독도파문, 잘 짜여진 각본같다

내멋대로 칼럼 2008.07.31 14:38 Posted by 이재환
한겨레
미 지명위원회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

지난주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일주일만인 30일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각각 원상회복됐다. 이런 조처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날 독도표기를 분규 이전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지시한 뒤 곧바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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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움직임이 '일사 분란'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다.

최근 미국 지명위원회에 의해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됐던 독도가 다시 한국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나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한미 동맹이 급속히 강화된 탓일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편의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전 미의회도서관은 독도관련 지명표기를 변경하려다 한국계 미국인의 이의제기로 좌절된 사례가 있다. 그동안 내둥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독도의 지명 변경을 시도했던 미의회도서관 측의 움직임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구나 당시는 '일본의 해설서 파문'으로인해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 사이에 매우 민감한 의제로 떠오르던 참이었다. 이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독도의 지명을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결례이다.  다행히 미국의회도서관의 독도 지명변경 시도는 한 때의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미의회도서관의 독도지명변경이 좌초되자 이번에는 미국 지명위원회가 나섰다.  이때 까지도 미국이 작정하고 독도를 한국령에서 제외하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묘하게도 미국이 이를 번복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딱 일주일 만이다.  단 며칠도 안돼 번복할 일에 대해 미국은 어째서 그토록 집착한 것일까.

맞다. 일종의 '음모론'이다.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 마다 일본의 '독도 도발 문제'를 정국 돌파의 계기로 삼은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은 촛불정국을 통해 심각한 민심이반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나쁠게 없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 전에 한국에 '깜짝 선물'을 선사하는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재확인해 주는 것은 크게 부담스런 일이 아니다.

부시가 방한해서 할 일은 별로 많지가 않다. 기껏해야 한미동맹강화라는 원칙론의 재천명과  'FTA 비준 문제를 재확인'하는 수준일 것이다. 물밑에선 미국의 재고무기를 한국에 팔 수있는 협상만 벌이면 된다. 여기에 한국 관광(경주나 민속촌)을 통해 미국대통령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만 하면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이미지 재고도 가능하다.
독도 표기문제 하나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처럼 크다. 더구나 독도는 어차피 한국땅이다. 그것을 재확인해주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은 것이다. 이번 독도 문제가 잘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지는 것도 바로 그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