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의 한 고용주가 청소년들의 알바비를 떼어 먹고도 되레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폭언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청소년들의 알바비를 떼어 먹고, 해당 청소년과 학부모 등에게 폭언까지 일삼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고용주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자신의 횟집에 고용했던 두 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임금 체불은 물론이고, 폭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용주 A씨는 고용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청소년 Y와 K를 고용하면서 주 5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13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물론 이마저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 달을 4주로 잡아도 해당 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임금은 월 150만원이 넘는다.

충남 서산에서 인권관련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신 아무개씨는 지난 7월초부터 해당 피해 학생들의 상담을 진행해 왔다. 불똥은 신 씨에게로 튀었다. 고용주 A씨는 지난 7월28일, 활동가 신씨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고용주 A씨는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쳐야지 공갈협박을 가르 친다"며 "부모님이랑 통화할 테니 제3자는 빠져라"라고 말했다. 신씨는 또 고용주 A씨의 아버지로부터 "당신이 뭔데 (이 일에) 끼어드느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고용주 A씨의 폭언은 학부모에게로 까지 이어졌다. 고용주 A씨는 청소년 노동자 K의 부모에게도 전화를 해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폭언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아래 센터)는 19일 "고용주의 A씨의 행동은 적반하장"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노동법을 준수해야할 사용주가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되레 청소년과 보호자를 비난 협박한 사례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며 "노동법을 위반하고 청소년과 보호자를 비난하고 협박한 고용주 A씨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재환 기자는 오마이뉴스를 소통창구 삼아 예산 홍성 등 내포지역에서 독립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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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홍성의 지역 신문인 <홍주신문>과 <시사저널>(1455호)을 등을 통해 '오빠의 사망원인'을 밝히려고 노력 중인 이채윤(54 충남 홍성군)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2월에 사망한 이채윤씨의 둘째 오빠 즉, 고 이두열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채윤씨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11일 현재까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앞에서 "오빠의 사망 원인이 은폐되고 있다. 오빠 사건은 재수사 되어야 한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채윤 씨는 "오빠는 염산을 마시고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며 "오빠의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열쇠는 4월26일 대전국과수에서 홍성경찰서로 보낸 회신 내역에 있다"고 말했다.

이채윤씨가 대전과학수사연구소(아래 대전국과수)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지난해 4월14일 대전국과수에 부검감정을 의뢰한 내역이 나온다. 이날은 고 이두열씨의 묘를 파묘한 날이다.  

뒤 이어 4월26일에는 부검감정서가 홍성경찰서로 전달(감정의뢰회보 생산)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감정의뢰회보란 대전국과수에서 홍성경찰서로 부검결과를 보냈다는 뜻이다. 이 내역에는 고 이두열씨의 시체번호(2016-*-****)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 회신 내역만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5월9일 대전국과수는 고 이두열 씨의 부검감정결과에 대한 지연통보를 내린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따르면, 이미 4월에 보낸 부검감정결과에 대해 지연통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두 달 뒤인 7월11일, 고인 이두열시의 부검결과가 또다시 '생산'되어 홍성결찰서로 보내졌다. 이채윤씨가 오빠의 부검결과가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간혹 망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부검감정서를 수정해 다시 보내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부검감정서를 두 번이나 (경찰서로)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보공개 청구내역이 사실이라면 이두열씨에 대한 부검감정서는 두 번 나온 것이 된다.

물론 이두열씨 사건을 담당했던 홍성경찰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두열씨 사건을 담당했던 홍성경찰서 Y형사는 '4월26일자 부검감정서' 자체를 부정했다. Y형사는 <시사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4월26일에는 감정서가 나온바가 없고, 7월11일에 나온 감정서가 진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하지만 이채윤씨는 "이미 4월26일자로 부검결과가 나왔고, 4월26일자 감정서가 진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채윤씨가 경찰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더 있다.

대전국과수 회보 내역뿐 아니라 4월26일에 나온 감정결과를 직접 봤다는 증인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 보령시에 살고 있는 강 아무개씨는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강씨는 이채윤 씨에게 '오빠(이두열) 사건'을 평소 친분이 있던 부여경찰서 K형사에게 문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사건은 K형사가 소속된 부여경찰서가 아닌 이채윤씨의 연고지인 홍성경찰서에서 맡았다. 강씨는 K형사와 함께 지난해 4월27일 홍성경찰서를 방문했다. 바로 그날 이두열씨의 부검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4월26에 나온 이두열씨 부검감정서 직접 봤다"

 

 

 

홍성지청 앞에서 1인 시위중인 이채윤씨.ⓒ 이재환

 

 

기자는 지난 달 14일 충남 홍성의 모 커피숍에서 강씨를 만났다. 강씨는 "형사 K씨와 함께 지난해 4월 27일 홍성경찰서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날 이두열씨의 부검감정서를 직접 보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화해도 괜찮은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강씨는 "상관없다"며 "진실을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항변했다.  

강씨는 "이두열 씨의 나이와 이름이 적혀있는 부검감정서를 봤다. 감정서에는 무정자증과 화학독극물이 언급되어 있었다"며 "2년7개월 화학독극물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두열씨의 사망원인은 화학독극물, 즉 염산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이두열 씨가 염산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채윤씨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채윤씨의 눈에는 지난해 8월19일 대전국과수에서 보내온 부검감정서 자체도 이상해 보였다. 국과수 소장의 직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채윤씨는 "7월11일에 나온 감정서에는 국과수소장의 직인조차 없다"며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등본 하나만 떼어도 구청장의 직인이 있는데, 부검감정서에 국과수연구소장의 직인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채윤씨가 대전국과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부검감정서에는 대전국과수소장의 직인은 없다. 대신 법의관의 도장이 찍혀있다.

물론 경찰은 7월11일에 나온 부검감정서가 진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채윤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위해서는 일단 '국과수 회보' 내역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관련 기관은 이두열씨의 시체번호(2016-*-****)만으로는 홍성경찰서와 대전국과수 간에 오간 회신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국과수 관계자는 "회보 내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관계자도 "회보 내역은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에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채윤씨가 대전국과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어낸 자료이다. 이 내역 중에는 4월26일에 부검결과가 나왔다는 회보 내역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두열씨 사건은 전면 재수사되어야 한다. ⓒ 이재환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재환 기자는 오마이뉴스를 소통 창구 삼아 예산 홍성 등 내포지역에서 독립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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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쓰이는 물건 일까요. 충남 예산군 삽교읍의 어느 찻집에 있는 재봉틀입니다. 1970~80년대 어머니들은 이 재봉틀 하나로 청바지와 바지 등 각종 옷을 수선했습니다.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옷감을 가져와 집에서 직접 한복을 지어 입었습니다. 재봉틀은 당시 어머니들을 만능 재주꾼으로 만들어 준 물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세탁소에서는 재봉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70~80년대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재봉틀은 참 오랜만에 보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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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충남 예산 주민들이 7일 예산군 의회 의원들을 면담했다.

예산군 오가, 신암, 응봉 주민들은 "현재의 노선으로 공사가 진행 된다면 응봉, 신암, 오가, 대흥, 광시 등 예산군 5개면은 영원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희망 없는 지역으로 전락 한다"며 예산군 의회도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용(오가면 분천리)씨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노선은 마치 주거 밀집지역을 고의로 파고든 것처럼 설계가 되어 있다"며 "이처럼 어이없는 노선이 그려진 이유는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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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종(응봉면)씨도 "주민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군 의회도 주민들과 뜻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들의 발언을 청취한 예산군의회의 모 의원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 귀농을 한 예산군민이라고 밝힌 안아무개(오가면)씨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찬성하는 측은 크게 세 부류가 있다"며 "국책사업인데 반대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내 땅이 안 들어가니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무관심 파, 자기 땅이 포함되어 보상을 기대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안씨는 이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국책 사업이 아닌 민자 고속도로라는 점에서 사실 관계가 다르다. 또 내 땅이 아니니 무관심 하다는 사람들도 찬성론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안씨는 또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자신의 땅을 통과해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서울에서 귀농을 준비할 때 땅을 알아보려고 많이 돌아 다녔다. 그때 보니 고속도로 주변의 땅값이 가장 헐값이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땅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씨는 이어 "예산군이 지금처럼 귀농을 꿈꾸는 도시인들이 귀농하기 좋은 고장으로 남기를 바란다"며 예산군 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또 다른 주민은 "물론 고속도로의 건설도 중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대도 막무가내로 도로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산군의회의 한 의원은 "예산군 의회 의원들 모두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의원들만이라도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재환 기자는 오마이뉴스를 소통창구 삼아, 예산홍성 등 내포지역에서 독립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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