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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28 서부내륙고속도로 반려 1회 보완지시 3회가 갖는 의미? (1)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은 이미 알다시피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반려 1회 보완지시 3회를 처분 받은 문제 많은 고속도로이다. 국토부와 포스코는 주민 피해 없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대술-신양 노선을 놔두고 현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대흥주민들은 예당저수지 인근에 스마트아이씨와 휴게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이 노선이 그어진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물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스마트아이씨와 휴게소를 분양해서 개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민들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민이 희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노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크다. 주민들의 노선 폐지 주장을 억지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함의 소산이거나, 다른 목적 혹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노선은 예산군 대흥면의 슬로시티와 광시면의 황새 번식지와 공원 일대를 지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예산군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황새 번식 사업에도 큰 도움이 안되는 도로이다.  

 

게다가 대흥면의 사정은 또 어떤가. 대흥면에서는 일찍부터 이 노선에 대해 반대해 오고 있다. 백제 부흥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봉수산의 허리를 자르는 노선인데다, 애써 가꾼 봉수산 휴양림까지 치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민가가 밀집해 있는 오가-신암의 오신도로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다. 오가면 신석리 교통섬 고립과 오가의 과수원과 옥토를 파괴하고 지나 간다. 피해가 거의 없는 직선 구간이 있음에도 도로는 구불어져 설계되어 있다.

 

예산군 외에도 홍성군 천태리의 상황도 심각하다. 그나마 홍성에서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마을에 살고 있는 20여 가구의 주민들이 모두 피해 대상자이다. 고속도로가 마을 뒷산인 천태산을 가로지르기 때문이다. 인가에서 불과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가 나는데, 주민들은 건설 기간 내내 공사 소음과 먼지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탄광이 있던 갱도 지역이라 부실 공사를 할 경우 붕괴의 위험성까지 있는 곳이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국토부에 민가 피해가 없는 천태산 뒷편으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국토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예상 피해 상황을 최대한 압축해 정리한 것이다. 이 도로의 문제는 이 외에도 파면 팔 수록 나온다. 주민들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나 보상을 받기 위해 이 도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은 설령 보상을 받는 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 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이 고속도로가 부족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일까. 모든 역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고속도로는 지금까지 이미 차고도 넘친다. 아래 사진을 보라, 지방이 고속도로가 부족해 발전을 못한다는 말이 사실인가? 도로가 있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말로 더이상 현실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노선을 민가 쪽으로 설계한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