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댓글에 대한 2차 답변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변에 땅 사놓고 비싼 값에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들의 댓글도 꽤 보인다. 그들의 한심한 논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국가 적폐만이 아니라 국민 자체의 적폐도 만만치 않게 쌓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반대하는 의견, 즉 소수 의견만 쓴다?

- 맞다. 적어도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기사에서는 그렇다. 나는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 기사 쓰는 구닥다리 신문에 익숙해서 내 논조가 낯선 모양인데, 언론의 본질은 시민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다.

 고속도로 건설 같은 거대한 토목 공사에 있어서 만큼은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 봐야 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내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민자고속도로가 문제 인가?

- 나는 민자고속도로가 문제 인지 아닌지 따위를 따지지 않는다. 민자 여부를 떠나 고속도로는 이미 충분하다. 실제로 지방에는 이미 4차선 이상의 고속도로급 국도가 널려 있다. 물론 통행량은 거의 없다. 유지도 안되는 텅빈 국도 옆에 고속도로 뚫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예산 낭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보고도 고속도로 찬성하라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옆에 땅이라도 사놓은 인간이 아니라면 이 도로는 알면 알수록 건설을 찬성할 수가 없는 도로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반대에 시민단체가 끼여있다?

- 최근 들어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회의 주재나 장소 정도를 섭외해 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은 거의 없다. 실질적인 로드맵이나 대응 전략은 주민들이 직접 짠다. 이건 취재 중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시골 주민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의 피해주민들 중에는 대한한공 기획조정실 실무자 출신, 투자 전문가, 교사, 지역의 유지, 학생운동가 출신의 농민, 장교 출신의 사업가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들도 많다.

서해안 복선 전철은 왜 반대 안하냐고?

- 나는 기본적으로 서해안 복선 전철을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전철 노선에는 민원이 없다. 민가를 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민원도 없는 전철노선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당신이 반대에 나선다면 기사를 써줄 용의는 있다. 피켓이라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게 된다면 내게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관련된 오해와 억측,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답이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민원이 일부 민원이다?

충남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심지어 경기도 평택까지.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곳곳에서 민원이 나오고 있다. 이쯤되면 전체 민원으로 봐야 한다.

 

예산에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이 많다?

고속도로 건설문제는 찬성하는 주민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듣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 집 앞에 고속도로가 나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다면, 그래도 찬성할 수 있을까? 


서부내륙고속도로를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

참 한가로운 주장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은 4년 이상 국토부에 협상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노선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대안노선까지 제시하며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때 마다 상대민원을 거론하며 묵살한 것이 바로 그 잘나신 국토부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이 전라도 발전을 막고 있다고?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문제를 전라도와 충청도의 지역 감정을 조장해 풀고 싶은 세력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전라도 익산 주민들이 남의 터전을 해치면서까지 고속도로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아이피 추적하면 답은 나온다.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2000년 이후 건설된 고속도로 주변에 발전이 된 곳이 있으면 알려 주길 바란다.  그런 곳은 없다. 국가의 모든 역량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고속도로가 부족하고, 없어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살리 겠단다.

근데 이건 암세포 같은 발상이다. 암세포는 숙주인 인간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모른다. 급팽창하다가 결국 숙주를 죽이고 자폭한다.

무분별한 건설이 지구입장에선 암세포와 같다는 걸 모르는 또라이가 많다.

 

토론 참석자 A명백한 성희롱이다주장

 

의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충남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전 11시 계룡시 의회에서 열렸다.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찬반 양측은 열띤 토론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는 일반적인 토론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다소 이례적인상황이 속출했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쪽 토론자로 계룡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룡시 인권조례의 존폐 문제를 놓고 벌이는 토론에 외부인이 참석해 논란이 된 것이다. 또 토론 직후에는 일부 토론참석자 간에 성희롱 논쟁까지 벌어졌다.

 

이날 인권조례 폐지 찬성 측 토론자로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전 아무개 목사 외 4인이 참석했다. 폐지 반대 측 토론자로는 계룡시민들과 계룡시 공무원 노조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했던 계룡시 공무원 K씨는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하지만 폐지 찬성 측으로 참석한 토론자 중 일부는 교회 목사 신분이라고만 밝혔을 뿐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평소 안면이 있던 전 아무개 목사 외에는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계룡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조례 폐지 반대 측 토론자로는 계룡참여자치시민연대 소속 회원 3명과 계룡시 공무원 노조원 2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K씨는 비록 공무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이날 토론에는 연가까지 내고 계룡 시민 자격으로 참여했다면서도 공무원에게는 시민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토론 참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씨는 계룡시 공무원 노조 소속이다.

 

이에 대해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전 아무개 목사는 우리 측 토론자에 대한 소개는 내가 직접 했다. 김 아무개 씨의 경우는 자신의 이름과 사는 곳을 밝혔다상대 측에서는 일반 시민 뿐 아니라 계룡시 공무원도 토론자로 나왔다. 물론 우리 측에서는 계룡시민이 아닌 토론자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양측은 결국 합의 하에 토론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구색만 맞춰 진행된 이날의 토론은 결국 매끄럽지 못하게 마무리 됐다. 토론 직후 참석자 간에 설전이 오간 가운데 성희롱성 발언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상대 측 토론자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A씨는 토론 과정에서 나도 교인이다. 교회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많다는 취지로 발언 했다.

 

문제는 토론이 끝나고 난 뒤 발생했다. A씨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토론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상대측 토론자 중 한 사람이 당신도 교인이라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항의했다.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에 그 사람이 손바닥으로 내 팔을 툭 쳤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내게 예뻐서 그랬다고 답했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A씨는 명백한 성희롱이다라며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며 소속과 이름을 물었더니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당사자들 외에도 공무원 K씨와 A씨의 남편 이 아무개씨도 함께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A씨의 남편은 이 아무개씨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씨는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 상당히 불쾌하다다른 장소도 아니고 인권을 논하는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사과를 요구했지만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는 보수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김 아무개씨로 추정되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김 씨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24일 오후까지도 이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이재환 기자는 예산 홍성 등 내포지역에서 <오마이뉴스>를 소통 창구 삼아 독립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홍성여고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로 이전했다. 이전 장소는 옛 홍성고등학교 자리이다. 홍성여고 이전은 홍성여고 동문들 뿐아니라 홍성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 진 것이다. 홍성여고 이전 과정에는 주민들 외에도 숨은 조력자가 더 있었다. 

지난 2014년 홍성여고 총동문회는 '40여년 된 학교 시설의 노후화, 학교주변의 교통 체증, 축사의 냄새' 등을 이유로 학교 이전을 추진했다. 홍여고 이전 부지로 떠오른 곳은 당시 내포신도시로 이전 계획이 잡혔던 홍성고등학교 자리였다. 홍성고는 지난 2016년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홍성여고 총동문회는 지난 2013년, 학교이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여 교직원 100%, 학부모 95.35%, 재학생 91.89%의 동의를 얻어 냈다. 이전 추진을 위한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홍여고 이전의 수훈갑은 물론 홍여고 총동문회와 재학생 및 교직원, 여기에 여론을 형성하며 호응한 홍성 주민들이다. 

하지만 홍여고 이전에는 미쳐 다 풀어 놓지 못한 숨은 이야기가 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 관계자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며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된 홍여고 이전 과정의 후일담을 전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이전 신설할 때만 교육부가 지원을 한다. 홍여고 이전 사례의 경우 교육부의 지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교육청은 홍성여고 이전에 100% 자부담으로 6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 신문에서는 홍여고 이전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는 사설이 실리기도 했다"며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 충남교육청은 지역 언론이 지적하기 전부터 주민들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홍성고 터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다"며 "심지어 홍성군에서도 홍성고 터를 활용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이전이 확정되었던 홍성고등학교 이용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충남교육청은 물밑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홍여고 홍성고 터 이전' 여론이 무르익기를 기다렸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 홍성여고 이전 작업을 위해 기획관실과 행정과에 협업부서를 만들고 과장급 행정관을 책임자로 배정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민원 업무 하나를 위해 협업 부서까지 지정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홍여고 이전, 그 뒤에는 충남교육청의 조력이 있었다

홍성여고 동문들도 홍여고 이전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의 공이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성미(홍성여고, 22회)씨는 홍성여고총동문회 이사 자격으로 홍여고 이전 추진 작업에 참여했다. 조 씨는 "홍여고 이전은 홍여고인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맞다"면서도 "충남교육청의 공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성미씨는 홍여고 이전 추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초기에는 아무도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 그때 충남교육청을 찾아 갔다. 교육감은 두 개의 협업 부서를 지정하고 행정과장을 주무 책임자로 배정했다. 이 때 도교육청이 홍여고 이전 의지가 있다고 간파했다. 지속적인 설득으로 김지철 교육감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사실 우리도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이전 문제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를 잘 몰랐다. 때문에 정확한 행정절차나 로드맵은 충남교육청에서 제공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덕분에 홍성여고 동문들과 홍성 주민들은 결국 홍성여고 이전을 성공 시켰다. 결국 홍여고 이전은 홍성주민들과 동문, 그리고 충남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물인 셈이다.

 

 

이재환 기자는 오마이뉴스를 소통 창구삼아 홍성 예산지역에서 독립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장터를 지키며 겨우 명맥을 이어 오는 시골 장날의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전통시장은 근근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작지만 강한 가게는 꼭 있다. 1일과 5일은 충남 예산장날이다. 예산은 서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내륙에 속한 곳이다.

예산 상설시장 안에 사탕과 약과 등 제수용품을 파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다. 이 집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집에서 팔고 있는 먹태가 유명하기 때문이다. 먹태는 원래 덕장이 많은 강원도가 원산지이다. 내륙과 먹태는 언듯 보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그래서 일까. 내륙인 예산에 유명한 먹태집이 있다는 사실은 예산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다.   

먹태 집은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찾는 곳이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이 집의 먹태를 맛본 적이 있다. 지인은 먹태를 제사용이 아닌 술안주로 애용한다. 지인이 건넨 먹태는 맛이 거칠지 않고 촉촉한 느낌이 살아 있었다. 인상적인 먹태를 맛 본 뒤 한번쯤 먹태 가게를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산에 도착하니 5일장이 열리고 있다. 5일 먹태 집을 잘 아는 지인들과 함께 예산 상설시장을 찾았다. 가게는 겉으로 보기에도 꽤 오래 된 듯 보였다. 눈웃음이 인상적인 주인장은 자신이 팔고 있는 먹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주인장은 "큰 아들의 나이가 마흔 넷이니 가계를 연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며 "경기도 이천과 부산에도 단골이 있다. 가까운 합덕이나 온양에서도 우리 집 먹태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주인장은 "강원도에 있는 덕장에 부탁을 해서 말린 먹태를 가져 온다"며 "명태를 말리는 방법은 내가 직접 코치해 준다"고 말했다. 일종의 주문 제작 시스템인 것이다. 어쨌든 먹태 한 마리를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는 기분은 그 차제로도 즐겁다.

 

* 이재환 기자는 <오마이뉴스>를 소통창구 삼아 홍성예산 지역에서 독립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진행된 시신이라는 부검감정서, 부검 사진 속 시체는 '멀쩡'

고 이두열 유가족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수사 촉구

 

 

미궁으로 빠진 '고 이두열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오빠가 독극물로 사망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이채윤(54)씨는 14일 충남 도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예산홍성민주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이두열씨와 이채윤씨의 노모 정영희(89)씨도 참석했다. 정영희씨는 현재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다.

고 이두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충남의 모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채윤씨는 "오빠는 당시 막걸리를 마셨다"며 "오빠가 마셨던 막걸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채윤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고 이두열 씨의 파묘를 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이채윤씨의 끈질긴 독촉 끝에 3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 그렇게 나온 2016년 7월 11일자 부검감정서의 내용은 이상했다.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부검감정서에서 고 이두열씨의 시신을 '부패가 진행된 시신'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고 이두열씨의 시신은 부검 당시의 사진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부패가 진행된 시신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멀쩡해 보인다.

고 이두열씨의 부검 당시 사진은 이채윤씨가 지난해 8월 19일 대전국과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것이다. 이채윤씨는 이날 고 이두열씨의 부검 장면이 담긴 칼라 사진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채윤씨는 "부검 감정서에 16번 이나 시체가 부패했다고 적고 있다"며 "이 사진이 어떻게 부패가 진행된 시체의 사진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부검감정서의 조작의혹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나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날 예산홍성민주시민연대(아래 시민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고 이두열 사망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그간의 수사 과정을 재점검하고 은폐조작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를 엄중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박성묵 예산역사연구소 소장은 "고 이두열씨의 죽음은 누가 봐도 억울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채윤씨는 국과수부검감정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최근 청와대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일지

2015년 12월 7일 고 이두열씨 사망
2016년 4월 14일 고 이두열씨 묘 파묘,
2016년 4월 15일 시신 부검
2016년 4월 26일 감정결과 회보
(검경은 4.26 회보 내역 부인, 최근 이 회보가 이두열 씨의 혈액DNA감정결과라고 주장)
2016년 7월 11일 부검 감정서 발부
(이채윤씨는 해당 부검감정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
2016년 8월 17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건 종료
2016년 8월 19일 이채윤씨 부검 당시 사진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통상 2주일 이내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염산 성분의 독극물에 의한 타살 가능성까지 제기된 고 이두열씨의 부검 결과는 4개월이 다 되어 서야 나왔다.

 

지난 201512월 충남 천안의 모 병원에서 사망한 이두열(충남 홍성)씨 사건은 사망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두열씨 사망사건은 지난해 4월 국과수와 경찰 입회하에 파묘를 하고 부검까지 한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 해 7월이 되어서야 나온 고 이두열씨의 부검결과는 뜻밖에도 사인 불명으로 나왔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지어지는 듯싶었다. 하지만 지난 2016426일자로 대전국과수에서 홍성경찰서로 보낸 부검감정서 수발신(회보) 내역이 최근 드러나면서 사건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특이 사항이 없는 이상, 두 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부검감정서가 2016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나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홍성지청과 경찰은 지난해 7월에 나온 이두열씨의 부검 감정서가 처음이자 마지막 나온 진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 이두열씨의 여동생 이채윤(54 충남 홍성군) 씨는 “7월에 발부된 부검감정서는 진본이 아니다라며 부검 감정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426일자 국과수 회보(수발신) 내역과 강 아무개 씨의 증언이다.

 

이에 대해 이채윤씨는 강 아무개씨는 2016427, 홍성경찰서에서 오빠 이두열의 이름이 적힌 부검감정서를 봤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강 씨는 부검감정서에 27개월 화학독극물, 7가지 이름 모를 독극물, 3개월 정도의 수면제, 무정자, 발등이 깨진 것, 간과 허파 등의 무게(g)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 아무개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어쨌든 이채윤 씨는 강씨의 증언과 국과수 수발신 내역을 토대로 지난 9월 청와대와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보냈다. 탄원서의 주요 골자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이채윤씨 본인을 직접 불러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이채윤씨가 보낸 탄원서를 대검찰청으로 이첩시켰고, 대검은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내려 보냈다. 그러나 홍성지청은 지난달 17일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공람 종결처리 했다. 물론 홍성지청은 이채윤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따져 묻지도 않았다. , 이채윤씨가 제시하고 싶어 했던 국과수회보내역과 증거물(약물) 제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도 제출받지 않았다.

 

2016426일자 회보는 이두열씨의 혈액 DNA 감정 결과이다?

 

문제는 또 있다. 홍성지청에서 보낸 처분 결과 통지 내용에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홍성지청은 지난 1017일 이채윤씨 앞으로 보낸 처분 내용에서 증언자 강 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고, 전자문서로 발송된 2016426일자 수 발신 내역이 이두열씨의 혈액 DNA 감정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2016426일자 수발신 내역이 고 이두열씨의 부검 감정서를 보냈다는 내용일 것이라는 이채윤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2016426자에 생산된 회보가 홍성지청의 처분 내역대로 혈액 DNA 감정서를 뜻하는 것일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혈액 DNA 감정은 법유전자과에서 맡는다. DNA 혈액 감점 결과를 경찰서에 통보하는 부서도 바로 이곳이다. 홍성지청이 처분한 결과대로라면 혈액 DNA감정 회보의 출처는 국과수 법유전자과여야 한다. 하지만 이채윤씨가 확보한 감정의뢰 회보 내역은 법의학과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DNA와 관련해서는 법유전자과에서 검사를 진행 한다부검의 경우 법의학과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시체 부검 결과는 법의학과, DNA와 관련한 감정 내역은 법유전자과에서 검사해 각 경찰서로 보낸다는 뜻이다.

 

이채윤씨 홍성지청의 처분내역 반박하며 청와대에 탄원

 

하지만 홍성지청의 처분 내역에 따르면, 고 이두열씨의 혈액 DNA 감정 결과는 담당부서인 법유전자과가 아닌 법의학과에서 보낸 것이 된다. 홍성지청의 처분 내역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채윤 씨는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167월에 나온 부검 결과 이외에는 어떤 검사 결과도 나온 바가 없고, 7월에 나온 부검결과가 진본이라고 주장했다“7월에 나온 부검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426일자 회보내역이 DNA 혈액검사 결과라고 밝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게다가 홍성지청의 처분내역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혈액 DNA 감정 결과에 대한 통보 내역과 그 내용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 홍성지청은 국과수에서 통보한 혈액 DNA 감정 내용을 토대로 증인 강 아무개 씨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홍성지청은 증인 강씨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뿐 아니라, 국과수에서 보내온 혈액 DNA 감정 결과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강 씨의 주장과 혈액DNA 감정 결과를 대조해 보면 강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홍성지청에서 내린 처분 내역에는 이런 과정이 없다.

 

이에 대해 이채윤씨는 검찰(홍성지청)은 어째서 혈액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씨의 증언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혈액 DNA 감정서는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은 아닌 가라고 반문했다. 이 씨는 이어 홍성지청은 엄연히 부검감정 의뢰 회보로 기록되어 있는 2016426일자 회보 내역이 어째서 혈액 DNA 감정 결과라는 것인지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채윤씨는 지난 1031, 홍성지청의 처분내역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와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충남도내의 한 고용주가 청소년들의 알바비를 떼어 먹고도 되레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폭언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청소년들의 알바비를 떼어 먹고, 해당 청소년과 학부모 등에게 폭언까지 일삼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고용주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자신의 횟집에 고용했던 두 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임금 체불은 물론이고, 폭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용주 A씨는 고용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청소년 Y와 K를 고용하면서 주 5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13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물론 이마저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 달을 4주로 잡아도 해당 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임금은 월 150만원이 넘는다.

충남 서산에서 인권관련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신 아무개씨는 지난 7월초부터 해당 피해 학생들의 상담을 진행해 왔다. 불똥은 신 씨에게로 튀었다. 고용주 A씨는 지난 7월28일, 활동가 신씨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고용주 A씨는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에게 인성을 가르쳐야지 공갈협박을 가르 친다"며 "부모님이랑 통화할 테니 제3자는 빠져라"라고 말했다. 신씨는 또 고용주 A씨의 아버지로부터 "당신이 뭔데 (이 일에) 끼어드느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고용주 A씨의 폭언은 학부모에게로 까지 이어졌다. 고용주 A씨는 청소년 노동자 K의 부모에게도 전화를 해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폭언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아래 센터)는 19일 "고용주의 A씨의 행동은 적반하장"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노동법을 준수해야할 사용주가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되레 청소년과 보호자를 비난 협박한 사례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며 "노동법을 위반하고 청소년과 보호자를 비난하고 협박한 고용주 A씨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재환 기자는 오마이뉴스를 소통창구 삼아 예산 홍성 등 내포지역에서 독립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홍성의 지역 신문인 <홍주신문>과 <시사저널>(1455호)을 등을 통해 '오빠의 사망원인'을 밝히려고 노력 중인 이채윤(54 충남 홍성군)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2월에 사망한 이채윤씨의 둘째 오빠 즉, 고 이두열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채윤씨는 지난 8월23일부터 9월11일 현재까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앞에서 "오빠의 사망 원인이 은폐되고 있다. 오빠 사건은 재수사 되어야 한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채윤 씨는 "오빠는 염산을 마시고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며 "오빠의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열쇠는 4월26일 대전국과수에서 홍성경찰서로 보낸 회신 내역에 있다"고 말했다.

이채윤씨가 대전과학수사연구소(아래 대전국과수)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지난해 4월14일 대전국과수에 부검감정을 의뢰한 내역이 나온다. 이날은 고 이두열씨의 묘를 파묘한 날이다.  

뒤 이어 4월26일에는 부검감정서가 홍성경찰서로 전달(감정의뢰회보 생산)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감정의뢰회보란 대전국과수에서 홍성경찰서로 부검결과를 보냈다는 뜻이다. 이 내역에는 고 이두열씨의 시체번호(2016-*-****)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 회신 내역만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5월9일 대전국과수는 고 이두열 씨의 부검감정결과에 대한 지연통보를 내린다.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따르면, 이미 4월에 보낸 부검감정결과에 대해 지연통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두 달 뒤인 7월11일, 고인 이두열시의 부검결과가 또다시 '생산'되어 홍성결찰서로 보내졌다. 이채윤씨가 오빠의 부검결과가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간혹 망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부검감정서를 수정해 다시 보내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부검감정서를 두 번이나 (경찰서로)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보공개 청구내역이 사실이라면 이두열씨에 대한 부검감정서는 두 번 나온 것이 된다.

물론 이두열씨 사건을 담당했던 홍성경찰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두열씨 사건을 담당했던 홍성경찰서 Y형사는 '4월26일자 부검감정서' 자체를 부정했다. Y형사는 <시사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4월26일에는 감정서가 나온바가 없고, 7월11일에 나온 감정서가 진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하지만 이채윤씨는 "이미 4월26일자로 부검결과가 나왔고, 4월26일자 감정서가 진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채윤씨가 경찰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더 있다.

대전국과수 회보 내역뿐 아니라 4월26일에 나온 감정결과를 직접 봤다는 증인도 있기 때문이다. 충남 보령시에 살고 있는 강 아무개씨는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강씨는 이채윤 씨에게 '오빠(이두열) 사건'을 평소 친분이 있던 부여경찰서 K형사에게 문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사건은 K형사가 소속된 부여경찰서가 아닌 이채윤씨의 연고지인 홍성경찰서에서 맡았다. 강씨는 K형사와 함께 지난해 4월27일 홍성경찰서를 방문했다. 바로 그날 이두열씨의 부검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4월26에 나온 이두열씨 부검감정서 직접 봤다"

 

 

 

홍성지청 앞에서 1인 시위중인 이채윤씨.ⓒ 이재환

 

 

기자는 지난 달 14일 충남 홍성의 모 커피숍에서 강씨를 만났다. 강씨는 "형사 K씨와 함께 지난해 4월 27일 홍성경찰서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날 이두열씨의 부검감정서를 직접 보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화해도 괜찮은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강씨는 "상관없다"며 "진실을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항변했다.  

강씨는 "이두열 씨의 나이와 이름이 적혀있는 부검감정서를 봤다. 감정서에는 무정자증과 화학독극물이 언급되어 있었다"며 "2년7개월 화학독극물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두열씨의 사망원인은 화학독극물, 즉 염산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이두열 씨가 염산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채윤씨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채윤씨의 눈에는 지난해 8월19일 대전국과수에서 보내온 부검감정서 자체도 이상해 보였다. 국과수 소장의 직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채윤씨는 "7월11일에 나온 감정서에는 국과수소장의 직인조차 없다"며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등본 하나만 떼어도 구청장의 직인이 있는데, 부검감정서에 국과수연구소장의 직인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채윤씨가 대전국과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부검감정서에는 대전국과수소장의 직인은 없다. 대신 법의관의 도장이 찍혀있다.

물론 경찰은 7월11일에 나온 부검감정서가 진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채윤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위해서는 일단 '국과수 회보' 내역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관련 기관은 이두열씨의 시체번호(2016-*-****)만으로는 홍성경찰서와 대전국과수 간에 오간 회신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국과수 관계자는 "회보 내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관계자도 "회보 내역은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에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채윤씨가 대전국과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어낸 자료이다. 이 내역 중에는 4월26일에 부검결과가 나왔다는 회보 내역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두열씨 사건은 전면 재수사되어야 한다. ⓒ 이재환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재환 기자는 오마이뉴스를 소통 창구 삼아 예산 홍성 등 내포지역에서 독립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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