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국가적 미스터리?

시사IN 독자IN! 2008.06.18 07:54 Posted by 이재환
진실의 등불 밝힌 대운하 양심선언
시사인 고재열 기자

국책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국가적 미스터리’로 바뀌었다.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운하를 한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4대 강 하천 정비사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하천 정비사업의 탈을 쓴 대운하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민간 주도로 한다는 것인지 민간 주도로 보이게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하느냐, 마느냐’ 대운하를 둘러싼 풀리지 않는 고르기아스의 매듭을 끊은 사람은 바로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사진)였다. 그는 지난 5월24일 인터넷에 “한반도 물길잇기 및 4대 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보안 각서’를 썼다. 국토해양부 태스크포스로부터 매일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지만 반대 논리를 뒤집을 만한 대안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대운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김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국민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네티즌은 ‘양심선언한 김이태 박사를 지켜달라’는 사이버 청원을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해 5만8000명(6월7일 현재)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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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정부가 '쇠고기 파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락가락했던 정책이 대운하이다. 지금도 여전히 대운하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멈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고재열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대운하 사업은 여전히 국가적 미스터리인 셈이다.

정부가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소망정권이 운하에 수장되는 짓'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사인 장영희 기자의 경제칼럼

시사IN 독자IN! 2008.06.18 01:30 Posted by 이재환
사람들은 왜 거리로 뛰쳐 나왔을까

시사인 39호, 장영희 전문기자

최근 만난 미국계 투자은행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정부를 ‘불운한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고성장 시대의 끝물에 시작하며 고성장을 외치는, 때를 잘못 만난 정권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이미 열중쉬어 상태이고, 고성장을 누리던 중국 등 이머징 마켓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 때 나홀로 성장을 외치니 안타깝다고 그는 말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골디록스의 종언’은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골디록스란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록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에서 따왔다. 동화에서 골디록스는 곰이 끓인 세 가지의 수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적당한 것 가운데 적당한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데, 이 적당한 것을 경제 상태에 비유한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물가 압력의 우려가 없는 상태, 즉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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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높은 선진국 봤는가
시사인 37호, 장영희 전문기자
“차라리 택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더 낫겠다.” 얼마 전 지인의 이런 얘기에 필자는 맞장구를 쳤다. 거의 늘 별 보고 출퇴근해야 하는 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불편해 자가운전자 대열에 끼지 않을 수 없었던 그는 이제 차를 버릴까 고민 중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기름 값이 너무 올라서다. 몇 년 전 휘발유 값이 고공비행할 때 경유차로 바꿨으나 이마저도 헛수고였다.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추월한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택시를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거나 엇비슷할 때는 자가용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차를 몰 때의 마모 비용과 운전에 따른 피로감 같은 ‘숨겨진’ 비용까지 계산하면 확실히 밑지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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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친 대통령제, 이제 독단을 견제할 개헌이 필요하다”

고려대 정치학과 최장집 교수
정리 = 시사인 안철흥 기자
지난 대선과 총선의 낮은 투표율에서 보듯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2위보다 두 배나 높게 득표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대선 결과를 보수 정당의 압도적 승리로 이해하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 후보의 득표율 48.7%는 전체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5%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에 비해 훨씬 낮고, 민주화 이후 최초의 선거이자 후보 4명이 표를 나눴던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선자의 득표율보다 낮다. 심지어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 패배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보다도 낮다.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지난 총선의 46.1% 투표율 역시 2004년 총선의 60.6%보다 14% 포인트나 하락했다. 세계적으로 낮은 이런 투표율은 우리의 정당체제가 신뢰와 효력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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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촛불정국'으로 인해 밤마다 때아닌 나라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그 끝이 무엇일지,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야 하는 것인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촛불 민심에 대해 각계의 촉각도 곤두서 있다.

언뜻 보기에는 MB 한사람만 태도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가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국내의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더구나 MB(이명박)는 촛불정국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보다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촛불민심으로부터 진실성 없는 '꼼수'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독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한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룬 시사인의 기사는 시의 적절해 보인다.

거꾸로가는 세상 막아선 10대

시사IN 독자IN! 2008.06.10 01:52 Posted by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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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는 모여라” 깃발 든 자율화 세대 

“새벽 5~6시쯤 일어나 바쁘게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7시까지 등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로와 허기진 배도 채우지 못하고 학교에 오자마자 수업을 듣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잠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7교시 정상수업이 끝나면 보충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저녁 식사를 해결한 뒤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는 숨소리와 필기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란스러울 때는 감독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화장실 가고 물을 마시는 것도 이름을 적혀가면서 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리 활동조차 허용하지 않은 이런 현실이 정말로 답답합니다. 감옥 같은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많은 학생이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이 끝나면 밤 12∼1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사인 박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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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아침 9시에 학교에 가서 늦어도 오후 3-4시까지는 집에 돌아 올 수 있고, 학원은 안가도 되는 '밝은 세상' 좀 만들어 봅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발 그들에게 시간을 좀 줍시다. 공부하는 시간 길다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대통령이 수시로 말한 '실용'이란 것에 요즘들어 부쩍 회의가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초부터 공무원들을 새벽부터 깨워 일을 시키고, 본인도 지난 100일 동안 정말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정 반대로 나오지 않던가요? 성난 민심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으니 말이죠.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생각하신 실용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식의 70년대식 실용인 듯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실용은 다릅니다. 말그대로 '여가'가 가능한 창의적인 실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를 즐기며 창의력을 재충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요즘 세상에 맞는 실용의 정신은 아닐까요.

진중권 교수 말마따나 대통령께서는 일을 많이 벌이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쉬세요. 틈나는 대로 영화도 보시고 청와대 뒷산 산책도 하시고, 광화문 촛불 시위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요즘 세상 뿐아니라, 미래에 맞는 실용의 코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 배운 여자인가?

시사IN 독자IN! 2008.06.09 07:15 Posted by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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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도 패션이다 ' 똑 소리나는 배운 여자

'너.... 배운 여자인가?'
분홍 깃발을 든 배운 여자들이 촛불시위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배운 여자는 패션 동호회 '소울드레서' 회원들이다.
자발적인 의견광고 열풍의 진원지가 바로 여기다.
배운여자들.
미모는 물론이고, 생각도 말도 똑 소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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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배운 여자인가?'

어찌 들어보면 학벌 지상주의 같은 느낌도 있고, 다시 살펴보면 참으로 당돌해 보이기까지 하는 표현이다. 최근 사회분위기상 성질 조절 능력을 급상실한 '마초'라면 당장에 "그래 나 못배운 '넘'이다"라고 받아치며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들이 노는 사이트(패션동호회)에서 그것은 별뜻없이 유행어처럼 쓰는 말이라고 한다. 진작에 알려주지!

아무튼 여성들이 시위에 자유롭게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당차게 펼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진보란 것을 하기는 한 모양이다. 누가 이들을 감히 '잃어 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초들은 이들을 보고 침만 흘릴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강력한 '주문'을 외워보자.
"제네들은 단지 예뻐서가 아니라, '예쁜 짓'을 해서 예쁘게 보이는 것뿐이다."
 

청산은 이런 거나 하는 거다

시사IN 독자IN! 2008.06.09 06:08 Posted by 이재환
친일파 후손 반격이 시작됐다
                                                                                         <시사IN> 정희상 기자

친일재산조사위가 지난 2년 동안 특별법에 따라 재산몰수 대상으로 선정한 악질 친일파는 총 451명이었다. 매국조약을 맺은 데 가담한 14명과 일본 귀족 작위 습작자 125명, 그리고 제헌 국회의원 및 중추원 참의 등 일본의 식민통치에 중추적으로 협력한 책임자급 친일파 305명이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들이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조성한 토지 추적 작업을 벌인 끝에 친일파 143명으로부터 3900여 필지(토지등기부상 1개의 토지로 치는 것) 1만9809㎡(공시지가 1260억원대)를 찾아냈다. 그 결과 명백한 매국 장물로 판단되는 589필지 439만㎡의 토지에 대해 국가환수 결정을 내렸다. 시가로 치면 845억원대에 이른다(표 참조).

물론 이 과정에서 특별법은 후손이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국가 귀속 조처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밟는 친일파 후손의 주장에는 역사 왜곡과 강변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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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하나 들어 서더니 요즘 '좌파 청산'이니, '빨갱이'니 하는 말이 시중에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좌우의 개념을 뛰어 넘어 안드로메다에 다다른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들(자칭 우파)'의 사고 수준은 1950년 6-25 내전 당시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인다.  

더군다나 역사적 순서로 따지면, 좌파보다는 친일파 청산이 우선이다. 좌파가 청산 대상인지도 의문이지만 굳이 좌파를 청산하고 싶다면, 친일파부터 청산해야 순서가 맞다.

그나저나, 친일파를 청산하고 나면 그동안 우리사회에 우파를 가장해 살아온 친일파 후손들이 죄다 사라져 단숨에 좌파 논란까지도 종식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시사인 기자들이 기자질도 모자라 이젠 블로그질까지 시작했단다. 사건이다.

이 글은 진작에 썼어야 했지만, 이미 한발 늦었다.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았다. 글은 봐주는 사람이 많을 때 쓸 맛이 나니까.

어쨌든 시사인 기자들이 블로그질은 한다는 게 영 불안하다. 생각해 보라. 그 어느 누가 시사인 기자들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를 반기겠는가?. 물론 여기까지는 립서비스 포함이다. 사실 진짜 걱정은 따로 있다. 시사인 기자들은 한동안 많이 고생했다. 월급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사주와 싸우며 1년을 버틴 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척 고된 일이다.

물론 시사인 기자들은 그걸 잘 이겨냈다. 하지만 기자들의 피로는 기사에 나타난다. 피곤하고 아이디어가 만땅 충전이 되지않은 상태에선 기획이나 취재가 듬섬 듬성해지고, 기사도 맹숭맹숭해 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건 기사를 쓴 기자가 가장 먼저 느끼고, 그 다음 편집장이 느끼고, 마지막 단계로 독자가 눈치챈다.

시사인 기자들이 앞으로 블로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고재열 기자야 시사인 기자들이 거리생활을 할 때 부터 블로그를 했으니, 지금쯤은 겸업(?)에도 익숙할 듯싶다. 문제는 블로그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기자들이다.

시사인 기자들은 시사저널 시절의 독자들이 왜 시사인에 열성적인 지지를 보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지 시사인 기자들이 사주의 부당함과 싸움을 벌였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기자들이 독자에게 선보인 기사. 바로 그것 때문에 독자들은 시사인 기자들이 새 매체를 창간했을 때 정기구독 신청이나 후원금을 보내며 '묻지마 투자'를 했던 것이다. 내 기억에 시사인 기자들이 시사저널에서 썼던 기사들은 적어도 확실한 관점이 있었다.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단편적으로 접한 소식들을 시사인을 보며, 최종 정리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화제로 써먹은 적이 많았다. 또, 가끔씩 터져주는 특종에 "역시!"하는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블로그질에 전력의 0.1%로만 사용하시라는 것이다. 독자에게 다가서는 것도 좋고, 독자의 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는 것도 좋고, 블로거들을 포섭해 독자층을 확대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쉬엄 쉬엄 하란 것이다.

기자도 결국 사람이다. 그래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을 것이다. 블로그를 관리하는 게 적어도 또하나의 업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냥 낙서를 하거나, 텅 비워두어도 뭐라 안할테니, 부업인 블로그질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파심이지만, 그렇게 부탁하고 싶다.

시사인 공식 블로그
http://blog.sisain.co.kr/

시사인 고재열 기자 블로그 - 고재열의 독설닷컴
http://poisontongue.sisain.co.kr/

시사인 남문희 기자 블로그 - 남문희의 한반도 리뷰
http://bulgot.sisain.co.kr/

시사인, 사람인? 칼럼인!

시사IN 독자IN! 2008.05.29 23:58 Posted by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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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독자는 당연히 기사를 읽는다.

그런데, 내 경우엔 기사외에도 즐겨 찾는 것이 있다. 시사저널 시절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의 칼럼과 소설가 고종석씨의 글을 즐겨 읽었다. 물론 '편집장의 편지'는 지금이나 그때나 별미처럼 읽는다.

지난해 말 시사저널 기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회사와 결별하고 본격적인 '시사인'의 시대를 열었다. 그 시대와 함께 새롭게 나타난 칼럼 리스트가 있다. 바로 에세이스트 김현진이다. 물론 지극히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요즘은 에세이스트 김현진씨의 글이 고종석님이나 정혜신님의 글을 대신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시사 IN 김현진 님의 글>
그래도 우리는 MB와 대화해야 한다

최근 본 김현진 님의 글은 때까 때이니 만큼 주제 역시 2MB에 대한 것이었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가 답답해 보인 것은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을 발표하고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건 오해다', '국민이 잘 몰라서 그렇다 ', '뜻이 잘못 전달됐다'라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는게 고작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현진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정상적인 대화의 틀에 진입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한다.

백번 천번 공감이 가는 말이다. 얼마전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란 말이 구호처럼 쓰인 적이 있다. 내가 보기에 이말은 취임 3개월 만에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2MB 정부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말인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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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말

김현진씨 글 잘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래도록 시사인의 '칼럼인'으로 남아 좋은 글을 써 주시길 독자로써 부탁드립니다.

아참, 요즘 시사인에 노순동 기자의 이름이 안보이더군요. 회사를 관두신 것인지, 아니면 휴직중이신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빼어난 글솜씨로 확실한 주제의식을 가진 기사를 많이 쓰셔서 배울게 많았는데, 안보이시니 독자된 입장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
시사인 김현진 에세이스트 글목록
뉴스 유통업자에게 언론 수준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한 것일 수 있다. 언론사 자체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마당에 포털사이트의 공정성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업체들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뉴스를 유통시기는 일종의 '유통업자'일 뿐이다. 포털업체 스스로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 언론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포털업체에게도 기존 언론과 비슷한 '막강한 기능'이 한가지 있다. 기사 편집권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기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포털업체의 몫이다. 따라서 포털업체가 특정 기사를 메인에 배치하느냐 혹은 구석에 방치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방향도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바로 그점 때문에 모는 뉴스를 포털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이문제를 잘 다룬 듯보여 이곳에 소개한다.

이명박 정부의 포털사이트 길들이기

사이버 세상도 불도저로 뭉개나

포털 편집국 여론 쥐락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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