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손빠는 사람이 많다?

시사IN 독자IN! 2016.04.26 21:39 Posted by 이재환

시사인 이숙이 시절이 수상하다

 

어느 역술인의 예언. 내년에는 손빠는 사람이 많다고. 이 예언이 적중한다면 내년에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년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부동산 거품 붕괴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대량 실직 사태도 예견되고 있는 터라 역술인의 예언을 흘려 들을 수만도 없다.

 

이숙이 기자, 아니 시사인 이숙이 편집장이 이런 글을 쓸 정도면 세월이 정말 수상하긴 한 모양이다. 내가 알고 있기로 이숙이 기자는 사실 확인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기자다. 예전에 시사저널 발 오보를 한번 냈다가 이숙이 기자와 통화를 한적이 있다. (사건을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다. )

 

어쨌든 그 때 그녀가 내게 한 말은 딱 한마디였다. "우리 회사로 전화해서 팩트를 확인했었어야죠. 삼각 취재는 취재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물론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기사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했다.

 

그랬던 이숙이 기자가 역술인의 발언에 주목한 데는 나름 강한 심증이 있기 때문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역술인의 예언이 보기 좋게 빗나가길 기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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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일간베스트 즉 일베에 대한 시사인의 분석 기사가 꽤 흥미롭다.

 

기사의 분석(관련 기사 링크 시사인)이 맞다면, 이들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무임승차 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겉보기에 명분은 참 그럴 듯 해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비판할 여지가 많지만 그들에게도 사상의 자유란 것이 있으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다.

 

내가 주목한 것은 이들이 지닌 생각의 뿌리에 '센에게 붙어야 산다'는 식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시사인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들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베가 우리 사회에 똥침을 날리든 말든 , 그들이 허세에 쩔어 살든 말든, 그들은 여전히 약자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사회가 '센놈'에게 붙는 다고 무조건 살아 남을 수 있는 사회일까? 더군다나 그 센놈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못된 놈이라면 어떨까. 


센놈의 수족 노릇을 한 약자는 센놈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 놈과 함께 혹은 그놈을 대신해 몰락하는 것이 순리이다. 

 

설령 운좋게 살아 남더라도 결국 그놈 역시 센놈에 붙어 하루살이를 하는 무임승차자일 뿐인것이다. 일베식 논리로는 결코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센놈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센놈에게 저항하는 것이 정의이고 용기니까!

 

물론 일베가 센놈에게 붙어 먹든 말든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드넓은 인터넷 세상의 한쪽 변두리에서 찌질거리든 말든 내가 불평할 이유는 없다. 안보고 무시하면 그뿐이니까.

 

하지만 그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투쟁장 앞에서 찌질거리는 모습은 역겨워 보이기 까지 한다. 세월호 유족은 일베 찌질이 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죽은 자식들의 한을 풀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구분할 줄 모르는 눈으로 세상을 보니 아무거나 다 무임승차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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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에 실린 김현진의 글(무슨 배짱으로 아이를 낳으란 말인가)은 아마도 아마도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일 것이다.

한국은 지금 사교육이 열풍을 넘어 거의 광풍 수준에 다다랐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낳아도 믿고 맡길 곳도 마땅치않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다행히 아이가 잘 자라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걱정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대학 등록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첩첩산중인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 낳는 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물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같다. 김현진이 언젠가 칼럼에서 한 말에 그 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의 이명박부터 몰아내는 것'이다. (우리안의 이명박부터 몰아내자)

김현진은 칼럼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준 범인은 우리 안의 속물성이다. ‘내 아파트 값도 좀 확 뛰었으면’ ‘우리 아이는 자립형 사립고에 가고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했으면’ ‘나도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이명박처럼 한가락하고 싶다,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하는 속물스러운 욕심, 저마다의 속물성이 이명박 대통령이 갖춘 온갖 속물성에 감응한 것이다."

바로 이거다. 우리는 지금 육아 문제를 이명박 당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속물성에 기초해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온다. 아이를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속물처럼 키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아이를 새벽 댓바람부터 오밤중 까지 학원에 몰아 넣고 나몰라라 하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되고, 아이를 꼭 대학이란 틀에 가두려고 오만가지 궁상을 떨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아이가 남들에게 크게 뒤쳐지지나 않을까. 나중에 자라서 힘있는 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나 않을까하고 말이다. 물론 이런 고민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그런 이유에서 아이에게 '올인'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의지'로만 디자인된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에 길들여진 아이가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남들이 다 하니까 무작정 따라가는 방식만을 고집하다가는 아이가 비록 공부는 잘 할 지언정, 창의력은 '제로'인 상태로 성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들과 똑같이 오로지 성적에만 목숨 걸고 있는 사이, 아이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 가능성도 있다. 

명문대학을 나와 창의력이라고는 단 한톨도 없이 국가의 요직에 앉아 있는 저들을 보시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 당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에 의한,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정책'을 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하나같이 명문대를 나왔다. 하지만 그런 그들 덕분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가.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우리안의 속물 근성부터 버리고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기를 쓰고 기존의 속물 근성에 따라 관성적으로 아이를 길들일 것인가. 과연 당신은 어느쪽을 선택하고 싶은가. 단, 후자의 경우 김현진의 지적처럼 웬만한 벌이로는 어림도 없다고 한다. 

시사인
무슨 배짱으로 아이를 낳으란 말인가
에세이스트 김현진

집안 어른들은 ‘너도 빨리 시집가서 애 낳아라’며 웃으시는데 같이 웃진 못하겠다. 여기저기서 출산율 저하가 어떻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라 그렇다는 둥 20대 여성이 고생을 안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둥 되는 대로 떠들어대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애 낳을 엄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아이가 한살 두살 커갈 때 유기농 명품 이유식에 한우를 먹일 능력도 없고, 고급 유모차 태울 능력도, 영어 유치원 보낼 형편도 안 되고, 자립형 사립고는커녕 과외나 학원을 실컷 보낼 능력도 없을 것이고 분명 수천만원대에 달할 대학 학비 내줄 능력이 안 되는 우리는, 차마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그저 얼버무리고 만다.
다행히 사촌언니 부부는 둘 다 변호사라 그만한 능력이 되겠지만 나는 당장 내 입에 뭘 넣을지도 알 수 없으니 남의 애만 귀여워할 수밖에 없다.
(시사인 김현진님의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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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 수치로 드러나다

시사IN 독자IN! 2008.07.24 17:55 Posted by 이재환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씨가 마르다
시사인 45호 장영희 전문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25일 내놓은 짤막한 보고서 하나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몰고 왔다.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재정성과평가실장)이 쓴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이라는 13쪽 짜리 이슈 분석 보고서였다. 언론을 통해 이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KDI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의 접속이 쇄도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이 보고서는 상반기 접속 건수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했다. 2등을 기록한 보고서(반기별 경제전망)보다 3배나 많았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경제부처에서 큰 관심을 표명했고, 유 위원이 직접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폭발적 반응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얇아지고 빈곤층이 두꺼워진 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는 방증이다. 우선 10년 사이 중산층이 10% 포인트나 줄어들었다는 사실부터 충격적이다. 다른 나라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감이다.  유 위원이 통계청의 1996년과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와 2006년 가계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산층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줄었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이 10% 중에서 3% 포인트만이 상류층으로 이동하고 7% 포인트가 하류층으로 떨어졌다. 2007년에는 중산층 비중이 57.96%로 더 떨어졌다. 그 결과 빈곤층은 2006년 17.94%에서 2007년 18.31%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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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가 '과학적 수치'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같다.

비록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정확한 수치로 환산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래 지향적이기 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듯하다.

게다가 허풍도 심해서 경제성장에 대한 희안한 믿음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차세대 성장 동력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성장만 외치는 정부를 보는 것도 이젠 지겨울 지경이다. 그나마 최근 기조를 바꿔 '경제 안정'에 무게를 두는가 싶더니, 뒤이어 곧바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가스와 전기요금 등의 인상을 언급해 서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은 이미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KBS와 YTN의 사장 자리에 자기사람을 심어 놓고 열심히 홍보한다고 해서 돌아올 민심도 아니다. 오히려, 어느날 갑자기 방송사들이 정부를 은근슬쩍 대변하기 시작한다면, 시민들은 되레 정부뿐아니라 방송에 대한 신뢰까지도 접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정부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인식하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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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시사IN 독자IN! 2008.07.04 09:06 Posted by 이재환
교육감 선거 이명박 정부 심판대 된다?
시사인 이오성
기자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단순히 행정적 의미의 대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최고 결정권자다. 교사 및 교장의 임명권은 물론 0교시, 우열반 실시 등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권한도 가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학원 강사의 학교 수업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문제의 결정권도 교육감에게 있다.  

돈과 권력 모두 쥔 ‘교육 대통령’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지역 교육감이 반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처를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수업지도 등 관리·감독 권한까지 교육청에 넘김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은 한층 커졌다.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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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30일 이른바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치뤄 진다고 한다.
일부 언론의 분석처럼 과연 이번 선거에서 '친이명박 대 반이명박, 혹은 전교조대 비전교조'의 전선이 구축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언론의 분석대로  '반MB 대 친MB'의 전선이 구축될 경우, 친 이명박계로는 공정택 후보, 반 이명박계로는 주경복 후보의 양자 구도가 유력시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7월30일은 수요일(평일)인데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런 구도가 형성 될 것인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투표율 자체가 저조하다면 저런 구도가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관건은 역시 서울시민들의 '투표 참여' 에 달려 있다.

예비 후보자 6인 주요 교육 현안에 ‘극과 극’ 주장
시사인 고동우 변진경 기자

김성동, 박장옥, 이규석, 이영만, 이인규, 장희철, 주경복(이상 가나다순). 6월20일 현재 서울시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7명의 이름이다. 이들 가운데 서울 시민이 ‘아, 그 사람!’ 할 수 있는 인물은 과연 몇이나 될까. 냉정하게 봤을 때 단 한 명도 없다.

보수 성향 4명 대 진보 성향 2명
조사 결과, 20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후보자의 정책 지향은 선명하게 갈렸다. 김성동·박장옥·이규석·이영만 후보는 대체로 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이인규·주경복 후보는 정반대 위치에 서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상적인 이념 스펙트럼으로 구분하면, 앞의 네 후보는 오른쪽(보수)에, 뒤의 두 후보는 왼쪽(진보)에 자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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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은 MB의 '충실한 흑기사'인가
시사인 이오성 기자

서울시 교육감 출마가 확실시되는 공정택 교육감은 약점이 많다. 2006년 11월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 채택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 13개 고교 교사 30명이 불구속된 것을 비롯해 공 교육감의 재임 시절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 직원이 직접 연루된 사건도 두 건이나 터졌다. 이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16개 시·도 교육청 중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나이도 많다. 1934년생으로 75세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교육 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5월에는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시민의 분노를 산 데 이어 밤 10시로 제한된 학원수업 시간의 연장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영어 몰입교육이나 다름없는 ‘영어 선도교육’을 추진하려 한 점이 들통나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공 교육감을 두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하는 MB식 교육정책을 대신 추진하는 충실한 ‘흑기사’다”라고 비꼰다. 이 때문인지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들 사이에서 “약점 많은 공 교육감 대신 이규석 후보를 지지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MB식 교육정책의 대변자라는 공 교육감의 이미지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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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치 검사 멸종한 게 아니었나
시사인 주진우 기자 시사인 42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가 많았다. 특히 공기업 수사가 그랬다. 정부에서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표를 요구한 직후 검찰은 산업은행, 증권선물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석유공사 등 20여 개 공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역량을 총동원했다. 수년 된 첩보까지 끌어모았다. 검찰 내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섰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 역량을 모두 투입한 것은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사건 이후 약 2년 만이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비리가 중대하여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대검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없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기와 방법 등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해를 살 만하다. 세련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 관계자조차 ‘영장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라며 공기업 수사가 무리하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기업 수사가 두 달 넘게 진행됐지만 공기업 사장 몇 명이 자진해서 옷 벗은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의 진정성을 두고 뒷말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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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굳이 논평이 필요할까 싶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보였던 검사들의 '기개(?)'를 더이상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다만 지금의 검사들을 기억 할 뿐이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먼 미래에도 그들을 지켜 볼 것이다.

어떤 검사는 시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5년 전 일을 잊어 달라"고 했단다.
참으로 '검사스러운'  답변이다.

그때는 단순히 '객기'로 대통령에게 대들었다는 뜻일까.

노무현에게는 용감하게 대들더니....
시사인 주진우 기자

대다수 검사가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고 당혹스럽다며 말을 피했다. “5년 전에는 검찰 중립을 위해 할 말을 많이 했지 않느냐”라고 기자가 물었다. ㄹ검사는 “5년 전 일은 잊어달라. 드릴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ㅁ검사는 “내가 대표도 아니고, 조직의 일원으로 한 검사가 입장을 말하는 것은 소영웅적인 태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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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렬한 '대북 발상'부터 버려라
시사인 남문희 기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매달리니까, 주변 국가도 덩달아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손을 놓으면 다른 나라도 그럴 것이다. 북한 같은 골치 아픈 나라와 굳이 관계해서 뭐 하겠는가.” 올해 초, 인수위에 관여했던 한 인사가 새 정부 외교안보팀의 생각이라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필자는 귀를 의심했다. 농담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의 얘기에는 새 정부 들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를 부르짖던 이른바 정부 주변 전문가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한국 외교 문제를 주변국, 특히 미국·일본 등의 불신에서 찾았고, 그 불신의 원인을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태도라고 봤던 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주변국의 신뢰를 얻으려면 북한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변국이 다시 신뢰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문제를 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한·미 동맹 복원이나 한·미·일 공조 복원의 밑바탕에는 바로 북한 문제를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이 전제돼 있었던 셈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마치 냉전 시대의 반북주의자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취지에서 필자에게 한 말이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는 더욱 황당하다는 느낌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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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요즘은 미국도 '친북'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북한을 중국하고 떨어 뜨리고 싶은 전략적 심리가 작동한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미국도 외교적으로 인내하며 북한에게 상당부분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벌인 외교가 대표적인 사례죠.

남북한 대결구도나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좌파 타령할 시간에 '친북(대북외교)'에 대해서나 깊이 연구해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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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

시사IN 독자IN! 2008.06.20 18:41 Posted by 이재환
한국사전에 '에너지 절약'은 없는가
시사인 외국인 연속기고
릭 러핀 (강릉대 외국어교육원 강사·미국인)  

한때 미국 도시는 저마다 전철망이 잘 발달해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초, 석유 메이저 회사와 자동차·타이어 회사가 전철망을 모두 매입해버렸다. 이들은 전철에 투자해 대중교통을 확대하기보다 전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썼다. 대신 자동차 도로망 건설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1955년까지 미국 도시 90%의 경전차 시스템이 파괴됐다. 이후 미국인은 전례없는 비율로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전철은 자연사하지 않았다. GM(제너럴 모터스)이 죽였다.”

다행히도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은 아직 전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에서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

물론 미국의 경우 막대한 지하자원 덕분에 기름값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미국 사전에 ‘에너지 절약’이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것은 한국 사전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많은 한국인이 자가용을 몰고 다닌다. 밀집된 도시에 지하철과 버스망이 잘 발달해 있는데 굳이 자동차를 저렇게 많이 타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꼭 자가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로 대체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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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시사인 외국인 연속기고는 이방인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꽤 흥미롭다. 외국인이기에 다소 편견에 의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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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미래?, 걱정도 팔자셔~

시사IN 독자IN! 2008.06.20 09:25 Posted by 이재환
때론 미심쩍어도 총의는 아름답다
[시사인 40호, 편집국장의 편지]
                                                                      시사인 문정우 편집장

1980년이나 1987년 투쟁 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다. 누구도 맨주먹뿐인 ‘피플 파워’가 군부를 무릎 꿇릴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못했다. 다만 사람들은 ‘더 이상 군복 입은 자들이 체육관에서 저희끼리 대통령을 뽑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서울의 봄이나 6월 항쟁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형편이 너무나 좋은 편이다. 조갑제 같은 사람이 아무리 충동해도 누구도 국민 뜻을 거스르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주권자가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못 말린다는 뜻이다. 촛불의 미래를 염려한다면 그야말로 ‘걱정도 팔자’이다.

6월 항쟁 때의 핵심 키워드가 ‘체육관 선거’였다면 지금의 키워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닐까. 시작은 미국산 쇠고기였지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이다.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옳다면 그 구체적인 성과는 알 수 없으되 촛불이 비추는 미래는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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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시국 탓일까. 시사인 문정우 편집국장의 글이 오늘처럼 큰 위로가 된 적도 없었던 것같다.

그동안은 그의 글에서 종종 '공감'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시대를 앞서 경험한 노련하고 현명한 선배의 조언에 위로를 받는 느낌이다.
 
그래 맞다. 이 시점에서 촛불의 미래를 애써 고민하는 것은 어설플 수 있다. 평가는 역사가 하고, 행동은 시대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릴 일도 걱정할 일도 아니다.

집단 지성은 스스로 움직였고, 지금도 운동하고 있다. 요며칠 강렬했던 촛불의 운동 에너지가 잠시 주춤한 듯 하다. 그런데 그 에너지에 불을 지피는 주성영 조갑제 이문열 같은 세력들이 있으니 다시금 촛불이 활활 타오를 것이란 예감도 든다.

여기서 멈추든 다시 한번 타오르든 그것은 온전히 촛불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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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대운하 대신 해야 할 일은?

시사IN 독자IN! 2008.06.20 04:45 Posted by 이재환
“대운하 팔 돈으로 풍력·지력 발전소 건설하는 게 낫다”
정리=시사인 안은주 기자

사회나 문화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다. 잉카·헬레나·에게·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은 환경문제 때문에 쇠퇴했다.
어떤 문명도 자연체계를 무너뜨리고 살아남은 전례가 없다
. 우리 문명도 자연체계를 파괴하고 방해하면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현재도 자연 문제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이 있다. 토양 침식, 지하수면이 낮아져 우물이 마르고, 수산업이 무너지고 있으며 산림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해 북극·남극의 얼음이 녹는다. 이런 경향을 되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다. 현재의 식량 부족 현상은 환경 및 인구학적 영향의 첫 번째 표시이다. 이전 문명의 쇠락 과정에서도 식량 문제가 가장 먼저 찾아왔다. 지금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소비 때문이다.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은 식량을 먹기 원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곡물이 차량 연료로 전환된다. 식수 부족, 곡물 재배 감소, 토양 침식, 기온 상승, 더 나은 농업기술의 개발 불가능 따위로 인해 공급량을 더 늘리기도 어렵다. 지난 8년 중 7년은 곡물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았다. 현재 세계 곡물 재고량은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의 시장을 내다보면, 12월에 재배될 밀이나 옥수수 가격은 지금보다 더 비쌀 것이다. 문명의 쇠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식량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한국 대통령의 대운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운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원은 재생 에너지 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맞고 한국으로서도 바람직하다. 풍력발전소·태양열을 개발하고, 조력·지력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 여기에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 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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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대운하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전제는 역시 '국민이 반대' 한다면 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뜻 일까.  

내가 운하를 반대했던 이유는 MB가 지금도 틈만 나면 자랑하는 청계천 때문이었다. 서울시장 시절 임기내 완공이라는 목적으로 복원작업이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나 에너지 절약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덕분에 청계천은 한강물을 전기로 퍼올려야만 유지 될 수 있고, 하수처리 시설이 허술해 여름철 집중 호우시에는 한강에서 잡아다 넣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친환경 하천이라는 이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회로에 대한 고려없이 청계천 고가를 철거하는 바람에 인근의 교통혼잡도 증가했다. 주말밤엔 광화문이나 종로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처럼 힘들다. 또 출퇴근 시간의 시청앞 거리나 종로 인근의 대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 낭비인 셈이다. 이는 각종 변수에 대한 고려없이 임기내 완공이라는 목표 아래 속전속결로 공사를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MB는 최근까지 대운하 공사를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하겠다며 벼루고 있었다. 청계천 사례로 볼 때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사실 그래서 운하를 반대했다. 여기서 잠시,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만 좋은 청계천'을 보며 그를 지지할 때 내가 얼마나 우울했을 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사실 나는 청계천 복원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 전제는 '완벽한 친환경 하천일 것'과 청계천 주변에서 삶의 터전을 삼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소한 '청계천을 지지'했던 내 관점에서 보면 복원의 결과는 그다지 만족 스럽지 못했다. 오히려 실망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운하에 도입해 보면 그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완벽하게 신뢰는 할 수 없지만, MB가 운하를 포기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중에 또다시 딴소리를 해서 뒷통수 맞는 기분만 느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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