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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국 장기화 누구 탓인가?

내멋대로 칼럼 2008.06.26 09:38 Posted by 이재환
하룻밤 자고 일어 나면, 밤새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 있을지 모를 안개정국이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고시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어제밤 시위가 격렬했던 모양이다. 아니 어쩌면 시위가 격렬했다기 보다는 공권력의 진압의 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강경해 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촛불정국을 조기에 수습하는 문제가 절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민심을 추스리는 방식이 아닌 강경 진압의 형태라면 그것은 대단한 오판인 듯 보인다.

실제로 '고시강행' 직전의 정부의 태도를 살펴 보면, 정부와 촛불민심의 극한 대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미국과의 추가 협의(논의?) 직전 '30개월 이상의 소만 들여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심을 자극했다. 이것은 촛불 민심의 요구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었다.  

촛불 민심은 '30개월 미만은 물론이고, 광우병 위험물질(srm)까지도 수입 금지 조치 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30개월 프레임'에 가두고 만 것이다.

정부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보였어야 한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와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떨어져 나간 민심은 결코 쉽게 되돌아 오지 않는다. 정부가 무모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결코 객관적일 수 없는 한나라당내 연구소의 여론 조사 결과를 믿고,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 최대의 실수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