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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0.17 "경제 어려움 오래간다, 각오해야"
  2. 2008.07.08 '강만수 유임', 민심 수습 포기? (2)
데일리서프라이즈
조순 "경제 어려움 오래갈테니, 단단히 각오해야"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17일 전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SBS 라디오 '김민전의 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내다보고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테니 우리도 각오해야 될 걸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전 부총리는 "우리 상황 역시 실물경제부분이 불확실하다"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14일 1면을 한국경제로 깔았는데, 민간 부채가 너무 많다, 개인이나 은행이나 부채가 너무 많다, 경상수지가 적자다, 중소기업이 대단히 약하다는 지적은 경청할만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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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조순 전 경제부총리의 입을 빌어 보도한 것처럼 경제위기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런 경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올해초부터 세계적인 경제위기 가능성을 예측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경제 수장'인 강만수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나온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도 "한국 경제가 위기다, 아니다"에 대한 입씨름만 할뿐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촛불정국에서 촛불탓에 경기가 침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촛불이 잠잠해진 이후에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안하지만 경기 침체는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이제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 인 것 같다. 
'강만수 유임'에 한나라당도 부글부글
"차라리 최중경도 바꾸지 말지, 이게 뭐냐"
뷰스앤뉴스 김동현 기자

한나라당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의 '강만수 유임' 결정에 겉으론 언급을 피하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개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안나왔다"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왈가왈부 할 수 없다. 노코멘트"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내 초선의원은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총리와 경제팀에 대한 쇄신을 하지않은 것은 두고두고 야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장들은 내버려두고 꼬리만 자르는 격"이라고 이 대통령의 '강만수 감싸기'를 탄식했다.

또다른 초선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대신 최중경 차관이 경질된 점을 거론하며 "청와대에서 환율 문제 등 경제 책임을 최 차관에게 있다며 경질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최 차관을 안자르는 게 더 나았다"며 "장관 책임을 차관이 뒤집어썼으니 이보다 더 코믹한 사례가 있겠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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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파문에는 모르쇠, 개각에는 '미적미적'이더니 결과가 우려했던 대로 나왔다. 민심 수습은 아예 포기한 것일까.

뷰스앤뉴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음을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도 7일자 사설(인터넷판)을 통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성장위주의 고환율 정책을 잘못집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 시킨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신문 사설] 
이런 개각으로 위기 극복할 수 있나

지난달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를 했던 이유는, 지금의 내각 면면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정권이 다시 출범하듯이 내각을 완전히 새롭게 짜서 면모를 일신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작 세 부처 장관을 바꾸는 것이라니, 이명박 대통령이 상황을 얼마나 안이하게 보기에 이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다.

특히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경질론이 나오던 강만수 경제팀을 유임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성장 위주 고환율 정책을 잘못 집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장본인이다. 그런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정부를 믿고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자’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강 장관 대신에) 환율을 최종 책임지는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질했다”고 설명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 눈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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