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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뉴스메이커'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7.03 경제 위기? MB 탓이다
  2. 2008.06.18 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니다
  3. 2008.06.13 뉴스메이커 간도문제 이슈로 점화?

경제 위기? MB 탓이다

뉴스야 뭐하니? 2008.07.03 09:18 Posted by 이재환
[경향 뉴스메이커] 성장주의 정책이 물가상승 불렀다

올 들어 유가 폭탄을 맞아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생활이 흔들리자 MB노믹스의 ‘성장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747’을 내걸고 고공비행을 꿈꾸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비상은커녕 추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이던 ‘747’ 프로젝트가 ‘7% 경제성장·일인당 GDP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이 아닌 ‘물가상승률 7%·경제성장률 4%·대통령 지지율 7%’라는 냉소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이 10조5000억 원을 쏟아 붓는 헌정 사상 초유의 ‘세금 환급’이지만 “24만 원을 한꺼번에 다 받아도 차에 기름 두 번 채우면 끝”이라는 냉소만 되돌아왔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언 발에 오줌 누기’보다 못하다는 차가운 반응이 대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부터 챙겨라”고 주문하고 있다. 집권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너무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민을 옥죄는 물가 문제와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 전문보기

경향신문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뉴스메이커>는 최근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직 후 '곧 이명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외교나 정치, 심지어 핵심 공약인 경제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고성장 위주의 정책' 보다는 성장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결국 MB 정부 초기의 경제 정책기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MB 노믹스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중에서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전문가들은 우선 경제팀의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고물가를 유발한 환율정책의 혼선으로 보고 있다.
강만수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정책을 놓고 다투는 사이 시장은 정부를 불신했다. 강 장관은 취임 이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환율정책을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며 외환정책의 주도권이 기획재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정책을 주장해 ‘최틀러’라는 별명을 가진 최중경 재정부 1차관도 “환율 변동에 정부가 대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고환율 정책을 시사했다. 최 차관은 사문화돼 있는 ‘열석발언권(기획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정책에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들을 두고 ‘최-강 라인’이라고 부른다. ‘황소 고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강 장관은 고환율로 수출 대기업이 잘되면 그 종업원과 주변 상인, 그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 등에 이롭고, 이것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가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은 1970년대나 통했던 논리라고 말한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수혜가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그 예로 대기업의 영업수익률이 20%지만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의 영업수익률은 1~2%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환율 상승으로 대기업은 아무 노력 없이 현금을 받은 꼴이 됐다.


<뉴스메이커 관련기사>
'부자만 위하는 정책'에 서민 등 돌려
MB 경제라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
생계형 파업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MB 노믹스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위에 링크된 글은 뉴스메이커 781호 커버스토리 기사임)

시사인 장영희 경제 전문기자는 이미 칼럼을 통해 'MB식 고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뉴스메커는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  등으로 MB 정부가 처한 상황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 위기'의 핑계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MB 정부 보다 더한 IMF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링크>
좌충우돌 정책기조, 시장만 혼쭐 -머니투데이
하반기 물가 5.6%까지…MB식 경제 ‘위기’- 한겨레
"MB 노믹스 고집하려면 물러 나시오"- 프레시안 (창비 주간 논평)

이쯤에서 경향신문 뉴스메이커의 기사를 좀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MB 경제라인 컨트롤타워가 없다' 중에서 발췌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MB 경제팀의 실패는 무리한 성장정책에 대한 집착, 경제당국과 당·정·청 간의 잦은 이견 노출 등이 결정적인 이유다.
원자재값 상승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메가뱅크, 추경예산 편성 등의 문제를 놓고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여당과도 사사건건 충돌했다. 요직에 있는 인사들의 무신경한 발언도 국민 경제 심리를 뒤흔든 악재로 작용했다. 이른바 “기름값이 비싸면 차량 운행이 줄어들고 좋은 점이 많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더라도 안 먹으면 그만이다”는 식의 안일한 발언이 연일 튀어나왔다.

경제팀의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켜진 경고등이 단시일 안에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외 여건이 나아질 기미도 없고 쇠고기 사태와 맞물려 경제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당분간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그나마 경제팀이 몰두해야 할 과제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명박 집권 5년의 명운도 암울하다. 암울한 정권의 장래보다 국민의 삶이 암울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것은 처음에는 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지속될 경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불거진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 'MB 탓'으로 돌려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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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니다

뉴스야 뭐하니? 2008.06.18 06:30 Posted by 이재환
[정치]“대통령 권력집중 막자”개헌론 탄력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권순철 기자

헌법의 주요 근간인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6·10항쟁의 산물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굴복시킨 당시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직선제 등 제도적 민주주의의 도입이었다. ‘87년체제’는 한마디로 그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과 대비되는 민주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체제’에서 21년이 지났다. 대통령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5명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87년체제’의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통령제는 민주화 과정을 일구어낸 제도적 핵심이지만 부정적인 정치 문화와 불합리한 정치 행태들을 양산해왔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된 대통령중심제에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비준(제73조)할 수 있고, 공무원을 임면(제78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미 쇠고기 협상도 대통령의 최종 재가에 따라 이뤄졌다. 촛불집회 등을 통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5년 동안 선거 출마자 ‘줄세우기’

이 같은 헌법을 근거로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 집행권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권도 사실상 행사한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 규모가 200조 원이라고 할 때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은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정부부처를 통해 특정 지역 또는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2만여 명에게 청와대, 정부, 정부산하단체, 공기업 등의 직장에 일자리를 줄 수 있다. 2만여 명이 대통령의 친위세력으로 정부, 공기업 등에 포진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은 권력기관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도 독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 때마다 대통령 주위의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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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니다. 더구나 다양한 욕구와 이해 관계가 공존하는 민주사회에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요즘 우리는 자신이 슈퍼맨인 줄 아는 대통령을 만나 무척 고생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분산하되 그 권력을 나눠 가진 자들의 책임은 강화하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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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은 무효” 이제는 말해야 한다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윤호우 기자 / 08년 6월 17일

간도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은 명료하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 영토를 결정했다. 이해 당사국인 대한제국을 제쳐놓고, 일본이 대신 맺은 간도협약은 1945년 해방이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었다. 이런 명료한 사실에 대해 100년 동안 무효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방 이후 서로 대치하면서 남북한은 두만강 이북의 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국의 무관심 속에, 두만강 이북에 남은 조선족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중국의 인민이 됐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족이라는 동질성을 잃지 않았다. 지금은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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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링크>
간도의 독립투사 - 경향 뉴스메이커

[편집인 전설이의 짧은 생각]
요즘은 '촛불정국'외에 좀처럼 다른 이슈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하긴 촛불정국안에 우리 사회의 모든 의제가 다 들어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어쨌든 이런가운데 경향신문의 주간지 <뉴스메이커>가 간도협약 문제를 들고 나왔다.

간도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은 벌써 100년전의 일이다. 그러나 간도의 역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뉴스메이커에 따르면, 내년이면 간도협약이 체결된지도 벌써 100년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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