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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23 공공미디어 위협, 광우병보다 위험
[편집인 전설 주]
공공의 미디어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광우병보다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촛불집회의 의의 중 하나는 사회 전체가 지나친 '보수화'로 흐르던 시점에서 그 흐름을 다시 진보의 물결로 되돌려 놓은 데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방송이나 진보언론, 그리고 누리꾼들이 있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은 보수언론의 '속성'을 직시했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도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李정부는 공공미디어 위협, 시민불안 증대”
경향신문

이창현 국민대 교수 “방송 민영화·특보사장단 등 독립성 훼손”
압축적 근대화의 부실성, 개발중심주의의 국토파괴, 석유 의존사회, 공장형 먹거리 생산 등 위험성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등장은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건강보험·수도사업 민영화, 공공미디어 체제의 붕괴 등 생활세계에서 공공영역의 파괴로 인한 시민 불안 증대를 예고하고 있다.

2008년 6월 한국사회에서 공공미디어 위기의 현실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디어의 비즈니스화, 상업적 광고판매촉진 등 공공미디어의 축소 또는 위기는 위험사회에 대한 견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화와 탈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 소유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규제완화 등 방송 소유구조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내년 말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에 민영 미디어랩을 허용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방송 채널에 대해선 현재 11개인 국공영채널을 KBS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MBC, KBS2를 민영화하는 이른바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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