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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15 '왕따외교' MB, 국방인식에는 문제없나?

[미주알 고주알 칼럼]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외교 실패(?)에 이어 이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생용 '학습지도 해설서'를 발표했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른바 'MB식 외교'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그런 의문에 마침표가 찍힌 듯 싶다.

더구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그가 유일한 '무기'로 내세웠던 고도의 ' 경제성장'도 국내외 사정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다. 오히려 집권초부터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다 물가 상승만을 부추기며 서민경제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MB(이명박)는 최근 촛불정국을 촉발한 '원인'을 무시한 체 무리하게 촛불끄기 작전에 돌입, 민심까지도 잃고 말았다. 한겨레 신문의
7월 15일자 만평은 그런 MB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MB는 최근 좀처럼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가안보나 경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교까지도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의 국방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민심 수습 실패와 난항에 부딪친 외교문제에 이어, 국방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까지도 없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그의 행보를 보면, 과연 그가 국방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국방은 두말할 필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한국 군대의 목적은 침략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적국에 대한 도발이 아닌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군이 갖춰야 할 '전쟁 억제력'의 경우 비단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틈만 나면, 대륙 침탈을 노리는 일본이나 한반도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난 정권들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놓고 논쟁을 벌인 이유 중 하나기이도 하다. 결국 그런 인식은 통일 이후까지도 대비하는 한국군의 '미래 전략'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MB는 국방에 대한 미래 지향적 인식은커녕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서도 삐그덕거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당시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촛불집회 등의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했지만, 지난 5월 MB는 공군의  '서울비행장 이전 문제'를 언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주간동아에 따르면 당시 MB는 "도시는 옮길 수 없지만 군부대는 옮길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런 MB의 발언은 곧바로 "군통수권자로서 성남기지(서울공항)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
관련 기사)

MB의 최근 행보를 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온다.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나 정확한 원인 분석없이 무조건 밀어 붙이려다 사태 수습에 실패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가 촛불민심을 대하는 과정이나, 외교 행보, 경제에 대한 시각 등을 살피다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그런 문제가 '국방에 대한 인식'으로 까지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경향신문
MB독트린 6개월, 사면초가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중등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에 결정적 타격을 안겨준 동시에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외교정책 전체를 흔들고 있다.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중국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는 상황에서 일본마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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