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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남북관계

뉴스야 뭐하니? 2008.07.13 08:38 Posted by 이재환
총맞은 MB의 대북정책 기로에서다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기사 본문 중에서]

물론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북한에 강한 대응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북한 경비병이 비무장한 여성 관광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버금가는 반북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사건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도 의문투성이다. 조·중·동과 보수단체들의 대북 비난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늑장보고 논란까지 겹치며 정부의 운신 폭을 좁혔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 보인다. 과거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쉽지 않다. 전향적인 대북 제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의 '동북아 정세'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사건 소식을 듣고도 대북 제의를 밀어 붙였고, 개성 관광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복잡한 속내를 보여준다.


최근 금강산에서 벌어진 '북한군의 남한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MB정부 출범 이후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MB는 지난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기존의 '무관심 혹은 무대응' 의 입장에서 벗어나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 새벽 금강산에서 한국의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면서 MB의 국회 연설도 빛을 바랬다. 비록 말뿐일지라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도 갈수록 더 꼬이는 형국이다. MB를 지지하는 세력들 중에는 이른바 '대북 퍼주기론'을 설파하던 강경론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이번 사건이 대북 강경론에 힘을 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피격 사건'이란 점에서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피격사건과 연설 내용은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러모로 정부의 노련한 외교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고한 시민의 안타까운 희생과 관련,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북한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요구하되 동시에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외교력은 '미친소 파문'에서 보듯이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래서 일까.  향후 전개될 남북관계의 추이가 더욱 걱정 스러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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