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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07 '승리의 마봉춘',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이른바 'mb 악법'으로 불리는 일부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다.
물론 그 중에는 방송의 공영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는 방송 관련 법안도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합의와 협의'라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며, 법안 처리를 후일로 미뤘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점이다. 후일로 미뤄졌을 뿐 이른바 'mb 악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자 뉴스에 따르면 일단 MBC(일명 마봉춘)를 비롯한 언론노조가 파업을 풀고 속속 현업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더구나 '적'이 비록 잠시일 지라도 꼬리를 내린 상황에서 더이상의 파업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태도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그들은 촛불 정국에서 꼬리를 내렸다가 촛불이 꺼질무렵 검경을 동원해 대대적인 반격을 펼친 이력이 있는 집단이다.

그런 집단이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반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여러모로 따져봐도 무리한 발상이다. 게다가 방송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검증과정이나 공청회 한번없이 법안통과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위험한 집단'이다.

그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는 불보듯 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언론 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노조 수뇌부를 옭죄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동안 그들이 즐겨 써왔던 수법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의 동력을 위에서부터 차단하고, 민주당의 폭력성을 부각시킨 뒤 동시 다발적으로 여론을 통제해 나갈 가능성도 높다. 암울하지만, 최근 정부나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바로 그 때문에 아직은 "국민승리 운운"하며 축배를 들 단계가 결코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