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검새'들에게 뿔나다

뉴스야 뭐하니? 2008.07.10 09:22 Posted by 이재환
"조중동 불매운동, 검찰청 홈페이지서 진행중"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최근
대검찰청 홈페이지가 다음 아고라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검찰이 문화방송(MBC) <PD수첩>을 수사하고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 누리꾼 20여 명을 '출국금지'하자, 누리꾼들이 항의를 하고자 계속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을 '성지'라 부르며 직접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고 "이제 이
검찰청 사이트도 조사하라"고 요구하며 검찰을 조롱하고 있다. 누리꾼의 방문 폭주로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상태이며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
 
  "'경축' 조선일보 서초지국 오픈"
 
  검찰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글은 검찰을 '조선일보 서초지국', '조선일보 대검찰청지국'으로 삼아 신문 구독 및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글이다. 한 누리꾼(조·중·동 검찰)은 "혹시 여기가 조선일보 서초지점 맞느냐"며 "<조선일보> 받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검사 한 분 보내달라. 경품이 뭐 있나 좀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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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나도 잡아가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듯하다.

누리꾼들이 참으로 용감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용기는 아마도 떳떳함에서 나오는 듯하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니 잡아가 보란 것이다.

황우석 사태로 MBC 피디수첩에 대한 광고주 압박 운동이 일어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신속하게 전담팀까지 꾸려 누리꾼들을 압박 수사하고 있다.

이는 형평에도 어긋나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런 검찰의 행보에 분노가 치밀만도 하다.  어쩌면 누리꾼들은 그래서 더욱 떳떳하고 당당한 지도 모르겠다.

누리꾼들은 결코 그런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최근 검찰청 홈페이지로 직접가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인터넷 카페를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다소 '뻘쭘'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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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미국산 쇠고기 먹는 손님' 사진
미디어스 정은경 기자

8일 중앙일보가 지난 5일자 연출 사진에 대해 정정하고 사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매일경제 7일자 사진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매경은 16면 <미 쇠고기 식당에서도 팔아요> 기사에 관련사진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다미소'에서 손님들이 고기를 구워먹는 모습을 실었다. 이 사진의 캡션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개시한 다미소 양재점에서 손님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사진 속에 앉아있는 '손님' 중 오른쪽 남자는 이 식당 종업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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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이 이제는 정부 대변지 수준을 넘어, 홍보지로 전락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는 대학생 인턴기자와 자사의 기자를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 손님'으로 '둔갑'시켰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미디어스 기자의 '확인 취재'가 시작되자 중앙일보는 태도를 바꿔  "손님이 아니라 자사 기자가 맞다"며 정정보도를 냈다고 한다.

이번에는 매일경제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매일 경제는 중앙처럼 자사 기자를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상황이다.

매일경제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의 사진속 손님 중 하나가 바로 미국산 쇠고기를 파는 해당 식당의 직원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상단 박스기사 참조)

물론 매경의 입장에선 그런 사실을 미쳐 몰랐다고 '발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의 기본인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것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들 신문에겐  '미국소를 유통하는 일'이 정론 직필을 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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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시사IN 독자IN! 2008.07.04 09:06 Posted by 이재환
교육감 선거 이명박 정부 심판대 된다?
시사인 이오성
기자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단순히 행정적 의미의 대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최고 결정권자다. 교사 및 교장의 임명권은 물론 0교시, 우열반 실시 등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권한도 가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학원 강사의 학교 수업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문제의 결정권도 교육감에게 있다.  

돈과 권력 모두 쥔 ‘교육 대통령’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지역 교육감이 반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처를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수업지도 등 관리·감독 권한까지 교육청에 넘김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은 한층 커졌다.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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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30일 이른바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치뤄 진다고 한다.
일부 언론의 분석처럼 과연 이번 선거에서 '친이명박 대 반이명박, 혹은 전교조대 비전교조'의 전선이 구축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언론의 분석대로  '반MB 대 친MB'의 전선이 구축될 경우, 친 이명박계로는 공정택 후보, 반 이명박계로는 주경복 후보의 양자 구도가 유력시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7월30일은 수요일(평일)인데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런 구도가 형성 될 것인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투표율 자체가 저조하다면 저런 구도가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관건은 역시 서울시민들의 '투표 참여' 에 달려 있다.

예비 후보자 6인 주요 교육 현안에 ‘극과 극’ 주장
시사인 고동우 변진경 기자

김성동, 박장옥, 이규석, 이영만, 이인규, 장희철, 주경복(이상 가나다순). 6월20일 현재 서울시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7명의 이름이다. 이들 가운데 서울 시민이 ‘아, 그 사람!’ 할 수 있는 인물은 과연 몇이나 될까. 냉정하게 봤을 때 단 한 명도 없다.

보수 성향 4명 대 진보 성향 2명
조사 결과, 20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후보자의 정책 지향은 선명하게 갈렸다. 김성동·박장옥·이규석·이영만 후보는 대체로 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이인규·주경복 후보는 정반대 위치에 서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상적인 이념 스펙트럼으로 구분하면, 앞의 네 후보는 오른쪽(보수)에, 뒤의 두 후보는 왼쪽(진보)에 자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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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은 MB의 '충실한 흑기사'인가
시사인 이오성 기자

서울시 교육감 출마가 확실시되는 공정택 교육감은 약점이 많다. 2006년 11월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 채택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 13개 고교 교사 30명이 불구속된 것을 비롯해 공 교육감의 재임 시절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 직원이 직접 연루된 사건도 두 건이나 터졌다. 이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16개 시·도 교육청 중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나이도 많다. 1934년생으로 75세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교육 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5월에는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시민의 분노를 산 데 이어 밤 10시로 제한된 학원수업 시간의 연장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영어 몰입교육이나 다름없는 ‘영어 선도교육’을 추진하려 한 점이 들통나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공 교육감을 두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하는 MB식 교육정책을 대신 추진하는 충실한 ‘흑기사’다”라고 비꼰다. 이 때문인지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들 사이에서 “약점 많은 공 교육감 대신 이규석 후보를 지지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MB식 교육정책의 대변자라는 공 교육감의 이미지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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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MB 탓이다

뉴스야 뭐하니? 2008.07.03 09:18 Posted by 이재환
[경향 뉴스메이커] 성장주의 정책이 물가상승 불렀다

올 들어 유가 폭탄을 맞아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생활이 흔들리자 MB노믹스의 ‘성장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747’을 내걸고 고공비행을 꿈꾸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비상은커녕 추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이던 ‘747’ 프로젝트가 ‘7% 경제성장·일인당 GDP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이 아닌 ‘물가상승률 7%·경제성장률 4%·대통령 지지율 7%’라는 냉소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이 10조5000억 원을 쏟아 붓는 헌정 사상 초유의 ‘세금 환급’이지만 “24만 원을 한꺼번에 다 받아도 차에 기름 두 번 채우면 끝”이라는 냉소만 되돌아왔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언 발에 오줌 누기’보다 못하다는 차가운 반응이 대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부터 챙겨라”고 주문하고 있다. 집권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너무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민을 옥죄는 물가 문제와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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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뉴스메이커>는 최근 커버스토리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직 후 '곧 이명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외교나 정치, 심지어 핵심 공약인 경제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고성장 위주의 정책' 보다는 성장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결국 MB 정부 초기의 경제 정책기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MB 노믹스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중에서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전문가들은 우선 경제팀의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고물가를 유발한 환율정책의 혼선으로 보고 있다.
강만수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정책을 놓고 다투는 사이 시장은 정부를 불신했다. 강 장관은 취임 이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환율정책을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며 외환정책의 주도권이 기획재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정책을 주장해 ‘최틀러’라는 별명을 가진 최중경 재정부 1차관도 “환율 변동에 정부가 대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고환율 정책을 시사했다. 최 차관은 사문화돼 있는 ‘열석발언권(기획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정책에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들을 두고 ‘최-강 라인’이라고 부른다. ‘황소 고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강 장관은 고환율로 수출 대기업이 잘되면 그 종업원과 주변 상인, 그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 등에 이롭고, 이것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가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은 1970년대나 통했던 논리라고 말한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수혜가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그 예로 대기업의 영업수익률이 20%지만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의 영업수익률은 1~2%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환율 상승으로 대기업은 아무 노력 없이 현금을 받은 꼴이 됐다.


<뉴스메이커 관련기사>
'부자만 위하는 정책'에 서민 등 돌려
MB 경제라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
생계형 파업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MB 노믹스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위에 링크된 글은 뉴스메이커 781호 커버스토리 기사임)

시사인 장영희 경제 전문기자는 이미 칼럼을 통해 'MB식 고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뉴스메커는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  등으로 MB 정부가 처한 상황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 위기'의 핑계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실제로 MB 정부 보다 더한 IMF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링크>
좌충우돌 정책기조, 시장만 혼쭐 -머니투데이
하반기 물가 5.6%까지…MB식 경제 ‘위기’- 한겨레
"MB 노믹스 고집하려면 물러 나시오"- 프레시안 (창비 주간 논평)

이쯤에서 경향신문 뉴스메이커의 기사를 좀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MB 경제라인 컨트롤타워가 없다' 중에서 발췌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MB 경제팀의 실패는 무리한 성장정책에 대한 집착, 경제당국과 당·정·청 간의 잦은 이견 노출 등이 결정적인 이유다.
원자재값 상승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메가뱅크, 추경예산 편성 등의 문제를 놓고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여당과도 사사건건 충돌했다. 요직에 있는 인사들의 무신경한 발언도 국민 경제 심리를 뒤흔든 악재로 작용했다. 이른바 “기름값이 비싸면 차량 운행이 줄어들고 좋은 점이 많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더라도 안 먹으면 그만이다”는 식의 안일한 발언이 연일 튀어나왔다.

경제팀의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켜진 경고등이 단시일 안에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외 여건이 나아질 기미도 없고 쇠고기 사태와 맞물려 경제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당분간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그나마 경제팀이 몰두해야 할 과제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명박 집권 5년의 명운도 암울하다. 암울한 정권의 장래보다 국민의 삶이 암울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것은 처음에는 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지속될 경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불거진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 'MB 탓'으로 돌려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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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만 강조, 정작 대책은 없다
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의 과도한 ‘경제위기론’ 주장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은 최근 앞다퉈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비상국면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경제지표는 좋지 않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지나친 ‘위기설’ 확산을 통해 촛불집회를 압박하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시위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하게 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고,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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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전설 주]

정부나 청와대는 대책없이 경제위기론을 떠벌릴게 아니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실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시점인 듯 보인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 위기 국면을 '촛불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나 FTA 문제에서도 '노무현 탓'이라며 남탓을 하기에만 바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문제는 정부·여당이 과도한 위기론과 촛불시위 책임론에만 매달린 채 경제 적신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은 만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경향신문 관련 기사 링크>
경상수지 환란 후 첫 적자, 물가는 10년새 최고  
mb 물가 9%대 폭등, 소비자 물가 상승률 5.5%
[사설] 경제팀의 일대 쇄신 절실하다

<관련기사>
경제난국 누구의 책임인가, 강만수? 촛불?-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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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시국미사 행진, 평화롭게 마무리
뷰스앤뉴스 최병성 기자

7만여명의 장엄한 촛불행렬이 30일 밤 10시께 서울광장에 모두 도착해 자진해산했다. 아직도 5천여명의 시민들이 광장 곳곳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지만 가두행진 등 추가 집회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모처럼 평화로운 촛불집회 분위기를 되찾았다.

사제단 총무 김인국 신부는 "오늘은 반드시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무리지어야한다. 우리의 의지를 평화적으로 저들에게 보여줘야한다"고 호소한뒤 "내일부터 다시 매일, 촛불을 들자"고 여러 차례 평화집회를 호소했다. 김 신부는 그러면서도 "7월 5일 전국 집중 촛불 집회도 잊지 말아달라"며 "평화적인 비폭력의 촛불은 아직 꺼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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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미사 동영상 보기

3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는 감동 그 자체였다. 공권력의 강경진압으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깊게 생기던 시점에서 사제단의 미사는 '촛불'에 큰 힘을 실어 준 듯 보인다.  

이날 모처럼 평화로운 집회를 보며, 감동은커녕 '꼼수'로 위기를 넘기려 드는 정부가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사제들이 보여준 촛불 해법, 발상의 전환
 
사제단의 시국미사가 감동적인 이유는 촛불 민심을 정확히 읽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성명을 발표해서만은 아니다.  

이번에 사제단이 보여준 '발상의 전환'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촛불은 '몇만 촛불 모이자'하며 지나치게 촛불의 숫자에 집중했다. 물론 이것은 경찰에 의해 여지없이 축소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종의 선전전인데, 광우병 대책위가 10만 촛불이 모였다고 밝히면 경찰은 이를 1-2만 정도로 대폭 줄여서 발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사제단은 그들 특유의 지혜로움으로 이런 논란을 단숨에 불식시켰다. 그 뜻이 거룩하다면, 시민들은 그것을 명분삼아 알아서 모이게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촛불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모인 숫자가 정 궁금하다면 촛불집회에 직접 나가 각자가 확인하면 될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촛불집회에는 강박증이 하나 생겼다. '청와대 진격'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대통령에게 촛불의 뜻을 가까이서 전하고 싶은 의지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그 뜻을 진심으로 받아 들일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촛불들은 청와대 진격과정에서 '명박산성'에 가로 막혀 정부가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그 와중에 촛불들은 경찰의 강경진압으로인해 물대포와 방패, 곤봉으로 실컷 두들겨 맞기도 했다.  

그러나 사제단은 이런 정공법 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회로를 택했다. 북쪽의 청와대를 버리고, 남쪽으로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사제단의 이런 발상은 최근 경찰의 강경진압에 번번히 말려들던 촛불들에게 한박자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촛불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소통이 안되는 청와대 보다는 소통 가능한 '민심'을 먼저 끌어 안자는 사제단의 행진은 그래서 더욱 감동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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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국 장기화 누구 탓인가?

내멋대로 칼럼 2008.06.26 09:38 Posted by 이재환
하룻밤 자고 일어 나면, 밤새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 있을지 모를 안개정국이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고시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어제밤 시위가 격렬했던 모양이다. 아니 어쩌면 시위가 격렬했다기 보다는 공권력의 진압의 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강경해 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촛불정국을 조기에 수습하는 문제가 절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민심을 추스리는 방식이 아닌 강경 진압의 형태라면 그것은 대단한 오판인 듯 보인다.

실제로 '고시강행' 직전의 정부의 태도를 살펴 보면, 정부와 촛불민심의 극한 대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미국과의 추가 협의(논의?) 직전 '30개월 이상의 소만 들여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심을 자극했다. 이것은 촛불 민심의 요구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었다.  

촛불 민심은 '30개월 미만은 물론이고, 광우병 위험물질(srm)까지도 수입 금지 조치 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30개월 프레임'에 가두고 만 것이다.

정부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보였어야 한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와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떨어져 나간 민심은 결코 쉽게 되돌아 오지 않는다. 정부가 무모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결코 객관적일 수 없는 한나라당내 연구소의 여론 조사 결과를 믿고,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 최대의 실수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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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렬한 '대북 발상'부터 버려라
시사인 남문희 기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매달리니까, 주변 국가도 덩달아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손을 놓으면 다른 나라도 그럴 것이다. 북한 같은 골치 아픈 나라와 굳이 관계해서 뭐 하겠는가.” 올해 초, 인수위에 관여했던 한 인사가 새 정부 외교안보팀의 생각이라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필자는 귀를 의심했다. 농담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의 얘기에는 새 정부 들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를 부르짖던 이른바 정부 주변 전문가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한국 외교 문제를 주변국, 특히 미국·일본 등의 불신에서 찾았고, 그 불신의 원인을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태도라고 봤던 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주변국의 신뢰를 얻으려면 북한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변국이 다시 신뢰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문제를 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한·미 동맹 복원이나 한·미·일 공조 복원의 밑바탕에는 바로 북한 문제를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이 전제돼 있었던 셈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마치 냉전 시대의 반북주의자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취지에서 필자에게 한 말이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는 더욱 황당하다는 느낌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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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요즘은 미국도 '친북'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북한을 중국하고 떨어 뜨리고 싶은 전략적 심리가 작동한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미국도 외교적으로 인내하며 북한에게 상당부분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벌인 외교가 대표적인 사례죠.

남북한 대결구도나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좌파 타령할 시간에 '친북(대북외교)'에 대해서나 깊이 연구해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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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기름의 공생법

내멋대로 칼럼 2008.06.04 07:33 Posted by 이재환

물과 기름은 결코 섞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컵에 담으면 비록 각기 다른 층을 이루더라도 공존이 가능해 진다.

이처럼 굳이 어느 한쪽을 희생 시키지 않더라도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누군가로부터 극단의 선택을 강요 당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민초들은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강요 당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온통 불만으로 가득차 있다.

하지만 그런 불만까지도 축제로 바꾸고, 놀이 처럼 즐기면 즐거워 진다. 촛불문화제를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 같이 말한다. '열은 받는데, 즐겁다'는 것이다.

정부에 일침을 가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피켓이 그렇고, 시위를 축제처럼 즐기는 분위도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풍경이란다.

민초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면, MB도 청와대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그 안에 들어와 함께 '축제'를 즐겨 보실 것을 권하고 싶을 정도라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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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촛불을 이길 수 없다

내멋대로 칼럼 2008.06.04 00:07 Posted by 이재환

'제네들, 저러다 말겠지.'

아마도 정부는 이 정도 수준의 생각으로 촛불을 얕잡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쩌나?. 정부가 아무리 물대포를 쏘고 공권력을 동원해 엄포를 놓아도 촛불은 결코 지치거나 패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그들은 정부와는 '노는 방식'에서부터 다르다. "미친소 너나 먹어!"라는 경쾌한 문장에서부터 정부는 이미 촛불시위대에 졌다. 그들의 의사 표현 방식은 이처럼 단순 명쾌하다. 미국 쇠고기가 그렇게 좋으면 '너나 먹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과학이 어쩌네 저쩌네 하며 떠는 것 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거기엔 웃음과 해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MB가 생각하는 '잃어 버린 10년'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자유와 평화,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소통방식이 만들어낸 차세대 한국인들인 것이다.

그들의 눈에 MB는 이미 과거이자 꼰대일 뿐이다. 어느날 갑지기 꼰대 하나가 나타나 그들에게 영어 몰입교육이내 뭐내 하며 '과거로의 회귀'를 권했다. 거기다 '급식으로 미친소 먹고, 대운하에 빠져 죽으라'니 꼭지가 돌만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촛불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촛불은 본의 아니게 MB 보다는 훨씬 덜 꼰대화된 세대들까지도 감동시켰다. 그래서 '예비 꼰대'들은 촛불소녀들의 뒤를 이어, 광화문으로 청계천으로 달려갔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역사는 아마도 이 사건을 '1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기록할 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싸움의 기술에 있어도 정부 보다는 한수 위에 있다. 억압된 감정이나 분노를 푸는 방식은 물론 소통의 방식도 다르다. 마이크를 잡고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경찰에게 "노래해"를 연발하고, 물대포를 쏘아대는 공권력 앞에 우의를 입고 나가, "쏴라, 쏴라~"를 외치기도 한다. 사정이 이런대도 정부는 최근 경대응으로 일관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엄포를 놓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위대만 늘어날 뿐이다.

이쯤에서 MB는 자문해 봐야 한다. 아날로그적인 사고 패턴으로 디지털 세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소통의 방식이 쌍방향이 아닌 설득을 가장한 '명령 하달식'은 아닌지를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그들은 누가 동원해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간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미 시위를 축제와 문화 해학으로까지 발전 시키며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는 그들과 싸우면 싸울 수록 불리해 지는 것은 오히려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그들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정부의 말바꾸기나, 신뢰감 떨어지는 정책보다는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이란 점이다. 재미와 감동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설득의 힘까지 갖추고 있다.

정책하나 가지고도 이리 저리 말을 바꾸며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꼰대 정부'가 3개월이 지나도록 못한 일을 그들은 단 며칠 만에 해냈다. 시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 보라, 내 말이 틀린지.

물론 꼼수를 부려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정치방식에는 감동이 없다. 따라서 사람이 모일리도 없다. 민중 없는 정치는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 만약 내가 MB라면 차라리 촛불에게 백기를 들겠다. 그것은 결코 모양 빠지는 일이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이 어려운가. 그렇다면, 최소한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와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면 된다. 그렇다면 단순히 사과만 하고 끝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일까. 물론 아닐 것이다. 일본과 대만의 협상결과를 보고, 그 틈을 노려 반드시 재협상을 하겠다고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때가되면 재협상을 시도해 국민이 흡족해 할만한 결과를 내면 된다. 그것이 바로 소통의 방식이자 감동의 정치이다. (물론 이 방법도 이미 늦은 듯 보인다.)

그러나 '꼰대 MB'는 촛불 뒤로 숨어 버렸다. 국민이 발끈하면 잠시 뒤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 딴소리를 한게 벌써 여러번이다.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촛불 시위의 피켓에 'MB OUT'이란 문구까지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일까. 서른살 중반의 '예비 꼰대'인 필자의 눈에도 MB는 무척 위태로워 보인다. 고집을 부리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MB는 그들을 설득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지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같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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