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관련 1월 17일, 포스팅 업데이트]

공군 6년전엔 "각도변경 문제있다" 결론 - 한겨레 신문

위에 링크된 글은 한겨레신문 1월17일자 인터넷판에 올라온 한겨례 단독보도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활주로 각도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공군측의 별도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군요. 

아무리봐도 이명박 정부는 말바꾸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군까지도 하루아침에 '말바꾸기 달인'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듯 보이니까요.

아래는 한겨레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미 6년전에도 서울공항의 활주로 변경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계획이 철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엔 공군측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참여정부 초기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공군이 가능한 기술적 방안을 하나하나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이번에 국방부가 밝힌 활주로 각도를 3도 조정하고 안전 장비를 보강하는 방안도 당연히 깊이있게 검토했으나, 결국 그 방안으로는 항공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경제를 위해선 뭐든지 하겠다는 MB. 그러나 이쯤에서 누가 그를 좀 말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물론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초고층빌딩이 들어선 뒤로 경제 공황이 시작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식의 보고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것을 떠나서라도 경기와 서울 등 이른바 수도권에 전체 국민의  1/4 이상이 모여 산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해 보입니다. 일단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역경제가 죽어가면서,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은 안보상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중인 '휴전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간 합의에 의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계구축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지요. 물론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어 이런 구상은 꿈도 못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군기지 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MB를 말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바로 그때문입니다. fanter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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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서프라이즈
김용갑 "좌파정권에서 롯데 허용했다면 난리 났을 것"

'원조보수'를 자처하는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13일 "보수 정권인 MB정권이 들어와서 우리의 안보 문제가 외면 당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실상 아이러니하다"고 한탄했다.

김 고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만일 좌파정권에서 지금처럼 활주로를 3도 틀어서 허용해주겠다고 했다면 보수단체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겠죠 서명운동도 하고...."라면서 "이게 보수에서 이뤄진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참 곤혹스럽다"고 거듭 개탄했다.

김 고문은 또 "그렇다고 안보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최소한 과연 우리 서울 공항등 이런 문제들이 안보에 지장이 없는지 군 원로들의 의견이나 좀 청취해 주었으면 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아주 곤혹스럽고 걱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도 이 안보를 최우선시하던 한나라당도 청와대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야당도 최소한의 기능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전문

모르긴 몰라도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방문제일 것이다.

원조 보수격인 김용갑 고문의 지적처럼, 일부 보수를 자처하는 집단들은 노무현 정권에서 공군기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뤘다면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벌써 광화문에 집결했을 지도 모른다. '좌파 빨갱이가 나라 망친다'며 촛불이아닌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그 자리에서 정권퇴진운동을 벌였을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그토록 국방을 신성시하는 그들이 최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국방에 대한 애정이 깊었으면 그들은 시위때마다 줄곧 '개량군복'을 입고 나오겠는가.)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그들이 좌파정권으로 몰아 붙였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일을 보수 우파가 해내고 있어 믿음이 간다는 뜻일까.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관련 글>

'왕따외교 MB', 국방인식에는 문제가 없나? - 오마이뉴스

이 글은 지난해에 오마이뉴스에 올렸던 글이다. 서울 공항문제는 당시 '미친소 파문'으로 촉발된 촛불 정국에 묻혀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다. fanter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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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알 고주알 칼럼]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외교 실패(?)에 이어 이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생용 '학습지도 해설서'를 발표했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른바 'MB식 외교'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그런 의문에 마침표가 찍힌 듯 싶다.

더구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그가 유일한 '무기'로 내세웠던 고도의 ' 경제성장'도 국내외 사정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다. 오히려 집권초부터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다 물가 상승만을 부추기며 서민경제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MB(이명박)는 최근 촛불정국을 촉발한 '원인'을 무시한 체 무리하게 촛불끄기 작전에 돌입, 민심까지도 잃고 말았다. 한겨레 신문의
7월 15일자 만평은 그런 MB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MB는 최근 좀처럼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가안보나 경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교까지도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의 국방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민심 수습 실패와 난항에 부딪친 외교문제에 이어, 국방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까지도 없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그의 행보를 보면, 과연 그가 국방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국방은 두말할 필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한국 군대의 목적은 침략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적국에 대한 도발이 아닌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군이 갖춰야 할 '전쟁 억제력'의 경우 비단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틈만 나면, 대륙 침탈을 노리는 일본이나 한반도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난 정권들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놓고 논쟁을 벌인 이유 중 하나기이도 하다. 결국 그런 인식은 통일 이후까지도 대비하는 한국군의 '미래 전략'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MB는 국방에 대한 미래 지향적 인식은커녕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서도 삐그덕거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당시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촛불집회 등의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했지만, 지난 5월 MB는 공군의  '서울비행장 이전 문제'를 언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주간동아에 따르면 당시 MB는 "도시는 옮길 수 없지만 군부대는 옮길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런 MB의 발언은 곧바로 "군통수권자로서 성남기지(서울공항)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
관련 기사)

MB의 최근 행보를 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온다.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나 정확한 원인 분석없이 무조건 밀어 붙이려다 사태 수습에 실패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가 촛불민심을 대하는 과정이나, 외교 행보, 경제에 대한 시각 등을 살피다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그런 문제가 '국방에 대한 인식'으로 까지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경향신문
MB독트린 6개월, 사면초가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중등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에 결정적 타격을 안겨준 동시에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외교정책 전체를 흔들고 있다.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중국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는 상황에서 일본마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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