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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6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님 보세요!
나경원 의원님 6일 새벽 MBC 손석희의 100분 토론 잘 봤습니다.

토론을 보다 보니 대통령이 왜 여지껏 소통이 안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소위 '참모'들조차도 국민과 소통이 안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죽 하겠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을 대통령의 참모라고 말한 것은 의원님이 대선 당시까지 한나라당의 대변인이었고, 때문에 당시 대선 후보였던 대통령과의 '소통'이 가장 활발했을 정치인 중 한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쇠고기 파문의 핵심은 크게 두가입니다. 쇠고기 안전성 문제와 졸속협상이 바로 그것이죠. 안전성 문제는 물론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번째 졸속협상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이자 대통령의 외교력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취임초 가졌던 대미외교는 미국에서만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새 대통령이 다루기가 까다로운 미국을 상대로 어떤 외교력을 발휘하는 지를 살피는 첫 시험대였기 때문이죠.

국민들은 '졸속협상'의 배후가 궁금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나오자 '국민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일 수 없다'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조중동 신문과 방송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고등학생들까지도 광우병 쇠고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광우병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공포감도 조성 됩니다. 이때 '광우병 위험성'을 유포한 당사자들이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괴담'이라며 말을 바꾸더군요. 이것은 논술 공부를 하느라 신문을 열심히 보는 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든 배경이기도 합니다. 한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어른들은 다 까먹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문제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제거된 30개월 미만의 소였고, 거기서 나온 것은 단지 뼛조각 하나 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하나까지도 용납못하겠다며 국민을 위하고, 생각해주던 그 한라당은 집권한 후 대체 어디로 가고, 국민들이 직접 촛불을 들게 만드는 것인가요?. 더구나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체결한 협상에는 '30 개월 이상의 미국소인데다, 뼈는 물론이고 내장까지도 수입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왜 침묵하십니까?

또 이번 협상의 배경은 '한미 FTA 연내 비준을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이런 정황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대로 FTA가 목적이었다면, 쇠고기 시장을 먼저 열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면 미국 정부가 의회를 압박해 FTA를 연내 비준할 것이다'라는 식의 발상은 상대에게 자신의 패를 미리 보여주고 고스톱을 치는 것과 마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 미국내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도 않더군요. 미의회에서 한미FTA 연내 비준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가 하면, 내년엔 정권까지도 교체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협상에 부정적인 민주당 오바마가 유력한 주자죠). 이처럼 미국의 최근 분위기상 FTA 연내 비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본의는 아니시겠지만, 국민의 먹거리를 가지고 일종의 '도박'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대목이자, 대통령의 외교력에 대해 의문을 품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첫 외교작품부터 말이죠.

또, 만약 정부나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대로 FTA가 목적이 아니라, 한미 외교의 복원이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겐 '조공외교'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당이나 정부에게 결코 유리한 논리는 아니죠. 사실, 그런 '변명'들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크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아직도 촛불시위의 배후가 궁금하신 모양인데, 오히려 국민들은 '졸속 협상'의 '배후'를 궁금해 합니다. 그 '배후'가 한번 옳다고 믿으면 불도저처럼 일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성품인지, 아니면 외교 능력 인지, 혹은 소통의 문제인지를 말이죠.

물론 저는 이것이야 말로 소통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분명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한나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지적하셨다는 점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설령 대통령이 몰랐다고 해도, 지난해 '뼛조각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잘 알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소한 이번 협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국민 반발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구요. 물론 정부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상황이 이쯤되면 당연히 협상의 최대 변수인 '국민 정서'도 고려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든 한나라 당이든 지난해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 이상, 협상을 하기 전에 충분히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구요. 만약 국민에게 미리 알렸다면, 사전에 국민 반발 기류를 감지해 협상시 참고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터지진 않았겠지요. (정부가 협상전에 한나라당에 일언 반구도 없었다면, 그것은 완벽한 소통시스템 부재입니다.)

또 졸속협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국민반발로 인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까지도 '오해다, 국민이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 과학적인 문제다'로만 일관했습니다. 물론 최근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을 낭독하긴 하셨지만, 국민의 생각이나 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대통령께서는 외교력의 첫시험대에서 낮은 평가 혹은 낙제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당연히 아닙니다. 어쩌면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촛불을 끄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께 한번더 신뢰를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 이렇게 촛불을 드는데, 대통령께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지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제가 고민할 부분이 아닙니다. 답은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히 읽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크게 미국과의 재협상, 그리고 배경적 요구는 정책의 소통 시스템 강화 및 국민의사 반영-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커진듯함. 물론, 이미 상당수의 분들이 재협상을 초지일관 주장함.)

소통의 문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최근 대통령도 소통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통의 과정과 결과입니다. 아무리 대화를 하고, 의견을 주고 받아도 정작 의견이 결과(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일 뿐이죠. 더구나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아무런 합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만하고 끝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부재의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촛불시위는 쇠고기문제 하나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쇠고기 파문에 앞서 정부는 집권초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서부터 사교육을 부추길만한 각종 교육정책, 민영화, 오락가락하는 대운하 등에서 이미 지지자 이탈과 국민 반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없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기에 앞서 공청회나 청문회를 통해 대화를 하는 등의 소통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쇠고기 문제가 터지고, 국민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그런 정책을 쏟아 낼 때, 과연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책의 변수를 예측해 대통령에게 직언하기는커녕 '예스맨'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반대로, 참모들이 직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 일이 이렇게 된 것인가요?. (실제로 촛불시위자들 중에 '이명박 아웃'이란 피켓을 드시는 분들은 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또 소통이란 것 특히 대화는 미리 모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정하고 그것을 밀어부치면, 그것은 통보지, 대화나 소통은 아닙니다. 합의를 전제한 대화에서는 결론을 내기 전에 자신의 의사부터 상대에게 정확히 설명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상대가 반대하면, 좀더 시간을 두고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찾거나, 그래도 안되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자신의 의사를 포기할 때도 있어야 그게 대화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과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다수의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누리꾼적 사고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독재'입니다. 그러니 누리꾼이 주축인 촛불시위에 '독재타도'란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나경원 의원님이 독재타도란 말에 많이 놀라신 듯 보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면, 촛불시위에 나가셔서 그런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걸 들고 있는지 직접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공권력의 폭력 진압이후 독재관련 피켓이나 구호가 더 늘었습니다.)

좌우의 관점을 넘어서야 촛불시위가 보입니다

단언컨데 촛불은 이미 냉전시대의 산물인 좌우의 개념을 넘어 섰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념 따위는 그들(촛불)에겐 통하지도 않을 개념입니다.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주의적 관점이나 좌파 운동권의 관점에서 이번 시위를 접근하면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에는 보수단체인 '박사모'까지도 촛불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좌우의 이념으론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일단 그들의 피켓을 보면, 그 내용이 천차 만별입니다. 그 유명한 '미친소 너나 먹어'부터 최근의 '독재타도'에 이르기까지 내용도 가지각색입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표출되는 의견도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통령을 향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들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절대적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할 '파트너'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광장에 가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피켓을 나눠주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그 내용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그걸 받아 들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준비한 것을 들거나, 혹시 누가 피켓을 주더라도 자신의 뜻과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확인 하시길.

그들은 또, 한쪽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 듯 싶으면 "비폭력, 비폭력"을 연발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일종의 암묵적 합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문화의 자정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내면, 또다른 누군가는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정해 오류를 줄이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처럼 시위장에서도 폭력을 스스로 자제하고 분위기도 자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인 사람의 숫자에 비해 폭력사태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배후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의사소통 방식은 명령을 하달하는 수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명령하달식(?)의 기존의 시위 문화화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소통방식은 소통이 아예 안되는 정부와는 더더욱 궁합이 안맞을 수 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정책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배후를 밝히는 핵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누리꾼들이 '정치 세력화'한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리꾼이 반발한 대표적인 정책은 영어몰입교육, 의료보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등입니다. 뭔가 보이시나요? 대체로 생활 밀착형 정책들 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실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즉각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는 인터넷이자, 그들의 실생활이 아닐까요?.

나경원 의원님. 그들의 배후를 궁금해 하시기 전에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차분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이 소생할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배후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촛불을 내리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왜 촛불을 들었는지를 우선 살피십시오. 소통의 출발은 원인 제공자가 상대의 뜻을 헤아리고, 먼저 다가가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천이 뒤따라야 겠지요.

*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무대 설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광우병 대책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지, 정치관련 단체가 후원을 하는지, 확인하지 않아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어 보입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 나경원 의원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나경원 의원님, 돈 문제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 하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정부광고를 싣지 않자, 누리꾼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이 신문들에게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돈을 낸 카페나 사이트가 야구 동호회, 여성 화장품 관련 카페였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정치를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의미도 좀 살펴 보십시오. 누리꾼들은 정부가 비판언론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고의로 광고를 싣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아들과 함께 외치는 '이명박 아웃' - 경향신문

나경원 의원님이 이날 '이명박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이 불순한 세력인 양 몰아가고 싶어 하시던데, 조선일보만 보시지 마시고 위에 링크한 기사도 좀 읽어 보세요. 평범한 시민들이 어째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도 살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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