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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치 검사 멸종한 게 아니었나
시사인 주진우 기자 시사인 42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가 많았다. 특히 공기업 수사가 그랬다. 정부에서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표를 요구한 직후 검찰은 산업은행, 증권선물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석유공사 등 20여 개 공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역량을 총동원했다. 수년 된 첩보까지 끌어모았다. 검찰 내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섰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 역량을 모두 투입한 것은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사건 이후 약 2년 만이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비리가 중대하여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대검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없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기와 방법 등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해를 살 만하다. 세련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 관계자조차 ‘영장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라며 공기업 수사가 무리하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기업 수사가 두 달 넘게 진행됐지만 공기업 사장 몇 명이 자진해서 옷 벗은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의 진정성을 두고 뒷말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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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굳이 논평이 필요할까 싶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보였던 검사들의 '기개(?)'를 더이상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

다만 지금의 검사들을 기억 할 뿐이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먼 미래에도 그들을 지켜 볼 것이다.

어떤 검사는 시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5년 전 일을 잊어 달라"고 했단다.
참으로 '검사스러운'  답변이다.

그때는 단순히 '객기'로 대통령에게 대들었다는 뜻일까.

노무현에게는 용감하게 대들더니....
시사인 주진우 기자

대다수 검사가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고 당혹스럽다며 말을 피했다. “5년 전에는 검찰 중립을 위해 할 말을 많이 했지 않느냐”라고 기자가 물었다. ㄹ검사는 “5년 전 일은 잊어달라. 드릴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ㅁ검사는 “내가 대표도 아니고, 조직의 일원으로 한 검사가 입장을 말하는 것은 소영웅적인 태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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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대운하 대신 해야 할 일은?

시사IN 독자IN! 2008.06.20 04:45 Posted by 이재환
“대운하 팔 돈으로 풍력·지력 발전소 건설하는 게 낫다”
정리=시사인 안은주 기자

사회나 문화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다. 잉카·헬레나·에게·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은 환경문제 때문에 쇠퇴했다.
어떤 문명도 자연체계를 무너뜨리고 살아남은 전례가 없다
. 우리 문명도 자연체계를 파괴하고 방해하면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현재도 자연 문제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이 있다. 토양 침식, 지하수면이 낮아져 우물이 마르고, 수산업이 무너지고 있으며 산림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해 북극·남극의 얼음이 녹는다. 이런 경향을 되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다. 현재의 식량 부족 현상은 환경 및 인구학적 영향의 첫 번째 표시이다. 이전 문명의 쇠락 과정에서도 식량 문제가 가장 먼저 찾아왔다. 지금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소비 때문이다.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은 식량을 먹기 원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곡물이 차량 연료로 전환된다. 식수 부족, 곡물 재배 감소, 토양 침식, 기온 상승, 더 나은 농업기술의 개발 불가능 따위로 인해 공급량을 더 늘리기도 어렵다. 지난 8년 중 7년은 곡물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았다. 현재 세계 곡물 재고량은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의 시장을 내다보면, 12월에 재배될 밀이나 옥수수 가격은 지금보다 더 비쌀 것이다. 문명의 쇠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식량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한국 대통령의 대운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운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원은 재생 에너지 개발에 사용하는 것이 맞고 한국으로서도 바람직하다. 풍력발전소·태양열을 개발하고, 조력·지력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 여기에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 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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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대운하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전제는 역시 '국민이 반대' 한다면 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뜻 일까.  

내가 운하를 반대했던 이유는 MB가 지금도 틈만 나면 자랑하는 청계천 때문이었다. 서울시장 시절 임기내 완공이라는 목적으로 복원작업이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환경에 대한 고려나 에너지 절약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덕분에 청계천은 한강물을 전기로 퍼올려야만 유지 될 수 있고, 하수처리 시설이 허술해 여름철 집중 호우시에는 한강에서 잡아다 넣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친환경 하천이라는 이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회로에 대한 고려없이 청계천 고가를 철거하는 바람에 인근의 교통혼잡도 증가했다. 주말밤엔 광화문이나 종로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처럼 힘들다. 또 출퇴근 시간의 시청앞 거리나 종로 인근의 대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 낭비인 셈이다. 이는 각종 변수에 대한 고려없이 임기내 완공이라는 목표 아래 속전속결로 공사를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MB는 최근까지 대운하 공사를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하겠다며 벼루고 있었다. 청계천 사례로 볼 때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사실 그래서 운하를 반대했다. 여기서 잠시,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만 좋은 청계천'을 보며 그를 지지할 때 내가 얼마나 우울했을 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

사실 나는 청계천 복원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 전제는 '완벽한 친환경 하천일 것'과 청계천 주변에서 삶의 터전을 삼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소한 '청계천을 지지'했던 내 관점에서 보면 복원의 결과는 그다지 만족 스럽지 못했다. 오히려 실망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운하에 도입해 보면 그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완벽하게 신뢰는 할 수 없지만, MB가 운하를 포기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중에 또다시 딴소리를 해서 뒷통수 맞는 기분만 느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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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가는 세상 막아선 10대

시사IN 독자IN! 2008.06.10 01:52 Posted by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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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는 모여라” 깃발 든 자율화 세대 

“새벽 5~6시쯤 일어나 바쁘게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7시까지 등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로와 허기진 배도 채우지 못하고 학교에 오자마자 수업을 듣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잠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7교시 정상수업이 끝나면 보충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저녁 식사를 해결한 뒤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는 숨소리와 필기 소리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란스러울 때는 감독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화장실 가고 물을 마시는 것도 이름을 적혀가면서 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리 활동조차 허용하지 않은 이런 현실이 정말로 답답합니다. 감옥 같은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많은 학생이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이 끝나면 밤 12∼1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사인 박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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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아침 9시에 학교에 가서 늦어도 오후 3-4시까지는 집에 돌아 올 수 있고, 학원은 안가도 되는 '밝은 세상' 좀 만들어 봅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발 그들에게 시간을 좀 줍시다. 공부하는 시간 길다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대통령이 수시로 말한 '실용'이란 것에 요즘들어 부쩍 회의가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초부터 공무원들을 새벽부터 깨워 일을 시키고, 본인도 지난 100일 동안 정말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정 반대로 나오지 않던가요? 성난 민심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으니 말이죠.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생각하신 실용은 '무조건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식의 70년대식 실용인 듯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실용은 다릅니다. 말그대로 '여가'가 가능한 창의적인 실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를 즐기며 창의력을 재충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요즘 세상에 맞는 실용의 정신은 아닐까요.

진중권 교수 말마따나 대통령께서는 일을 많이 벌이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쉬세요. 틈나는 대로 영화도 보시고 청와대 뒷산 산책도 하시고, 광화문 촛불 시위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요즘 세상 뿐아니라, 미래에 맞는 실용의 코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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