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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 수치로 드러나다

시사IN 독자IN! 2008.07.24 17:55 Posted by 이재환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씨가 마르다
시사인 45호 장영희 전문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25일 내놓은 짤막한 보고서 하나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몰고 왔다.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재정성과평가실장)이 쓴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이라는 13쪽 짜리 이슈 분석 보고서였다. 언론을 통해 이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KDI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의 접속이 쇄도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이 보고서는 상반기 접속 건수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했다. 2등을 기록한 보고서(반기별 경제전망)보다 3배나 많았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경제부처에서 큰 관심을 표명했고, 유 위원이 직접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폭발적 반응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얇아지고 빈곤층이 두꺼워진 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는 방증이다. 우선 10년 사이 중산층이 10% 포인트나 줄어들었다는 사실부터 충격적이다. 다른 나라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감이다.  유 위원이 통계청의 1996년과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와 2006년 가계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산층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줄었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이 10% 중에서 3% 포인트만이 상류층으로 이동하고 7% 포인트가 하류층으로 떨어졌다. 2007년에는 중산층 비중이 57.96%로 더 떨어졌다. 그 결과 빈곤층은 2006년 17.94%에서 2007년 18.31%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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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가 '과학적 수치'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같다.

비록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정확한 수치로 환산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래 지향적이기 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듯하다.

게다가 허풍도 심해서 경제성장에 대한 희안한 믿음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차세대 성장 동력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성장만 외치는 정부를 보는 것도 이젠 지겨울 지경이다. 그나마 최근 기조를 바꿔 '경제 안정'에 무게를 두는가 싶더니, 뒤이어 곧바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가스와 전기요금 등의 인상을 언급해 서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은 이미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KBS와 YTN의 사장 자리에 자기사람을 심어 놓고 열심히 홍보한다고 해서 돌아올 민심도 아니다. 오히려, 어느날 갑자기 방송사들이 정부를 은근슬쩍 대변하기 시작한다면, 시민들은 되레 정부뿐아니라 방송에 대한 신뢰까지도 접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정부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인식하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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