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이명박 정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6.26 촛불정국 장기화 누구 탓인가?
  2. 2008.06.21 이명박 정부가 촛불을 키운 이유

촛불정국 장기화 누구 탓인가?

내멋대로 칼럼 2008.06.26 09:38 Posted by 이재환
하룻밤 자고 일어 나면, 밤새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 있을지 모를 안개정국이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고시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어제밤 시위가 격렬했던 모양이다. 아니 어쩌면 시위가 격렬했다기 보다는 공권력의 진압의 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강경해 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촛불정국을 조기에 수습하는 문제가 절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민심을 추스리는 방식이 아닌 강경 진압의 형태라면 그것은 대단한 오판인 듯 보인다.

실제로 '고시강행' 직전의 정부의 태도를 살펴 보면, 정부와 촛불민심의 극한 대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미국과의 추가 협의(논의?) 직전 '30개월 이상의 소만 들여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심을 자극했다. 이것은 촛불 민심의 요구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었다.  

촛불 민심은 '30개월 미만은 물론이고, 광우병 위험물질(srm)까지도 수입 금지 조치 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30개월 프레임'에 가두고 만 것이다.

정부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보였어야 한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와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떨어져 나간 민심은 결코 쉽게 되돌아 오지 않는다. 정부가 무모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결코 객관적일 수 없는 한나라당내 연구소의 여론 조사 결과를 믿고,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 최대의 실수일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 대단하다..하지만 지휘부 있어야"
[인터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오마이뉴스 민종덕 기자


- 안녕하십니까? 현 이른바 '쇠고기 정국'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달 넘게, 40일 가까이 촛불집회를 이어갈 수 있게 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끈질기게 촛불집회를 해 가면서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수 있는 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걱정, 분노, 반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고소영 내각 등을 보고 국민들은 이 정권이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 기분 내키는 대로 친소 관계를 중시하는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책임질 것인가를 하는 의구심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운하 정책'입니다. 대운하 공약은 총선 공약에서도 내세우지 못했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다고 했다가 반대 여론이 많아지니까 안 할 것처럼 했으면서 비밀리에 태스크포스 만들고 그러다 거기 전문가가 폭로하고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니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셋째, 전시행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봇대 뽑기, 일산 유괴범 사건 등입니다. 게다가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비즈니스 프렌들리나 말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는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니 잠재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지요."

- 촛불집회가 왜 계속 확산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공기업 민영화 한다,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불안하게 하고, 농민들은 FTA로 어렵게 하고, 노동자들 또한 친 재벌정책으로 더 힘들게 만들고, 서민들한테는 경제성장 한다면서 복지예산 줄이는 등 이런 불만들이 모아져서 확산된 것이지요. 지금 이명박 지지율이 12%, 심지어는 7%라고도 말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런 지지율이라면 0%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바로 가기

[편집인 전설 주]
이명박 정권의 위기를 파악한 측면이 내 생각과 비슷하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내용인 듯싶다.

오늘도 초저녁에 잠시 광화문에 들려 보았다. 주말이라서 인지 역시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은 직후라 사람들이 다소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예상외로 사람이 많았다.

뉴스를 보니 5만 이상의 촛불이 모이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그들이 모인 진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 보인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