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년, 언론 장악 심각

뉴스야 뭐하니? 2009.02.24 22:34 Posted by 이재환
경향신문
[이명박 1년]끊임없는 언론장악 시도…표현의 자유 억압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언론 관련 논란은 끊임없이 벌어졌다. 정부의 지속적인 언론장악 시도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인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벌어진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는 예고편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에 따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정연주 KBS 사장이 ‘강제 축출’됐고, 이 과정에서 KBS에 20여년 만에 경찰이 투입됐다. 방통위원장·청와대 비서실장·국정원 차장 등이 참석한 ‘비밀 대책회의’ 등을 통해 KBS 후임 사장 임명이 진행됐다. KBS에선 이후 권력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 이에 반발하는 기자·PD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와 보복 인사가 이어졌다.  기사전문보기

이명박 정부를 보다 보면, 인기도 없는 정부가 욕심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쯤되면 이제 언론쪽은 과감히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몰두해야 할 터인데 그쪽엔 통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한다면, 굳이 낙하산 인사를 심어 언론을 장악할 필요가 있을까. 조중동이 알아서 기사 잘 써줄 건데 뭐가 그리 두려운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이 두려운가? 만약 그렇다면 순서가 틀려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두려하기 전에 국민부터 두려워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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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5개방송 동시생중계 전파 낭비”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9일 국민과의 대화를 KBS, MBC, SBS, YTN, MBN 등 5개 방송사가 동시에 생중계를 하기로 한 데 대해 “전파 낭비”라고 비난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추진한다는 국민과의 대화 때문에 국민들은 머리가 아프다”라며 “종일 시달린 국민들이 그나마 위안 받는 일은 잠들기 전 재미있는 TV프로그램을 통해서”라며 5개 방송사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동시 생중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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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전파는 공공재라고 한다.

이 의미는 당연히 전파는 공공의 재산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명박씨가 이것을 하루 동안 '사유화'하겠다고 나선 모양이다. 추석민심이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촛불 정국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일절 거부했던 그가 새삼 '국민과의 대화'를 자청하고 나선 일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정권의 입장을 말하기 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라고 한다. 그런데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사람이 지상파 방송을 모두 이용하겠다는 것부터가 앞뒤가 안맞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대화가 대통령의 일장 연설이 아닌, 말그대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라면 한개의 방송만으로도 충분하다. 더구나 이번 '대화'가 국민에게 정권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정부는 공공재인 채널 선택에도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공재인 전파를 모두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PP채널에 불과한 YTN이나 MBN까지 동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무리 봐도 지나쳐 보인다. 국민과의 대화의 취지가 진정으로 '국민과의 대화'인 것인지, 정권을 홍보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가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민과의 대화의 날짜도 추석 직전인 9일이다. 국민과의 대화가 단순히 추석민심이 두려워 깜짝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부가 아직도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지나가자'는 오대수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내 생각이 '오해'이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번 추석만 대충 넘겨 보자는 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생각이라면, 그 허망한 꿈에서 부디 깨어나시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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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만 강조, 정작 대책은 없다
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의 과도한 ‘경제위기론’ 주장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은 최근 앞다퉈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비상국면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경제지표는 좋지 않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지나친 ‘위기설’ 확산을 통해 촛불집회를 압박하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시위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하게 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고,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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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전설 주]

정부나 청와대는 대책없이 경제위기론을 떠벌릴게 아니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실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시점인 듯 보인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 위기 국면을 '촛불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나 FTA 문제에서도 '노무현 탓'이라며 남탓을 하기에만 바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문제는 정부·여당이 과도한 위기론과 촛불시위 책임론에만 매달린 채 경제 적신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은 만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경향신문 관련 기사 링크>
경상수지 환란 후 첫 적자, 물가는 10년새 최고  
mb 물가 9%대 폭등, 소비자 물가 상승률 5.5%
[사설] 경제팀의 일대 쇄신 절실하다

<관련기사>
경제난국 누구의 책임인가, 강만수? 촛불?-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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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장영희 기자의 경제칼럼

시사IN 독자IN! 2008.06.18 01:30 Posted by 이재환
사람들은 왜 거리로 뛰쳐 나왔을까

시사인 39호, 장영희 전문기자

최근 만난 미국계 투자은행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정부를 ‘불운한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고성장 시대의 끝물에 시작하며 고성장을 외치는, 때를 잘못 만난 정권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이미 열중쉬어 상태이고, 고성장을 누리던 중국 등 이머징 마켓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 때 나홀로 성장을 외치니 안타깝다고 그는 말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골디록스의 종언’은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골디록스란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록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에서 따왔다. 동화에서 골디록스는 곰이 끓인 세 가지의 수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적당한 것 가운데 적당한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데, 이 적당한 것을 경제 상태에 비유한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물가 압력의 우려가 없는 상태, 즉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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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높은 선진국 봤는가
시사인 37호, 장영희 전문기자
“차라리 택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더 낫겠다.” 얼마 전 지인의 이런 얘기에 필자는 맞장구를 쳤다. 거의 늘 별 보고 출퇴근해야 하는 데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불편해 자가운전자 대열에 끼지 않을 수 없었던 그는 이제 차를 버릴까 고민 중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기름 값이 너무 올라서다. 몇 년 전 휘발유 값이 고공비행할 때 경유차로 바꿨으나 이마저도 헛수고였다.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추월한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택시를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거나 엇비슷할 때는 자가용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차를 몰 때의 마모 비용과 운전에 따른 피로감 같은 ‘숨겨진’ 비용까지 계산하면 확실히 밑지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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