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알 고주알 칼럼]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외교 실패(?)에 이어 이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생용 '학습지도 해설서'를 발표했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른바 'MB식 외교'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그런 의문에 마침표가 찍힌 듯 싶다.

더구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그가 유일한 '무기'로 내세웠던 고도의 ' 경제성장'도 국내외 사정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다. 오히려 집권초부터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다 물가 상승만을 부추기며 서민경제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MB(이명박)는 최근 촛불정국을 촉발한 '원인'을 무시한 체 무리하게 촛불끄기 작전에 돌입, 민심까지도 잃고 말았다. 한겨레 신문의
7월 15일자 만평은 그런 MB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MB는 최근 좀처럼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가안보나 경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교까지도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의 국방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민심 수습 실패와 난항에 부딪친 외교문제에 이어, 국방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까지도 없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그의 행보를 보면, 과연 그가 국방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국방은 두말할 필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한국 군대의 목적은 침략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적국에 대한 도발이 아닌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군이 갖춰야 할 '전쟁 억제력'의 경우 비단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틈만 나면, 대륙 침탈을 노리는 일본이나 한반도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난 정권들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놓고 논쟁을 벌인 이유 중 하나기이도 하다. 결국 그런 인식은 통일 이후까지도 대비하는 한국군의 '미래 전략'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MB는 국방에 대한 미래 지향적 인식은커녕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서도 삐그덕거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당시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촛불집회 등의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했지만, 지난 5월 MB는 공군의  '서울비행장 이전 문제'를 언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주간동아에 따르면 당시 MB는 "도시는 옮길 수 없지만 군부대는 옮길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런 MB의 발언은 곧바로 "군통수권자로서 성남기지(서울공항)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
관련 기사)

MB의 최근 행보를 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온다.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나 정확한 원인 분석없이 무조건 밀어 붙이려다 사태 수습에 실패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가 촛불민심을 대하는 과정이나, 외교 행보, 경제에 대한 시각 등을 살피다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그런 문제가 '국방에 대한 인식'으로 까지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경향신문
MB독트린 6개월, 사면초가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중등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에 결정적 타격을 안겨준 동시에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외교정책 전체를 흔들고 있다.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중국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는 상황에서 일본마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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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
공안정국은 이명박의 '성전'이다
닷새 만의 반전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한나라당 중진 “촛불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 높다”

촛불은 거부와 돌파의 대상 ?
이명박 대통령은 왜 촛불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 한나라당의 한 중진급 인사는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광화문 앞을 가득 메운 촛불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시험’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신교적인 교리에서 보면,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 감내해야 하지만, 결국 이를 이겨내고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신교적 교리에서 보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며 “개신교 장로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을 선의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보면 촛불의 정체는 ‘사탄’이다. ‘악’이다. 이렇게 인식할 경우 촛불은 교훈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와 돌파의 대상이다. 역시 독실한 보수 개신교도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한때 북한과 이란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국제적 갈등을 선과 악의 대결로 인식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공교롭게도 추부길 목사(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는 6월5일 한국미래포럼 창립 2주년 감사예배에서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추 비서관은 이 연설에서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이들을 “과장과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이라며 “이들은 과장과 거짓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의심과 분노를 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진급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발언을 가지고 추부길 비서관을 문책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추부길 비서관은 6월23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사탄 발언’과의 연관성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추 비서관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 정식 홍보라인과 갈등이 많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추 비서관의 사직을 결정했다기보다는 이 대변인 등의 압력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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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한겨레 21>의 지적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을 거부하고 돌파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 인식이 '숭례문 사태'와 유사한 불상사를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21은 한귀영 실장의 입을 빌어 “숭례문 방화사건 당시 소방당국은 불씨가 가득한 내부는 그냥 두고 기왓장에만 물을 쏘다가 결국 전소시킨 적이 있다”며 “지금도 촛불집회라는 기왓장에 집중하다가는 쇠고기 불신 때문에 불길이 다시 살아나 기둥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 긴장해야 겠다

뉴스야 뭐하니? 2008.06.28 07:40 Posted by 이재환
조선> 극소수가 아고라 여론 장악?…“1위는 이명박 ‘알바’”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가 27일 “소수 누리꾼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주도한다”며 글 갯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기사에서 1위로 언급된 누리꾼이 다름아닌 한나라당 열혈 지지자이자 대표적인 ‘명빠’로 드러나 누리꾼들의 비아냥을 사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극도로 많은 글을 올리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명박·한나라당’ 지지자” 라는 근거가 누리꾼들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기사대로 치면 이명박 지지 글 올리는 ‘알바’ 글이 아고라 여론을 주도한다는 거냐”며 기사 의도를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부터 이번달 18일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글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명이 2만1810건의 글을 썼고, 1위는 3170개 10위는 1561개의 글을 썼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광우병 위험성 논란과 관련, 인터넷 게시판이 소수의 네티즌에 의해 채워진다는 심증을 입증했다”고 <조선일보>는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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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긴장할 조선일보가 아니란 것쯤은 안다.
그래서 2탄을 준비했다. 조선일보는 27일 '조선일보는 말 바꾼적이 없다'며 '네티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요지는 조선일보가 광우병에 대해 말을 바꾼적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마음만 먹으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 검색 '카인즈'를 이용하면 조선일보의 거짓말을 수도 없이 찾아 낼 수 있다. 검색 기간을 06년 초에서 07년 말로 잡고, 키워드를 '광우병 위험'으로 해서 찾아 보면 답이 딱 나온다.

누리꾼 한분이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신 모양이다. 조선일보의 글이야 댓구할 가치가 없어 더이상 따로 언급하진 않겠다. 대신 관련 글 하나를 링크한다. 아래는 미디어 다음 블로거뉴스의 쓴소리단소리님의 글이다. (수고를 많이하신 듯 보인다. 추천 하나 꾹 눌러 주시기 바란다.)


누리꾼 앞에서 조선일보가 지나치게 배짱을 부리는 것 같다. 조선일보는 무식해서 용감한 것일까, 아니면 뻔뻔해서 용감한 것일까. 
과격시위 왜…不通정부 강경진압 탓
경향신문 김다슬 강병한 기자

촛불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정부의 돌변이 촛불시위대를 흥분시킨 측면이 강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6·10 촛불대행진 후 주춤했던 과격 시위는 지난 25일부터 처음 등장했다. 촛불 민심을 무시한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이 예고된 날이다. 시위 행렬 속에서는 “두 달 가까이 촛불을 든 결과가 이것이냐” “이제 말로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보수언론의 보도가 시위대의 분노를 증폭시킨 면도 있다. 촛불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거의 ‘폭도’로 몰아붙이고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부추기는 데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정모씨(33·교사)는 “폭력시위를 반대하지만 경찰 폭력은 은폐하면서 평화행진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보수언론은 더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과 토끼몰이식 무차별 연행은 시위대와의 정면충돌을 키우고 있다. 물대포 등장-12세 초등학생 연행-시민 손가락 절단과 같이 성난 시위대에 기름을 붓는 사건도 속출하는 양상이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위원들이 전날 경찰청 인권위원들에 이어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삼으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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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요즘은 정부에 대해 논평하기도 귀찮아 진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 소통이 전혀 안되는 사람과 이야기 해본 적이 있나? 소통이 안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재주가 탁월하다는 점이다. 예, 아니오를 묻는 질문에는 확답을 회피하고, 대안이나 의견을 물을 때는 침묵하다가, 뒤에서 또다시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딱 그렇다.
추부길 비서관 대운하 ‘들락날락’ ‘운하 포기 진정성’에 의구심
한겨레 신문 길윤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은 않겠다’고 말한 다음날인 지난 20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도사로 자임해 온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운하 사업을 지지하는 단체의 창립행사에 강연자로 참가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통령의 ‘운하 포기 약속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추 비서관은 20일 저녁 충북 보은군 속리산 근처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새물결국민운동’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새물결국민운동은 이 대통령의 팬클럽 ‘MB서포터즈’ 회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김용래 전 서울시장이 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8월께 16개 시·도 본부별로 홍보단을 발족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뼈대를 이루는 ‘물길 잇기’ 사업을 홍보하는 책자·동영상 등을 만들어 뿌리고, 사업 촉구 서명 운동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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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MB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보다는 신뢰의 문제인 듯하다.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미심쩍은데, 앞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신뢰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사정이 이럴진데, 벌써부터 정부나 국민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는 것은 단지 기우일 뿐일까.

MB 대운하 사실상 포기?

뉴스야 뭐하니? 2008.06.19 21:05 Posted by 이재환
‘6·10 촛불집회’ 보고 포기 결심한 듯
MB 대운하 포기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기자회견에서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대목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포기 선언이다.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대운하를 반대하는 민심을 받아들여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항복선언을 했다.
이후 정부의 후속 조처도 발빠르게 나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대운하 연구용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준비단도 해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사업 제안서를 내더라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운하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불씨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 좀더 분명하게 운하 포기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운하는 이번에 매듭을 지을 생각”이라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대형 국책사업을 한다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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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그냥 포기면 포기지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란 전제는 또 왜 다실까.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은 나중에 분위기 봐서 또다시 '운하론'을 꺼내 들수도 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

이처럼 MB는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항상 깔끔치 않아 보인다. 그런 태도 때문에 촛불집회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나중에 또다시 운하 얘기를 꺼내 든다면 아마도 그때는 노무현처럼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수도 있을 것같다. 이제 운하는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촛불 소강국면일 때 몸사려야

내멋대로 칼럼 2008.06.17 18:34 Posted by 이재환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온 각종 정책적 의제가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각종 정책, 구체적으로 대운하, 민영화, 교육 문제 등은 촛불집회 초기부터 '자유발언'의 단골 메뉴였다. 실제로 이것은 언제든 이슈로 재점화되어 '확전'의 소지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 광우병대책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성급하게 '정권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촛불시위대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여론의 움직임은 '정권에게도 숨돌릴 기회를 주면서, 여론도 재정비'하는 소강상태의 국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쇠고기 문제는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푸는 단초에 불과하다. 정부가 앞으로 또다시 쇠고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보인 것과 똑같은 행태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촛불은 또다시 타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정부나 여당의 일각, 혹은 이문열과 같은 보수계열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다 보면, 촛불에 불당길 소리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그동안 정부가 촛불의 민의와는 동떨어지는 발언을 일삼다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나 여당은 잠시 소강국면으로 들어선 듯 보이는 촛불에 안심해선 안되는 시점이다.

정부나 여당이 촛불이 경고한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의 대책을 내놓거나, 전과 같은 행태를 반복 한다면, 그것은 한나라당과 정부뿐 아니라 온국민의 불행이 될 것이란 게 내 판단이다. 부디 MB나 한나라당이 오판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관련기사 링크> 위험스런 발언들
MB "신뢰 담보안되는 인터넷은 약 아닌 독" 
이문열 "네티즌에 대한 의병운동 일어나야"
주성영의원 "촛불시위는 천민민주주의"

촛불정국 학자들의 거리좌담

뉴스야 뭐하니? 2008.06.15 22:55 Posted by 이재환
사탄? 국민 바보로 아나…대책 커녕 가슴에 불
한겨레 신문 바로가기

홍성태=촛불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0여일 동안 보여준 모습에 대한 총제적인 저항이거든. 이 정부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꼽자면 착각·무지·독선이야. 무슨 뜻이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것은 맞아. 하지만 그때 이 대통령의 득표수는 전체 유권자의 32% 밖에 안됐거든. 사람들이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 ‘경제나 살려봐라’라고 뽑아준 것이지, 이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었거든. 그런데도 자신이 온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착각을 했고.
두번째로는 무식해. 내가 이렇게 무식한 정부는 처음 봤다. 대운하나 쇠고기 정국에서 장관이나 청와대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툭툭 내뱉은 말을 보면 그렇고. 국민들에게 ‘사탄’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무식한 정부가 어디 있냐, 그런데도 무지 독선적이거든.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알아. 정부가 가르쳐 줄 테니 국민들은 따라 오라는 거거든. <중략>
사회관심 변화, 이대통령 뿐 아니라 진보도 놓쳐
홍성태=이미 사회는 크게 변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걸 보지 못한 거지. 이미 10~15년 전부터 사회의 관심은 이념이나 권력 자체보다 각자의 건강과 생명 쪽으로 변해왔거든. ‘웰빙’이란 말이 인기를 끌게 된 것도 꽤 오래 전 일이잖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거든. 사실 나를 포함한 진보 진영도 그 흐름을 따라 잡지 못한 것 같아.
우석훈=그렇죠. 경제가 발전하면 그에 따라 사회도 변하고 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죠.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맥도널드 하면 약간 고급스런 느낌이 있었쟎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맥도널드는 나쁜 음식이다, 학생들이 돈 없어서 먹는 거다, 이렇게 바뀌었죠.
식품 안전이라는 게 국민소득 함수거든요. 노 대통령 초기에 1만5천불이었고, 지금은 2만불이죠. 그때와 지금과도 인식이 많이 틀려요.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준이 무지 높아졌죠.
홍성태=지금은 양에 대해 말 안하고 질에 대해 말하잖아.
사회=그런데 이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자마자 이제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고 했으니…….
홍성태=바로 그 점이 문제야.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의 인식은 우리가 못 살고 못 먹던 70년대 인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바쁘게 권력 투쟁하다 보니까 사회 변화에 상대적으로 무지해 진 거야. 보수나 진보 양 쪽 모두 다.
지난 번에 울리히 백이 한국에 왔을 때 나온 얘기지만, 고도의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사회의 위험 지수가 높아져. 그리고 사회가 탈 정치화되어 가거든. 그것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는 게 아니라, 쇠고기 정국에서 드러난 것 처럼 비정치적인 것이 정치화되어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권력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촛불정국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이 국민의 정서에 가까이 다가 서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고 촛불이 사그라 들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사태의 근복적인 해결 없이는 비록 촛불이 사그라 들더라도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백일 만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과연 5년 국정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학자들의 목소리를 이 정권이나 소위 말하는 자칭 우파 세력들이 제대로 귀담아 들을 것인지, 그럴 만한 능력이나 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시민 "MB 공부하세요"

뉴스야 뭐하니? 2008.06.09 11:59 Posted by 이재환

"이대통령 학습의지가 없다"
유시민 전 의원 한겨레21 인터뷰

이 대통령의 ‘학습 의지’를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학습 능력’은 있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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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럽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하루 차량 220대 지나가는 톨게이트를 찾아서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런 톨게이트는 국내에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얼마 뒤에 또 그런 말을 했다. 청와대에서 아무도 ‘대통령님,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다. 물론 누군가 말했는데, 귀담아듣지 않았을 수도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나부터가 ‘대통령님, 안 됩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뭔가.

=장관들 기능이 거의 죽어 있고 (청와대) 수석들이 책임은 안 지면서 뒤에서 움직여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보다는 정부 공무원들이 아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장관 세워놓고 쿡쿡 찔러서 아무거나 물어보고, 대답하지 못하면 사정없이 깨버리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부처에서도 장관의 영이 안 선다. 그건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죽이는 거다. 장관도 실국장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만든 장관 리더십 매뉴얼에 나와 있다. 질책할 일이 있으면 따로 독대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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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국회의원을 그다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 두면 약이 될 만한 쓴소리를 곧잘한다. 유시민의 이야기를 잘 살펴 보면 그는 리더형이기 보다는 참모형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집권초부터 대대적인 국민저항에 부딪친 MB에게는 '예스맨' 보다는 유시민 같은 도발적인 참모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평화로운 시위로 출발한 촛불시위가 점차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상황을 이렇게 악화 시킨 것은 바로 MB이다. 순간 순간 미봉책으로 일관한 그의 태도가 'MB OUT'이란 선언적 구호를 점차 실천적 구호로까지 발전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청와대 진격' 시위일 것이다. (사실 이것이 필자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MB와 한나라당의 첫번째 실수는 대선 과정에서 얻은 50%라는 지지율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40%가 투표에 참여해 얻어진 결과일 뿐이었다. 그리고 대선에서 얻은 50%의 지지표에는 '반노 정서'의 대안으로 선택한 '유보적인 입장'의 표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런 표심을 절대적 지지로 오인한 것이 MB와 한나라당의 첫번째 실수이다.

이런 판단은 대통령직 인수위로 그대로 이어 진듯 보인다. 인수위는 말그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를 파악하는 곳이다. '과거의 것'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심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또 지난 정권들이 거쳐온 시간을 '과거'로 규정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다면 일단 그것을 철저히 살피고 연구부터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인수위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다. 인수위의 그런 태도는 당연히 MB에 대한 신뢰나 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런 태도는 취임직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취임직후 MB의 태도는 지난 10년 동안 청와대에 구축된 모든 시스템을 부정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던 청와대의 창구는 거의 봉쇄됐다. 게다가 MB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정책들은 서민들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했다. 바로 이 시점에 '미친소 파문'이 터진다.

지난 시절은 잔재가 아니라 역사

촛불시위 초기 MB는 "지난 시절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런 빈약한 역사 인식이 그의 두번째 실수이다. 물론 청와대 진격을 주장하는 일부의 촛불시위자들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를 지난 시절의 '잔재'로 치부하는 대통령의 판단은 '청와대 진격'을 외치는 시위대 보다 더 위태로운 것이다. 촛불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의견의 일치가 어려운 민주사회의 다양한 시민들이다. 그런 그들이 한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그것을 당당히 요구할 만큼 변했고, 또 그만큼 성숙했다. 그런 그들의 눈에 MB는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꼰대'로 보이는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비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합리적인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찝찝해 먹기 싫다는데, 왜 강요를 하냐"는 것이었다.

더구나 협상 과정 자체에서 외교적인 실책도 보이고 결함도 많다. 또 정부 당국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한톨도 없어 보이는 '과학 논리'까지 들먹이며 국민 분노를 폭발 시켰다. MB는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지난 10년의 공과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듯 싶다.

MB식 '화법'이 화를 자초한다
의견 수렴 없는 결론, 그것이 곧 '독재'다

MB가 사상 유례없는 조기 레임덕에 빠진데는 그의 화법도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MB 화법의 특징은 '모든 결론은 이미 나 있고, 그것은 절대 변할 수 없으며, 나는 항상 옳다'로 압축된다. 그가 쇠고기 파문과정에서 한 말이나 대운하 관련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최근 MB는 촛불시위와 관련 "촛불 시위의 배후는 친북 좌파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촛불 시위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도 했단다. 아쉽지만 촛불시위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좌파론은 들먹일 수가 없다. 만약 그가 촛불시위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배후가 친북 좌파라는 식의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국회나 정치치권이 아닌,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새로운 '시민 권력'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촛불시위대에 친북좌파가 있다고 치자. 무작정 없다고 단정지을 만한 증거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시위를 주도 할 수가 없다. 촛불 시위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점을 하나 같이 인정한다. 적어도 배후라고 하면, 집단을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촛불 시위에는 그런 정황이 보이질 않는다.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이 청와대로 향할 것이란 사실은 우려와 함께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청와대 진격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 그 원인을 '좌파론'처럼 외부로 돌려선 절대 안된다. 그것은 이 정권의 불행일 뿐아니라 국민적 불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운하 진행도 마찬가지이다. MB는 대운하 문제에 대해 수시로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지만,  대운하 정책은 이미 특정부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MB 정부의 이런 태도는 결국 '운하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 있고, 국민 의견수렴은 형식적'일 것이란 의혹을 갖게 한다.

실제로 소고기 파문에서 정부가 취한 태도를 통해 상당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그런 '꼼수'를 이미 확인하고 있다. 국민들이 초지일관 '재협상'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협상 불가'의 입장에서 사실상 단 한발짝도 물러선 게 없기 때문이다. MB의 그런 태도 때문에 촛불시위대는 오늘도 "정부의 확답이 나올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MB는 '국가 신인도 하락'을 이유로 재협상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 했다고 한다. 이런 그의 생각 속에는 끝없이 추락하는 국민의 신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이쯤되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말에는 곧죽어도 '나는 절대 옳다'고 생각하며, 이미 결정한 일은 당장 눈앞에 결함이 보여도 끝끝내 추진하는 '몰락한 독재자'들의 사고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원문보기

청와대 MB 발언, 오마이뉴스에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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