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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30 소비심리 위축? 최저임금 인상이 '답'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의 최저임금 협상이 결국 6천500원 선에서 타결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을 기존처럼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올해도 예년처럼 케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 임금이 시간당 6천5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보도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다.

실제로 재계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입씨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금 동결'을 주장해 놓고 정부가 알아서 처리해 주길 바라는 편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재계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재계의 주장처럼 최저 임금 1만원 인상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매년 조금씩 '찔끔' 올릴 경우 임금 인상 효과는커녕 소비심리를 끌어 올리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될 게 뻔하다.   

최근 소비자들은 각종 생필품은 물론이고 전자 제품, 옷 등의 물건을 최저가로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히 따지고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최저가 구매에 열을 올리면서 온라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오프라인 매장들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축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최저가 소비가 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임금'이 지목되고 있다.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은 생필품 하나를 사더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최저가로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저 임금 6천3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한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120만원이 체 안된다. 이 정도 수입으로는 정상적인 소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월세와 생활비를 치르기도 빠듯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곧 소비자다

또한 재계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노동자와 소비자를 별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기업의 행태를 보면 노동자를 소비의 주체로 대하지 않고,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 스러울 때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 강진구 논설위원은 최근 <경영자총연합회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솔직히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쪽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 저임노동력에 기초해 '갑질 경영'을 일삼아온 대기업 쪽일 것이다. 과도한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에 의존한 생산 구조 때문이다."

실제로 재계가 '노동자가 곧 소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최저임금 인상률 0%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틈만나면 '소비가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로 정부는 지난 5월 6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 등의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물론 이런 일회성 이벤트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릴 수가 없다. 게다가 주 소비층인 노동자들은 소비 여력은 커녕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그 때문에 노동계와 일부 국민들은 최저임금에 주목하고, 이를 정상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면 최소한 8천원 선에서라도 접점을 찾아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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