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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28 아직도 국민 '마음' 모르는 대통령

2MB는 아직도 국민속을 모른다

2MB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그는 여전히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는 FTA와 같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 그래프(경제성장률)의 오르내림이나 관찰하는 교과서적인 경제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하루 속히 붕괴된 공교육이 정상화되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 들기만을 바란다. 또 누군가는 한학기 수업료가 500만원이나 되는 대학등록금에 좌절하기도 한다. 그뿐인가.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물가로 시장을 보기가 두려운 주부들도 많다.

아마도 국민들은 단순히 '많이 벌어 많이 쓰는 것'만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 이상, 비록 적은 연봉일지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알짜 경제'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5월27일자 5면.  
 
흔히 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환자가 있는 집안은 좀처럼 잘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입의 대부분을 환자에게 지출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현재 중환자를 돌보며 허덕이는 집안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이다. 과도한 사교육비, 투자 대비 이윤이 적은 대학교육(청년 실업률 참고), 높은 육아 비용(출산률 저하 원인),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물가와 같은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문제 해결없는 FTA는 '무용지물'

이런 가운데 한-미 FTA 문제도 '대국민 담화문'에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의 주장대로 FTA가 우리 국민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도 물론 의문이다. 하지만 설령 FTA가 우리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국민들이 앓고있는 중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집안에 '사교육병'이나 '물가상승'과 같은 중환자를 놔두고는 비록 수입이 다소 늘더라도 경제적으로 허덕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의사 역을 맡아 한국병을 치료해야 할 정부는 그동안 '사이비 처방전'을 남발했다. (인수위 시절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간접세는 늘리고 법인이나 고소득자의 소득세는 낮추'는 내용의 처방전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조세대비 간접세 비율은 44.8%로 OECD 평균 39%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가뜩이나 높은 간접세를 지금보다 더 올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간접세가 오르면 물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는 또 얼마전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물론 방만한 공기업에 대해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는 상당수의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다만 그 해법이 '민영화'라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물가도 벅찬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것을 반길 국민은 별로 없을 테니 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싶다면, 처방전(정책)을 남발하기에 앞서 정확한 진단을 내놓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은 정부가 '한국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는 발행하는 처방전마다 영 믿음직스럽지 못해 상당수의 국민을 실망시켰다. 따라서 정부가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듯 보인다.

국민들이 당장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것인지부터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인 듯 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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