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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26 진중권 이명박 정권에 '일침'
  2. 2008.07.04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진중권 이명박 정권에 '일침'

뉴스야 뭐하니? 2008.07.26 17:16 Posted by 이재환
프레시안
왜 주경복을 지지하는가
[진중권 칼럼] '미친 교육'에 대한 '촛불'의 심판 보여주자

한여름이라 그런가? 납량특집이 유행이다.
YTN 낙하산 인사, KBS 사장 퇴진 압력, MBC에 대한 공격. 촛불민심을 만들어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온갖 규제들. 노골적으로 정권의 충견으로 나선 경찰과 검찰은 촛불을 물어뜯는 데에 여념이 없다. 임기 초에 지지율 20% 초반이면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정권. 무덤에 누워 반성해야 할 이 좀비가 다수의석이라는 형식적 권력에 기대어 도처에서 산 사람들을 공격하며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좀비의 이 주제넘음은 물론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는 앞으로 4~5년이나 남았다는 여유에서 나온다. 한 마디로 '너희들이 아무리 끓어봤자 4~5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몰아낼 방법이 없다'는 자신감이다. 그래선지 최근 촛불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적 압력은 실로 극한을 향해 치닫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 강압적 통치가 그들을 구원해줄 것 같지는 않다. 시대착오적 억압은 시민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쌓여, 또 다른 분출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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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를 보면 생각나는 비유와 속담이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것'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정국은 이명박 정부의 첫번째 위기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통한 강경대응으로 촛불을 억압하는 데만 힘썼다. 그 결과 민심은 극도로 이반되었다.

이렇게 잘못 꿰어진 첫단추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에서 샌 바가지가 결국 밖에서까지 줄줄이 새기 시작한 것'이다. 단추가 잘못 꿰어진 옷은 단추를 전부 풀고 처음부터 다시 차려 입어야 한다. 그게 정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단추가 잘못 꿰어진 옷을 입고 외교에 나섰다. 그러니 이리 차이고, 저리 치이며 동네 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면박 외교'인 셈이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처지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적절한 비유를 섞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듯 보인다.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시사IN 독자IN! 2008.07.04 09:06 Posted by 이재환
교육감 선거 이명박 정부 심판대 된다?
시사인 이오성
기자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수장이다. 단순히 행정적 의미의 대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최고 결정권자다. 교사 및 교장의 임명권은 물론 0교시, 우열반 실시 등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권한도 가졌다. 고교 신입생 배정, 학원 강사의 학교 수업 등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문제의 결정권도 교육감에게 있다.  

돈과 권력 모두 쥔 ‘교육 대통령’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엎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자립형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도 지역 교육감이 반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4·15 학교자율화 조처를 발표하면서 학교운영·수업지도 등 관리·감독 권한까지 교육청에 넘김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은 한층 커졌다.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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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30일 이른바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치뤄 진다고 한다.
일부 언론의 분석처럼 과연 이번 선거에서 '친이명박 대 반이명박, 혹은 전교조대 비전교조'의 전선이 구축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언론의 분석대로  '반MB 대 친MB'의 전선이 구축될 경우, 친 이명박계로는 공정택 후보, 반 이명박계로는 주경복 후보의 양자 구도가 유력시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7월30일은 수요일(평일)인데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런 구도가 형성 될 것인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투표율 자체가 저조하다면 저런 구도가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관건은 역시 서울시민들의 '투표 참여' 에 달려 있다.

예비 후보자 6인 주요 교육 현안에 ‘극과 극’ 주장
시사인 고동우 변진경 기자

김성동, 박장옥, 이규석, 이영만, 이인규, 장희철, 주경복(이상 가나다순). 6월20일 현재 서울시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7명의 이름이다. 이들 가운데 서울 시민이 ‘아, 그 사람!’ 할 수 있는 인물은 과연 몇이나 될까. 냉정하게 봤을 때 단 한 명도 없다.

보수 성향 4명 대 진보 성향 2명
조사 결과, 20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후보자의 정책 지향은 선명하게 갈렸다. 김성동·박장옥·이규석·이영만 후보는 대체로 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이인규·주경복 후보는 정반대 위치에 서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상적인 이념 스펙트럼으로 구분하면, 앞의 네 후보는 오른쪽(보수)에, 뒤의 두 후보는 왼쪽(진보)에 자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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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은 MB의 '충실한 흑기사'인가
시사인 이오성 기자

서울시 교육감 출마가 확실시되는 공정택 교육감은 약점이 많다. 2006년 11월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 채택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 13개 고교 교사 30명이 불구속된 것을 비롯해 공 교육감의 재임 시절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교육청 직원이 직접 연루된 사건도 두 건이나 터졌다. 이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16개 시·도 교육청 중 3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나이도 많다. 1934년생으로 75세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교육 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5월에는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시민의 분노를 산 데 이어 밤 10시로 제한된 학원수업 시간의 연장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영어 몰입교육이나 다름없는 ‘영어 선도교육’을 추진하려 한 점이 들통나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공 교육감을 두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하는 MB식 교육정책을 대신 추진하는 충실한 ‘흑기사’다”라고 비꼰다. 이 때문인지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들 사이에서 “약점 많은 공 교육감 대신 이규석 후보를 지지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MB식 교육정책의 대변자라는 공 교육감의 이미지가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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