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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국 장기화 누구 탓인가?

내멋대로 칼럼 2008.06.26 09:38 Posted by 이재환
하룻밤 자고 일어 나면, 밤새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 있을지 모를 안개정국이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고시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어제밤 시위가 격렬했던 모양이다. 아니 어쩌면 시위가 격렬했다기 보다는 공권력의 진압의 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강경해 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촛불정국을 조기에 수습하는 문제가 절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민심을 추스리는 방식이 아닌 강경 진압의 형태라면 그것은 대단한 오판인 듯 보인다.

실제로 '고시강행' 직전의 정부의 태도를 살펴 보면, 정부와 촛불민심의 극한 대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미국과의 추가 협의(논의?) 직전 '30개월 이상의 소만 들여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민심을 자극했다. 이것은 촛불 민심의 요구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었다.  

촛불 민심은 '30개월 미만은 물론이고, 광우병 위험물질(srm)까지도 수입 금지 조치 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30개월 프레임'에 가두고 만 것이다.

정부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제스쳐를 보였어야 한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와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떨어져 나간 민심은 결코 쉽게 되돌아 오지 않는다. 정부가 무모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결코 객관적일 수 없는 한나라당내 연구소의 여론 조사 결과를 믿고,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라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 최대의 실수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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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인(人)을 모르는 MB정권
경향신문 엄호동 미디어 전략연구소 연구소장

한나라당은 이에앞서 '인터넷 사이드카'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여론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을 이르면 오는 8월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주장대로 순수하게 인터넷 여론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라면 각 포털의 주요 이슈 토론방만 찾아가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새 프로그램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인터넷통제의 속뜻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40여일이 넘는 촛불정국을 통해 민심의 향방을 절감하고도 당·정·청이 그에 걸맞는 해법을 고민해 내놓기 보다는 그저 인터넷관리(?) 소홀 탓만으로 돌리며 오해 사기 딱 좋을만한 졸속 대책들만 앞 다퉈 내놓고 있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여론민감도 체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스크랩로봇이 인터넷 공간을 무작위로 돌면서 노출 빈도가 높은 키워드 등과 같은 입력된 명령에 따라 그 결과물을 추출해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기업 등에서 자사 브랜드나 제품 등에 관한 기사나 관련 댓글 등에 실린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 정도 프로그램으로 과연 역동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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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최근의 정치에서 인터넷 여론에서 불리한 쪽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통제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내놓고 바른 정치를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여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요즘 일부 정치세력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위에 소개한 칼럼은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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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국 학자들의 거리좌담

뉴스야 뭐하니? 2008.06.15 22:55 Posted by 이재환
사탄? 국민 바보로 아나…대책 커녕 가슴에 불
한겨레 신문 바로가기

홍성태=촛불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0여일 동안 보여준 모습에 대한 총제적인 저항이거든. 이 정부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꼽자면 착각·무지·독선이야. 무슨 뜻이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것은 맞아. 하지만 그때 이 대통령의 득표수는 전체 유권자의 32% 밖에 안됐거든. 사람들이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 ‘경제나 살려봐라’라고 뽑아준 것이지, 이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었거든. 그런데도 자신이 온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착각을 했고.
두번째로는 무식해. 내가 이렇게 무식한 정부는 처음 봤다. 대운하나 쇠고기 정국에서 장관이나 청와대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툭툭 내뱉은 말을 보면 그렇고. 국민들에게 ‘사탄’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무식한 정부가 어디 있냐, 그런데도 무지 독선적이거든.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알아. 정부가 가르쳐 줄 테니 국민들은 따라 오라는 거거든. <중략>
사회관심 변화, 이대통령 뿐 아니라 진보도 놓쳐
홍성태=이미 사회는 크게 변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걸 보지 못한 거지. 이미 10~15년 전부터 사회의 관심은 이념이나 권력 자체보다 각자의 건강과 생명 쪽으로 변해왔거든. ‘웰빙’이란 말이 인기를 끌게 된 것도 꽤 오래 전 일이잖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거든. 사실 나를 포함한 진보 진영도 그 흐름을 따라 잡지 못한 것 같아.
우석훈=그렇죠. 경제가 발전하면 그에 따라 사회도 변하고 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죠.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맥도널드 하면 약간 고급스런 느낌이 있었쟎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맥도널드는 나쁜 음식이다, 학생들이 돈 없어서 먹는 거다, 이렇게 바뀌었죠.
식품 안전이라는 게 국민소득 함수거든요. 노 대통령 초기에 1만5천불이었고, 지금은 2만불이죠. 그때와 지금과도 인식이 많이 틀려요.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준이 무지 높아졌죠.
홍성태=지금은 양에 대해 말 안하고 질에 대해 말하잖아.
사회=그런데 이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자마자 이제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고 했으니…….
홍성태=바로 그 점이 문제야.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의 인식은 우리가 못 살고 못 먹던 70년대 인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바쁘게 권력 투쟁하다 보니까 사회 변화에 상대적으로 무지해 진 거야. 보수나 진보 양 쪽 모두 다.
지난 번에 울리히 백이 한국에 왔을 때 나온 얘기지만, 고도의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사회의 위험 지수가 높아져. 그리고 사회가 탈 정치화되어 가거든. 그것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는 게 아니라, 쇠고기 정국에서 드러난 것 처럼 비정치적인 것이 정치화되어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권력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촛불정국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이 국민의 정서에 가까이 다가 서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고 촛불이 사그라 들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사태의 근복적인 해결 없이는 비록 촛불이 사그라 들더라도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백일 만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가 과연 5년 국정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학자들의 목소리를 이 정권이나 소위 말하는 자칭 우파 세력들이 제대로 귀담아 들을 것인지, 그럴 만한 능력이나 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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