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라이즈
박찬종 전의원 "한나라당 야당할 생각없나?"

박 전 의원은 또 "촛불 사태 이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부비판 글에 신경과민이 되어 있다."면서 "나도 한나라당에 몸담았던 사람이지만, 한나라당 사람들은 다음에 야당할 생각없나. 언젠가는 이 모욕죄를 무기로 당신들 옥죄면 어떻게 할 것이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업체 다음의 책임론 제기와 관련해 "죄가 안되는 글을 올렸는데 다음이 무슨 죄가 되나"고 반문했다.  기사전문보기

오죽하면 세간에서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이라고 부를까 싶다.

최근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30대 네티즌을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전의원도 한나라당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자자손손 정권을 대물림 한다면 몰라도, 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상당수는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는 순간 부메랑이 되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언젠가는 사이버 모욕죄가 그들의 입을 막는데 사용될 것이고, 국회 폭력 방지법은 그들의 폭력을 단죄하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기를 써도, 그들은 천년만년 여당일 수가 없다. (지금대로라면 다음에 곧바로 야당이 될 듯)

부디 한나라당이 한쪽눈 가리고, 실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래 저래 가뜩이나 피곤한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증오'하기 전에 좀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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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권위'에 저항하다

내멋대로 칼럼 2008.06.22 00:42 Posted by 이재환

촛불집회 초기 경찰의 연행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나도 잡아가"라는 구호와 행동(닭장차투어)으로 맞섰다. 최근 '조중동 광고끊기 공세'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단 박스기사 참조)

시민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 권위주의'에 반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촛불 정국에서 시민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보도 태도를 직시했고, 언론의 문제를 논리가 아닌 체험으로 알아 버렸다. 그래서 촛불이 언론으로까지 옮겨 붙은 것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촛불 정국을 철저히 분석해 깊이 이해하고, 더나아가 반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한나라당은 인터넷이나 여론의 선전전에서 승리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 인터넷의 부정적인 여론을 적절히 견제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의 분위기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반 노무현' 정서가 일부 젊은 층에게 까지 팽배해 있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싫어하던 '노무현을 찍은 원죄'로 인해 정치적인 언급을 스스로 자제한 측면이 강했다.

젊은 층의 특성은 마땅한 대안이 없을 때, 정치적으로 잘 나서지 않는 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세운 정권에 대한 실망, 그리고 대안의 부재. 바로 이런 '심리적 패배감'이 작용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이 잠잠했었던 것이다. 물론 혹자는 인터넷이 잠잠했던 이유를 선거운동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해 제한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큰 구실이 될 수 없다.  

요즘은 인터넷 댓글을 실명으로 하든, 아이디로 하든 할 말이 있으면 곧죽어도 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지난대선에서 젊은 층들은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방관자의 입장에 서있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그들의 눈에 부당해 보이는 '권위 주의' 앞에서 자신의 '속살'까지 드러내며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이드카'와 같은 여론 통제의 성격이 다분한 정책이나 인터넷 실명제는 누리꾼들에게 '장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안되면 돌아서가고'라는 '되고송'처럼 인터넷은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가 정상 가동된 후에 다수당이란 이유만으로 반서민적인 정책을 밀어 붙인다면, 촛불이 한나라당을 겨눌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다수 여당을 견제할 특별한 수단이 없는 이상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촛불 정국의 상황을 잘 면밀히 살펴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그다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의 승리를 "부정적인 여론을 적절히 견제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 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오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2의 "자수합니다" 저항 촉발
네티즌 검찰의<조중동> 광고끊기 처벌 경고에 반발
뷰스앤뉴스 김혜영 기자

검찰이 <조중동> 광고끊기 공세를 펴는 네티즌들을 기업의 고소고발 없이도 인지수사할 수 있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수백개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지난해 7월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네티즌들은 거침없이 검찰을 질타하며, 지난달 경찰의 촛불집회 참석자 강경대응때와 마찬가지로 "자수합니다"라며 자신의 광고끊기 전력을 공개하고 있다. 제2의 '자수합니다' 저항이 시작된 양상이다.

'김규화'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제조회사, 내가 즐겨 가는 백화점에 전화를 해서 내가 싫어하는 신문에 광고를 내지 말아 줄 것을 요구 했습니다"라고 밝힌 뒤, "내가 내는 돈이 내가 싫어하는 신문사에 들어가는 게 싫어 요구했는데 죄가 되나요? 법을 위반하는 줄 모르고 그랬는데 죄가 되면 처벌하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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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만인이 본 촛불집회

뉴스야 뭐하니? 2008.06.10 22:59 Posted by 이재환
[딴지일보] 대만인의 눈으로 본 촛불집회
나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대만 국적의 평범한 한 사람의 화교다. 마침 청와대 인근에 살고 있어서 최근의 촛불집회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또한 최근 대만에서 불고 있는 <이명박증후군>을 접하고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의 촛불시위에 대해 사견 몇 자 적어 볼까 한다.
<중략> IMF 원조당인 한나라당, 그들은 애초부터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할 자격이 없었다. 아직도 수구꼴통들은 촛불시위에 대해 '반미 친북 좌파'가 배후라며 코믹발언을 일삼고 있다. 웃어주는 것도 한 두번이다. 닥치고 미친소나 실컷 드시기 바란다. [편집인 전설 주]
과거에는 대만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는데, 중국으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존재 위기를 느끼던 대만을 한국은 한 순간에 버렸다고 하는, 그런 대만인들의 한국에 대한 야속한 심정은 한국인들로선 잘 모를 것이다.
그런데 2005년, 한국의 일인당 GNP가 대만을 추월하면서 문화적인면 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식의 전환이 오게 된다.
1998년 IMF 당시 대만과는 달리 일인당 GNP가 7,400달러까지 추락할 정도로 심한 IMF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7,8년이란 시간 동안 초고속 성장을 이뤄 이제는 대만을 추월했다는 사실이 대만 정부당국을 포함 각계각층으로 하여금 한국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대만 경제일보 2006년 4월 6일 기사)
그래서 나는, 내 견식이 짧아서인지 모르겠으나, 이명박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잃어 버린 10년”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경제가 엉망이 되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럼 1998년(정확히 1997년 말로 기억한다) IMF 위기는 누가 만들었고 그 이후 10년을 누가 살렸다는 것인가. 당시 자료를 살펴 보니 분명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신한국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터졌다고 나와 있다. 내가 알기론 신한국당이 현재의 한나라당 아닌가. 한국은 정당의 이름을 자주 바꾸는 걸로 아는 데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기록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문득 갑자기 유명한 한국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떠오른다.
<후반>
집이 청와대 근처라 지난 1일 새벽 도로를 차단해 귀가하지 못하게 된 덕분에 난 실제로 물대포와 방패에 쓰러져 가는 한국 국민들 볼 수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과 함께 더 없는 분노가 치밀었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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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제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

촛불에 밀린 MB, 대운하 보류? <프레시안>
민심소나기 피하자 '시간벌기'  <한겨레>

그러나 이제 더이상 정부의 꼼수는 통하지 않을 듯 싶다. 경찰이 '비폭력'을 외치는 촛불시위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민심도 흉흉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전처럼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을 놓고 또다시 '하네 마네'하며 오락가락 한다면 기존의 촛불시위가 반정부 투쟁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이 무방비 상태의 여대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도 느꼈다. 바로 그 때문에 촛불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또다시 꼼수를 부린다면, 이번에는 나도 촛불을 들고 청계 광장이든, 광화문이든 닥치는 대로 달려갈 생각이다.

나처럼 태생적으로 반골인 사람들이 있다. 때문에 나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조중동을 읽지 않는다. 또 여간해선 한나당이란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 1%를 위한 신문과 정당에 도저히 애정을 가질 수가 없어서다.

그때문에 조중동에서 후원(?)하고, 한나당에서 뽑아 올린 MB란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며, 참고 또 참아왔다. 그 인내가 한계지점에 다다르고 있을 때 다행히도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 조차도 꼼수일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것이 꼼수로 드러난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 다만, 그들이 그동안 반골 기질을 애써 억누르며 참아온 나까지 광장정치로 내몰지 말아 주기만을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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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이이 아니라 마치 3년은 지난 듯싶다.'
 
MB 집권 100일.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백일에 대해 사자성어로 정리해 본다면, 아마도 견강부회 묵묵부답 안하무인 사면초가 정도가 될 듯 싶다.

1. 견강부회 (會)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이다. 안전성을 100% 담보하지 못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그 결과 대대적인 국민저항운동으로까지 번진 '촛불 집회'를 촉발 시켰다. 또 정부는 대운하 문제만을 가지고도 벌써 여러 차례 말을 바꾸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이다.

2. 묵묵부답 (
答)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네티즌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정부는 시종일관 묵묵부답이었다. 오죽하면 '쇠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일까.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게 했다. 촛불 문화제에 'MB OUT'이란 피켓이 나온 배경도 결국 정부의 그런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3. 안하무인 ()
이것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이란 뜻이다. 물론 이 사자성어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힌 정부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임 백일 동안 대통령의 거듭된 실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나 고위공직자 혹은 장관 중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 한번 제대로 날리지 못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이 나라에 국민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 한사람만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었다. 정부의 장관이라면 혹시 몰라도, 최소한 국민은 'MB 주식회사'의 사원이 아니다.

4. 사면초가 (四面楚歌) 100일 동안 국민과 MB는 제대로된 소통을 한 적이 없다. 그 결과 MB 정부는 국민의 신뢰에서 멀어졌다. 그것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대통령의 스타일 탓인지는 더이상 중요치 않아 보인다. 이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붕괴 상태이기 때문이다. 무너진 신뢰를 원상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MB의 100일'을 사자성어로 최종 정리하면 '사면초가'로 압축할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과 잃어버린 100일 <경향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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