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제 작업에 나섰던 공무원들은 과로로 쓰러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게다가 한 소방관은 한파로 얼어 붙은 고드름을 제거 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그런 와중에도 대통령은 '아덴만 마케팅'이나 하다가 여론의 비난을 샀다. 올 겨울이 유난히 춥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한파 때문만은 아니다. 한파에 각종 우울한 소식이 더해지면서 날씨가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분은 군의 공로를 자신의 공인 것처럼 언론 브피핑까지 하며 자랑하셨다.

우리 군이 해적을 소탕하고 국민을 구출한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그 공은 당연히 대통령이 아닌 군의 것이다. 설령 일정부분 대통령의 공이 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 공은 군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도자는 자신의 공을 낮추고 아랫사람의 공을 부각시킨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의 mb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 것이다. 어쨌든 올 겨울은 이래저래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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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8.15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통일세 문제를 언급한 모양이다. 여론은 당연히 벌집을 쑤신 듯 들끓고 있다.

MB의 통일세 발언에 대해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데는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인다. 물론 직접적으로 통일세를 반대하거나 통일세의 내용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선 MB가 통일세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필자도 후자의 입장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얼마전 발생한 ‘천안함 사태를’ 굳이 꼽지 않더라도 MB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말그대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남북간의 신뢰가 붕괴한 것은 물론이고,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남북간 ‘막말 퍼레이드’도 잇따라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MB가 그토록 신봉하는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그만큼 통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머리에 뇌를 장착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말이란 것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힘과 호소력이 달라지기도 한다. MB의 발언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내가 친 사고 너희(국민)들이 책임져”라는 식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MB 정부가 등장한 이후 남북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에 와 있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은 반드시 통일세가 아니더라도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자는 의견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다만 MB의 발언에 대해 유독 반발이 강한 이유는 MB 정부가 급증시킨 통일비용 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정서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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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께서 라디오연설을 통해 또 한마디 하신 모양이다.


물론 그가 겨냥한 것은 지난 연말과 연초에 벌어진 국회 파행사태이다. 이 사태를 두고 MB는 '해머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때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법안을 발의해야할 국회에서 보란 듯이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결코 민주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다수당이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구실로, 그 안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일부 악법을 끼워넣고 그것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이럴 경우, 국회는 차라리 일을 안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MB와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문제제기 이전에, 이른바 'MB악법'으로까지 지칭되는 방송법개정문제나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법률에 대해 얼마나 충실하게 검토했는지 부터 따져 볼 일이다.

과연 그런 법률들이 발의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협의와 합의'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정도 까지 공론화 되었으며, 여론의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부터 살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역으로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쪽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폭력을 행사한 야당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를 보면, 그 책임이 온전히 야당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한나라당과 MB는 자신들 스스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못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 같다. fanter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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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누리꾼 "추석용 홍보쇼, 자판기와의 대화"

9일 밤 중계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KBS 주관)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추석민심을 위한 홍보쇼다" 또는 "다음에는 대통령 독백으로 바꾸자. 쇼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등의 평가가 쏟아졌다.
 
  "대통령 언어능력 시험 보게 해야"
 
  '모두발언'에 이은 '취임 6개월 평가'에서부터 혹평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pepperstory)은 "초반부터 분노 게이지가 상승 중이다. 반성은 안하고 잘하고 있다는 헛소리에 혈압이 오른다"며 "쇠고기와 국제 상황 핑계를 줄기차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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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미 사전에 "안봐도 동영상"일 것이란 추측이 난무했었다.
굳이 방송을 보지 않아도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 예측이 대체로 맞은 모양이다.

그의 발언 하나 하나에 누리꾼들의 분노게이지가 급상승해 버린 것이다. 이번 대화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동안 국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MB가 대화의 전면에 나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대화의 일정이 추석과 맞물리면서 "추석용 홍보쇼"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처음부터 대화의 취지나 의도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방송이 '알맹이 없는 대화'로 진행되면서 그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는 일마다 헛발질인 정부가 이 난국을 제대로 풀어갈 수나 있을지 심히 걱정 스러울 뿐이다.

<관련글>

서울역 대합실 '대통령과의 대화'  TV시청 외면 -  미디어 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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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알 고주알 칼럼]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외교 실패(?)에 이어 이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생용 '학습지도 해설서'를 발표했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른바 'MB식 외교'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그런 의문에 마침표가 찍힌 듯 싶다.

더구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그가 유일한 '무기'로 내세웠던 고도의 ' 경제성장'도 국내외 사정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다. 오히려 집권초부터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다 물가 상승만을 부추기며 서민경제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MB(이명박)는 최근 촛불정국을 촉발한 '원인'을 무시한 체 무리하게 촛불끄기 작전에 돌입, 민심까지도 잃고 말았다. 한겨레 신문의
7월 15일자 만평은 그런 MB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MB는 최근 좀처럼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가안보나 경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교까지도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의 국방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민심 수습 실패와 난항에 부딪친 외교문제에 이어, 국방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까지도 없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그의 행보를 보면, 과연 그가 국방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국방은 두말할 필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한국 군대의 목적은 침략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적국에 대한 도발이 아닌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군이 갖춰야 할 '전쟁 억제력'의 경우 비단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틈만 나면, 대륙 침탈을 노리는 일본이나 한반도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난 정권들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놓고 논쟁을 벌인 이유 중 하나기이도 하다. 결국 그런 인식은 통일 이후까지도 대비하는 한국군의 '미래 전략'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MB는 국방에 대한 미래 지향적 인식은커녕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서도 삐그덕거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당시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촛불집회 등의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했지만, 지난 5월 MB는 공군의  '서울비행장 이전 문제'를 언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주간동아에 따르면 당시 MB는 "도시는 옮길 수 없지만 군부대는 옮길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런 MB의 발언은 곧바로 "군통수권자로서 성남기지(서울공항)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
관련 기사)

MB의 최근 행보를 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온다.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나 정확한 원인 분석없이 무조건 밀어 붙이려다 사태 수습에 실패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가 촛불민심을 대하는 과정이나, 외교 행보, 경제에 대한 시각 등을 살피다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그런 문제가 '국방에 대한 인식'으로 까지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경향신문
MB독트린 6개월, 사면초가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중등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에 결정적 타격을 안겨준 동시에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외교정책 전체를 흔들고 있다.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중국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는 상황에서 일본마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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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남북관계

뉴스야 뭐하니? 2008.07.13 08:38 Posted by 이재환
총맞은 MB의 대북정책 기로에서다
프레시안 황준호기자

[기사 본문 중에서]

물론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북한에 강한 대응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북한 경비병이 비무장한 여성 관광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버금가는 반북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
 
  사건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도 의문투성이다. 조·중·동과 보수단체들의 대북 비난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늑장보고 논란까지 겹치며 정부의 운신 폭을 좁혔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 보인다. 과거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쉽지 않다. 전향적인 대북 제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의 '동북아 정세'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사건 소식을 듣고도 대북 제의를 밀어 붙였고, 개성 관광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복잡한 속내를 보여준다.


최근 금강산에서 벌어진 '북한군의 남한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MB정부 출범 이후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MB는 지난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기존의 '무관심 혹은 무대응' 의 입장에서 벗어나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 새벽 금강산에서 한국의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면서 MB의 국회 연설도 빛을 바랬다. 비록 말뿐일지라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도 갈수록 더 꼬이는 형국이다. MB를 지지하는 세력들 중에는 이른바 '대북 퍼주기론'을 설파하던 강경론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보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이번 사건이 대북 강경론에 힘을 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피격 사건'이란 점에서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피격사건과 연설 내용은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러모로 정부의 노련한 외교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고한 시민의 안타까운 희생과 관련,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북한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요구하되 동시에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외교력은 '미친소 파문'에서 보듯이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래서 일까.  향후 전개될 남북관계의 추이가 더욱 걱정 스러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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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MB 공부하세요"

뉴스야 뭐하니? 2008.06.09 11:59 Posted by 이재환

"이대통령 학습의지가 없다"
유시민 전 의원 한겨레21 인터뷰

이 대통령의 ‘학습 의지’를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학습 능력’은 있다고 보나.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의심스럽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하루 차량 220대 지나가는 톨게이트를 찾아서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런 톨게이트는 국내에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얼마 뒤에 또 그런 말을 했다. 청와대에서 아무도 ‘대통령님,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다. 물론 누군가 말했는데, 귀담아듣지 않았을 수도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나부터가 ‘대통령님, 안 됩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뭔가.

=장관들 기능이 거의 죽어 있고 (청와대) 수석들이 책임은 안 지면서 뒤에서 움직여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보다는 정부 공무원들이 아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장관 세워놓고 쿡쿡 찔러서 아무거나 물어보고, 대답하지 못하면 사정없이 깨버리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부처에서도 장관의 영이 안 선다. 그건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죽이는 거다. 장관도 실국장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만든 장관 리더십 매뉴얼에 나와 있다. 질책할 일이 있으면 따로 독대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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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국회의원을 그다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 두면 약이 될 만한 쓴소리를 곧잘한다. 유시민의 이야기를 잘 살펴 보면 그는 리더형이기 보다는 참모형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집권초부터 대대적인 국민저항에 부딪친 MB에게는 '예스맨' 보다는 유시민 같은 도발적인 참모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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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상황인식, 이유가 있었네

뉴스야 뭐하니? 2008.06.09 06:45 Posted by 이재환
한겨레21, 문화부 홍보지원국 교육 자료 입수

‘외롭고 가난한’ 네티즌 대응방안은 ‘세뇌와 조작’

“(인터넷) 게시판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 잘 꾸며서 재미있게 꼬드기면 바로 세뇌 가능.”
“어차피 몇 푼 주면 말 듣는 애들에게 왜 퍼주고 신경쓰는가.”

인터넷 ‘악플’이 아니다. 하지만 악플 수준의 현상 진단과 대책이 오간 이 자리는 이명박 정부가 5월 초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집담회였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던 시점에 마련됐다.

문화부 홍보지원국 소속 공무원 12명이 참가한 이날 정책 커뮤니케이션 교육에는 68쪽짜리 ‘공공갈등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자료가 활용됐다. <한겨레21>이 입수한 해당 문건의 내용은 홍보담당 공무원 교육용이라고 보기에는 위험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이 자료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을 언론의 선정주의 탓으로 돌린다. 정부 정책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은 채, 특히 방송이 감성적 선동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중매체는 기본적으로 감성에 민감하다. 신문의 상대적 위축과 방송의 부상 속에서 <미디어오늘> 출신 방송쟁이가 <조선(일보)> 데스크만큼 괴롭힐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식한 놈이 편하게 방송하는 법이 대충 한 방향으로 몰아서 우기는 것이다. 신강균, 손석희, 김미화 등 대충 질러대서 뜨고 나면 그만이다.”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을 기본적으로 ‘저급 선동의 공간’이라고 정의한 뒤 젊은 층은 아무 생각도 없고 비판적 이성의 밑천도 바닥이라고 폄하한 대목도 문제다.

“이해찬 세대의 문제는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것이다. 학력이 떨어지니 직업전선에 더욱 급급하고, 하다 안 되면 언제든 허공에 주먹질할 것이다. 최루탄 3발이면 금방 엉엉 울 애들이지만 막상 헤게모니를 가진 집단이 부리기엔 아주 유리하다.”

황당한 대응방안도 나왔다. 핵심 키워드는 ‘세뇌’와 ‘조작’이다.

“다양해진 미디어를 꼼꼼하게 접하고 이해해야 한다. (인터넷) 게시판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이지만 정성스런 답변에 감동하기도 한다.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하므로 몇 가지 기술을 걸면 의외로 쉽게 꼬드길 수 있다. 붉은 악마처럼 그럴듯한 감성적 레토릭과 애국적 장엄함을 섞으면 더욱 확실하다.”

이날 교육에서는 마지막으로 언론 대책과 관련해 “절대 표 안 나게 유학과 연수, 정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주요 기자와 프로듀서, 작가, 행정직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프트 매체에 대한 조용한 (취재) 아이템 제공과 지원도 효과적”이라고 끝맺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해당 교육은 문화부 공식 행사가 아니라 홍보지원국 소속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부모임 같은 것”이라며 “(문제의) 교육 내용을 문화부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로 참고하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한겨레21 입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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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관계자가 단순한 참고자료라고 둘러 댔지만, 이게 참고 자체가 될 만한 내용일까.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MB가 그동안 촛불 시위에 대해 어째서 '오해'한 것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것도 같다. 아무튼 저런 생각을 한 분들은 개념부터 재탑재하고,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옳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부터해야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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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시위로 출발한 촛불시위가 점차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상황을 이렇게 악화 시킨 것은 바로 MB이다. 순간 순간 미봉책으로 일관한 그의 태도가 'MB OUT'이란 선언적 구호를 점차 실천적 구호로까지 발전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청와대 진격' 시위일 것이다. (사실 이것이 필자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MB와 한나라당의 첫번째 실수는 대선 과정에서 얻은 50%라는 지지율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40%가 투표에 참여해 얻어진 결과일 뿐이었다. 그리고 대선에서 얻은 50%의 지지표에는 '반노 정서'의 대안으로 선택한 '유보적인 입장'의 표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런 표심을 절대적 지지로 오인한 것이 MB와 한나라당의 첫번째 실수이다.

이런 판단은 대통령직 인수위로 그대로 이어 진듯 보인다. 인수위는 말그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를 파악하는 곳이다. '과거의 것'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심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또 지난 정권들이 거쳐온 시간을 '과거'로 규정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다면 일단 그것을 철저히 살피고 연구부터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인수위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다. 인수위의 그런 태도는 당연히 MB에 대한 신뢰나 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런 태도는 취임직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취임직후 MB의 태도는 지난 10년 동안 청와대에 구축된 모든 시스템을 부정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던 청와대의 창구는 거의 봉쇄됐다. 게다가 MB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정책들은 서민들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했다. 바로 이 시점에 '미친소 파문'이 터진다.

지난 시절은 잔재가 아니라 역사

촛불시위 초기 MB는 "지난 시절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런 빈약한 역사 인식이 그의 두번째 실수이다. 물론 청와대 진격을 주장하는 일부의 촛불시위자들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를 지난 시절의 '잔재'로 치부하는 대통령의 판단은 '청와대 진격'을 외치는 시위대 보다 더 위태로운 것이다. 촛불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의견의 일치가 어려운 민주사회의 다양한 시민들이다. 그런 그들이 한목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그것을 당당히 요구할 만큼 변했고, 또 그만큼 성숙했다. 그런 그들의 눈에 MB는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꼰대'로 보이는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비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합리적인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찝찝해 먹기 싫다는데, 왜 강요를 하냐"는 것이었다.

더구나 협상 과정 자체에서 외교적인 실책도 보이고 결함도 많다. 또 정부 당국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한톨도 없어 보이는 '과학 논리'까지 들먹이며 국민 분노를 폭발 시켰다. MB는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지난 10년의 공과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듯 싶다.

MB식 '화법'이 화를 자초한다
의견 수렴 없는 결론, 그것이 곧 '독재'다

MB가 사상 유례없는 조기 레임덕에 빠진데는 그의 화법도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MB 화법의 특징은 '모든 결론은 이미 나 있고, 그것은 절대 변할 수 없으며, 나는 항상 옳다'로 압축된다. 그가 쇠고기 파문과정에서 한 말이나 대운하 관련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최근 MB는 촛불시위와 관련 "촛불 시위의 배후는 친북 좌파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촛불 시위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도 했단다. 아쉽지만 촛불시위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좌파론은 들먹일 수가 없다. 만약 그가 촛불시위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배후가 친북 좌파라는 식의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국회나 정치치권이 아닌,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새로운 '시민 권력'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촛불시위대에 친북좌파가 있다고 치자. 무작정 없다고 단정지을 만한 증거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시위를 주도 할 수가 없다. 촛불 시위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점을 하나 같이 인정한다. 적어도 배후라고 하면, 집단을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촛불 시위에는 그런 정황이 보이질 않는다.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이 청와대로 향할 것이란 사실은 우려와 함께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청와대 진격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 그 원인을 '좌파론'처럼 외부로 돌려선 절대 안된다. 그것은 이 정권의 불행일 뿐아니라 국민적 불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운하 진행도 마찬가지이다. MB는 대운하 문제에 대해 수시로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지만,  대운하 정책은 이미 특정부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MB 정부의 이런 태도는 결국 '운하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 있고, 국민 의견수렴은 형식적'일 것이란 의혹을 갖게 한다.

실제로 소고기 파문에서 정부가 취한 태도를 통해 상당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그런 '꼼수'를 이미 확인하고 있다. 국민들이 초지일관 '재협상'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협상 불가'의 입장에서 사실상 단 한발짝도 물러선 게 없기 때문이다. MB의 그런 태도 때문에 촛불시위대는 오늘도 "정부의 확답이 나올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MB는 '국가 신인도 하락'을 이유로 재협상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 했다고 한다. 이런 그의 생각 속에는 끝없이 추락하는 국민의 신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이쯤되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의 말에는 곧죽어도 '나는 절대 옳다'고 생각하며, 이미 결정한 일은 당장 눈앞에 결함이 보여도 끝끝내 추진하는 '몰락한 독재자'들의 사고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이재환> 원문보기

청와대 MB 발언, 오마이뉴스에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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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멋대로 칼럼 2008.06.06 10:21 Posted by 이재환
장면 2] MB가 촛불을 끌수 있는 방법

하나. 쇠고기 협상 과정의 실책을 인정하고,  재협상 선언을 해야 한다.
- 그동안 너무나 많은 정책 오류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식의 단편적 대안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 또 그동안 정부가 말을 자주 바꿔 온 전력도 있어 단순한 선언 수준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정부의 '소나기 막기'식 대응 태도는 이미 시민들에게 '꼼수'로 읽혀 더이상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처음 촛불시위를 촉발한 고교생들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 고등학생들의 주장에 답이 있다
-'0교시 수업받고, 점심은 미친소 먹고, 그러다 죽으면 대운하에 뿌려지고'
솔직히 고등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정치적 현안에 대해 알고 있고, 또 관심도 있었기 때문이다. MB는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해 '미친소'로 날린 '신뢰'를 회복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고교생의 힘. 그것은 인터넷과 논술,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그 힘을 인정해야 한다. '몰라서, 오해라서' 따위의 변명은 더이상 안통한다. 그들이 언어를 상징적이면서도 쉽게 구사하는 것은 결코 '뭘 몰라서'가 아니다. 그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폭넓고 발전적인 접근을 한다. 그것을 통해 사안을 한마디로 압축해 널리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 보다 힘있는 여론 형성과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셋. 청계천의 감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최근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서울 시장인줄 아는 듯하다. 서울 시장 시절 그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들을 마치 온국민이 내린 평가로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냉정히 말하면, 청계천은 원래 목적했던 '친환경적인 도심의 강'이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한강물을 전기로 퍼다 나르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하천이라고 말할순 없기 때문이다. 임기내 완공이란 목표 탓에 공사를 서두른 나머지 곳곳에서 부실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대운하는 다르다. 서울시의 정책이 아니라,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청계천처럼 속전 속결로 일처리를 했다간 '소망정권(소로망한 정권)이 운하에 수장'되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넷.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임시방편이나 임기응변은 대선과정에서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있다. 그러나 막상 정권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국민 반발이 심한 정책에 임시방편식의 땜질만 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정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

다섯.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지상파 방송에 핵심인사 몇명 심고, 각종 개인정보 정책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포털 메인뉴스를 장악한다고 언로가 완전히 막히진 않는다. 물론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 속도는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말그대로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다.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는 포털이나 일부 언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회해서 접하면된다. 그리고 그안에서의 공감이나 '소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기능들을 모두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가?. 단언컨데 그것은 허황된 꿈일 뿐이다. 혹시라도 그런 꿈을 꾸신다면 미리 포기하시는 것이 좋다.
[링크] 한겨레21에 딱걸린 MB 정부의 언론통제 꼼수

여섯. 엘리트 주의는 권위주의의 산물이다
요즘은 모든 사안에 대해 개인 하나가 완벽한 해답이나, 결론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누리꾼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상호 보완 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지성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성인을 가장한 권력자들은 권위주의적 사고에 함몰돼 아직도 꽉 막혀 있다. 그러니 소통이 될리가 없다.

더구나 일부 지성은 이미 권력이나 기득권 그리고 조직 앞에 아무런 저항없이 투항한 상태다. 서울대를 나와 법관까지 지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BBK 관련 동영상에 대해 '주어가 빠졌다'는 발언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다, 누리꾼들로부터 '주어 경원', '내가 경원'이란 놀림을 받았다. 물론 이것은 한나당이란 조직과 대선후보를 방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없는 것이었다.

우리시대 지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돈과 권력 앞에 '지성인의 길'을 포기한 사이 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임기응변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지성인이 아닌 '꼰대'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일부 '지성'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네티즌들은 정보를 교류하고, 생각을 나누며 발전하고 있다.

장면1] 촛불은 원인제공자가 끄세요
MBC 100분 토론, 임헌조씨 발언
뉴라이트전국연합, 말실수로 '자폭'

정치적인 글은 자제하고 싶었는데, 요즘 자주 쓰게 되는 군요.

6일 새벽 MBC 100분 토론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임헌조 사무처장은 "촛불로 자기집을 태울 수는 없다"며 촛불집회를 이제 그만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애국자는 아니지만, 저도 시국이 불안하게 느껴지긴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촛불을 누가 끌 것이냐에 대해선 뉴라이트의 입장에 동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촛불은 그것을 들어 올린 시민들이 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촛불을 들 수 밖에 없게 한 장본인(MB)이 직접 끄셔야 합니다. 물론 그 방법으로 물대포는 절대 아니어야 하며, 몽둥이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촛불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내놓고, 반서민적 정책들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그들이 더이상 촛불을 켤 명분을 갖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마무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 촛불은 자연스럽게 꺼질 겁니다.

[짜투리 뉴스]
이날 임헌조씨는 '미국의 맥도널드 햄버거는 30개월 이상 소의 내장까지 사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맥도널드 측은 '임헌조씨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긴급해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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