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mb 악법'으로 불리는 일부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다.
물론 그 중에는 방송의 공영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는 방송 관련 법안도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합의와 협의'라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며, 법안 처리를 후일로 미뤘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점이다. 후일로 미뤄졌을 뿐 이른바 'mb 악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자 뉴스에 따르면 일단 MBC(일명 마봉춘)를 비롯한 언론노조가 파업을 풀고 속속 현업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더구나 '적'이 비록 잠시일 지라도 꼬리를 내린 상황에서 더이상의 파업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태도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그들은 촛불 정국에서 꼬리를 내렸다가 촛불이 꺼질무렵 검경을 동원해 대대적인 반격을 펼친 이력이 있는 집단이다.

그런 집단이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반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여러모로 따져봐도 무리한 발상이다. 게다가 방송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검증과정이나 공청회 한번없이 법안통과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위험한 집단'이다.

그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는 불보듯 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언론 노조 총파업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노조 수뇌부를 옭죄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동안 그들이 즐겨 써왔던 수법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의 동력을 위에서부터 차단하고, 민주당의 폭력성을 부각시킨 뒤 동시 다발적으로 여론을 통제해 나갈 가능성도 높다. 암울하지만, 최근 정부나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바로 그 때문에 아직은 "국민승리 운운"하며 축배를 들 단계가 결코 아닌 것이다.
경향신문
시민사회 ‘MB법안’ 저항 확산

‘MB(이명박 대통령)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법·집시법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밀어붙이면서 촛불시위 이후 사그라졌던 시민사회의 대정부 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민생민주국민회의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MB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 회원 1000여명은 29일부터 48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48시간 릴레이 농성은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민대회·시국기도회를 차례로 연 뒤 철야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비상행동 측은 “이명박 정부가 의회 쿠데타를 통해 독재국가의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이명박 정부 1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처럼 이 정부는 2009년 새해의 턱밑에 이른 시점에서도 여전히 국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실이야 어찌되었든 새해가 밝아오면,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에 대한 밝고 화사한 꿈이라도 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것조차도 끝내 허락하지 않을 모양이다. MB씨에 대해서는 이미 실망을 할만큼 했으니, 더이상 실망할 여지도 없다.

다만 새해에 대한 희망대신, 그의 임기가 겨우 일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을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라도 전하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