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내년엔 '삽질'좀 그만 !

경향신문
정부, 지방 간부공무원 소집령… “지금 유신시대냐” 시끌

정부가 읍·면·동장에 이어 전국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 2600여명을 29일 서울로 불러모아 교육을 시킬 예정이어서 지방관가가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바쁜 연말에 간부공무원들을 총동원하고 있어 이날 하루 지방행정이 사실상 마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 간부공무원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행안부 장관의 모두 인사말에 이어 재정부 1차관이 ‘2009년도 경제운용 기조’, 행안부 2차관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안’, 국토부 1차관이 ‘4대강 재탄생사업’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경향신문바로가기

나라가 자꾸만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KBS를 제외한 MBC SBS 등 일부 지상파 방송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70년대식으로 공무원이나 불러 모아 '교육'을 한다는 둥하며 한가한 모양새나 취하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정부의 '말'에 쉽게 반발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이나 붙잡아 놓고 소통을 하고 있다. 그가 보여준 지난 한해 동안의 소통방식은 결국 그런 것이었다. 앞에서는 대화를 강조하지만, 뒤에선 귀막고 명령만 하달하려 드는 일방통행. 그나마 그가 시도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겨우 그의 측근이나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될 뿐인 것이다. 그의 안중에 국민과의 소통은 없다. 있어도 라디오 방송같은 일방통행일 뿐이다. 

그래서 일까. MB정부는 '뒷끝'도 심한 정부로 보인다. 이 정부는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때마다 그것이 촛불이든, 개인이든, 시민단체든 간에 앞뒤 안가리고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하고 있다. 물론 그때마다 그들이 들고 나온 명분은 '법과 원칙'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헌법적 가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은 전무해 보인다는 점이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말 끔찍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희망스러운 것은, 그들이 지닌 권력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부디 MB정부는 내년부터라도 영원하지 않은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지나치게'허세'를 부리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것은 결국 MB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