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때려" 과연 그런가?

프레시안
李대통령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려"

MB께서 라디오연설을 통해 또 한마디 하신 모양이다.

물론 그가 겨냥한 것은 지난 연말과 연초에 벌어진 국회 파행사태이다. 이 사태를 두고 MB는 '해머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때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법안을 발의해야할 국회에서 보란 듯이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결코 민주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다수당이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구실로, 그 안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일부 악법을 끼워넣고 그것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이럴 경우, 국회는 차라리 일을 안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MB와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문제제기 이전에, 이른바 'MB악법'으로까지 지칭되는 방송법개정문제나 사이버모욕죄 등과 같은 법률에 대해 얼마나 충실하게 검토했는지 부터 따져 볼 일이다.

과연 그런 법률들이 발의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협의와 합의'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정도 까지 공론화 되었으며, 여론의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부터 살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역으로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쪽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폭력을 행사한 야당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를 보면, 그 책임이 온전히 야당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한나라당과 MB는 자신들 스스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못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 같다. fanter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