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요정 MB, 국방을 너무 가볍게 본다

[서울공항관련 1월 17일, 포스팅 업데이트]

공군 6년전엔 "각도변경 문제있다" 결론 - 한겨레 신문

위에 링크된 글은 한겨레신문 1월17일자 인터넷판에 올라온 한겨례 단독보도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활주로 각도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공군측의 별도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군요. 

아무리봐도 이명박 정부는 말바꾸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군까지도 하루아침에 '말바꾸기 달인'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듯 보이니까요.

아래는 한겨레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미 6년전에도 서울공항의 활주로 변경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계획이 철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엔 공군측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참여정부 초기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공군이 가능한 기술적 방안을 하나하나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이번에 국방부가 밝힌 활주로 각도를 3도 조정하고 안전 장비를 보강하는 방안도 당연히 깊이있게 검토했으나, 결국 그 방안으로는 항공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경제를 위해선 뭐든지 하겠다는 MB. 그러나 이쯤에서 누가 그를 좀 말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저만의 생각일까요?.

물론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초고층빌딩이 들어선 뒤로 경제 공황이 시작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식의 보고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것을 떠나서라도 경기와 서울 등 이른바 수도권에 전체 국민의  1/4 이상이 모여 산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해 보입니다. 일단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역경제가 죽어가면서,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인구 쏠림현상은 안보상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중인 '휴전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간 합의에 의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계구축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지요. 물론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어 이런 구상은 꿈도 못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군기지 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MB를 말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바로 그때문입니다. fanter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