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죄? 그럼 철거민은 자살?

                                        김용민의 그림마당 (출처바로가기)


9일 검찰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발표대로 경찰이 '무죄'라면 용산 철거민참사는 결국 '자살'이란 얘긴데, 정말 어이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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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앞으로도 걱정이네요. 제가 우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인터뷰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래는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기사의 일부입니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의 발표처럼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에서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 시민이나 노동자의 집회 시위의 진압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피해나 사상자가 발생해도 정당한 법 집행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 "6명죽어도 탈없으니, 더무서워지겠구나" )

이는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2 제3의 용삼참사가 재발하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 스럽다는 뜻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