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못한다

이른바 세종시로 불리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전면 수정'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핵심은 수도권 분산 효과이다. 과밀화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인구를 분산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최종 목표인 것이다. 물론 그 목표는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중요한 역사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MB 정부는 고집을 꺽고 행정 수도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걸까. 내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 주택을 보면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서민형 주택(정부의 주장)이라고 불리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하남과 같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만약 MB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굳이 서울 주변에 그런 주택을 만들 이유가 없다. 사실상 보금자리 주택은 수도권 팽창을 그대로 방치한 체 서울 변두리에 서민주택을 지어 민초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겠다는 MB 정부의 의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마인드를 지닌 현 정부가 과연 행정 수도 이전에 찬성할 수 있을까.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점이 이 정부의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