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방북, 남북 해빙에 도움될까?

김정일, 카터 불러놓고 중국방문 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극비리에 매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사전에 소문 비슷한 언론 보도조차 단 한건 나오지 않았다.

최근 북한매체들이 전한 김 위원장의 크고 작은 동정을 되짚어 봐도 방중을 준비하고 있다고 추론할 만한 실마리는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

(경향신문)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북핵 위기 때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번 방북이 그때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물론 방북 성과를 거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변 상황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MB 정부는 MB 정부대로 대북 정책에 ‘죽을 쑤고’ 있다. 대북 강경책을 고집하다가 남북 관계 뿐 아니라 한중 관계까지도 얼어붙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귀빈(카터)을 불러놓고 중국으로 떠나 버렸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손님을 맞는 주인의 태도치고는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질 않는다.

사실 이번 카터 대통령의 표면적인 방북 목적도 북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한 것이다. 한반도 해빙 분위기에 대한 논의는 부가적으로 언급될 수는 있을지언정 ‘본론’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MB정부나 북한 정권 모두가 한반도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래저래 따져 봐도 카터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