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국, 시사인의 최장집 기사 '시의적절'

“바닥 친 대통령제, 이제 독단을 견제할 개헌이 필요하다”

고려대 정치학과 최장집 교수

정리 = 시사인 안철흥 기자

지난 대선과 총선의 낮은 투표율에서 보듯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2위보다 두 배나 높게 득표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대선 결과를 보수 정당의 압도적 승리로 이해하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 후보의 득표율 48.7%는 전체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5%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에 비해 훨씬 낮고, 민주화 이후 최초의 선거이자 후보 4명이 표를 나눴던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선자의 득표율보다 낮다. 심지어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 패배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보다도 낮다.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지난 총선의 46.1% 투표율 역시 2004년 총선의 60.6%보다 14% 포인트나 하락했다. 세계적으로 낮은 이런 투표율은 우리의 정당체제가 신뢰와 효력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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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촛불정국'으로 인해 밤마다 때아닌 나라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그 끝이 무엇일지,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야 하는 것인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촛불 민심에 대해 각계의 촉각도 곤두서 있다.

언뜻 보기에는 MB 한사람만 태도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가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국내의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더구나 MB(이명박)는 촛불정국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보다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촛불민심으로부터 진실성 없는 '꼼수'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독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한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룬 시사인의 기사는 시의 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