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니다

[정치]“대통령 권력집중 막자”개헌론 탄력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권순철 기자

헌법의 주요 근간인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6·10항쟁의 산물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굴복시킨 당시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직선제 등 제도적 민주주의의 도입이었다. ‘87년체제’는 한마디로 그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과 대비되는 민주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체제’에서 21년이 지났다. 대통령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5명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87년체제’의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통령제는 민주화 과정을 일구어낸 제도적 핵심이지만 부정적인 정치 문화와 불합리한 정치 행태들을 양산해왔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된 대통령중심제에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비준(제73조)할 수 있고, 공무원을 임면(제78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미 쇠고기 협상도 대통령의 최종 재가에 따라 이뤄졌다. 촛불집회 등을 통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5년 동안 선거 출마자 ‘줄세우기’

이 같은 헌법을 근거로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 집행권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권도 사실상 행사한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 규모가 200조 원이라고 할 때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은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정부부처를 통해 특정 지역 또는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2만여 명에게 청와대, 정부, 정부산하단체, 공기업 등의 직장에 일자리를 줄 수 있다. 2만여 명이 대통령의 친위세력으로 정부, 공기업 등에 포진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은 권력기관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도 독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 때마다 대통령 주위의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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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전설 주]
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니다. 더구나 다양한 욕구와 이해 관계가 공존하는 민주사회에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요즘 우리는 자신이 슈퍼맨인 줄 아는 대통령을 만나 무척 고생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분산하되 그 권력을 나눠 가진 자들의 책임은 강화하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