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위기론, 대안없이 또 '남 탓'

경제위기만 강조, 정작 대책은 없다
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의 과도한 ‘경제위기론’ 주장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은 최근 앞다퉈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비상국면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경제지표는 좋지 않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지나친 ‘위기설’ 확산을 통해 촛불집회를 압박하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시위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하게 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고,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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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전설 주]

정부나 청와대는 대책없이 경제위기론을 떠벌릴게 아니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실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시점인 듯 보인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 위기 국면을 '촛불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나 FTA 문제에서도 '노무현 탓'이라며 남탓을 하기에만 바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문제는 정부·여당이 과도한 위기론과 촛불시위 책임론에만 매달린 채 경제 적신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대책은 만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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