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003년 서동구 사태를 기억하라

한겨레 신문
5년전 서동구씨 선임에 “공영방송 유린” 격렬 비난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고문이었던 서동구씨의 <한국방송> 사장 선임을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맹비난하던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의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의 <와이티엔> 사장 임명을 놓고선 “전문성을 살린 인사”라고 감싸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3년 한국방송 사장에 서동구씨가 임명되자 “공영방송을 유린해 어용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폭거”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박종희 당시 대변인은 3월22일 “대통령의 측근이 한국방송 사장에 임명된다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이 분명하다. 언론 길들이기와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영일 당시 사무총장은 3월26일 “방송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삼아 포퓰리즘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민주적·시대착오적 폭거”라고까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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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구본홍 사장임명이 전문성 살린 인사라고?

한나라당의 특징은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는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창피한 일도 아닐뿐더러, 부도덕한 일도 아니다. 한나라당의 기준이나 눈높이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만약 그들이 부끄러움이란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역사는 돌고 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이 한 행동은 가까운 미래에 그들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확률이 높다.

그때가서 그들이 또 어떤 주장이나 논리를 펼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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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과 국영방송의 차이도 모르는 이명박 정권

언론관 만큼은 청와대도 한나라당 못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에 대한 인식은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의 차이 조차도 알지 못하는 수준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KBS를 "정부의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이 정부가 촛불 앞에서 그토록 '오만'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2002년 통합 방송법에 따라 정부는 KBS의 논조나 편성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KBS는 국영방송이 아니라 엄연한 공영방송인 것이다.

아래는 한겨레신문의 관련기사.

한겨레 신문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KBS사장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해야”

박 수석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케이비에스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정부 산하기관이 정부와 국정철학을 달리하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한국방송이 구현해야 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관련해 “선진일류 국가라는 국정 과제가 있다”며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등 이런 것들과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점을 혼동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장의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국방송은 1972년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바뀌었고, 특히 2000년 통합방송법에 따라 법적으로 민영방송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한국방송의 편성이나 논조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권력을 감시하는 게 미디어의 핵심 기능인데, 박 수석의 말대로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이 바뀌고 논조가 영향을 받는다면, 방송의 감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박 수석의 발언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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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박재완 해명도 '궤변'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