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지역 주민들에 의한 여교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불똥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주로 선거철에 등장하는 '전라도 비하' 현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이디 마블사랑은 모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포털, 커뮤니티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신안군 사건 이후로 전라도 비하글과 댓글 천지다'라며 '심지어 신안군이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을 엮어서 비하하는 글도 많다'고 토로했다.


물론 전라도 특히 신안군 지역에 대한 일부 누리꾼들의 근거가 부족한 반발과 비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14년 신안군에서 있었던 '염전 노예 사건' 때도 일부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전라도에 대한 비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 오기도 했다.


이런 기억 탓인지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는 아예 대놓고 '전라도 사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라도 비하 행태는 전혀 근거도 없을 뿐더러 사건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 불거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핵심은 심야 시간에 술에 취한 여성을 남성 여럿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여선생이란 점에서 다소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경향도 있다. 또한 2014년의 '염전 노예 사건'의 경우 장애인인 A씨와 B씨는 반 감금 상태였다.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물론 이 두 사건은 지역 주민들의 '비뚤어진 공동체 의식' 탓에 사태가 더욱 악화된 측면도 있다. 특히 염전 노예사건은 장애인 두명이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도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를 묵인했다. 또 누구하나 나서서 이들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최근에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일부 주민이 가해자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비뚤어진 공동체 의식은 얼마든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사건이 마치 '전라도 사람 혹은 전라도'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냥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옳지 않다. 


전라도가 아니라 섬 마을 치안력 부재가 사건의 본질 


엄밀히 따지면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염전 노예 사건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치안 사각 지대에서 벌어진 반인륜적인 범죄란 점이다. 실제로 이 두 사건은 인구가 2000명 남짓인 작은 섬마을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흑산도의 경우 인구 2100명, 염전 노예 사건이 있었던 신의도는 1900명 남짓한 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두섬의 관할 관청인 신안군에는 경찰서조차 없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신안군에는 목표 경차서 소속의 파출소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이 지역의 치안 상황은 액면 그대로만 봐도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건이 발생한 전라도 신안군이 아니라, 치안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대한민국의 작은 섬마을'에 촛점을 맞춰 파헤쳐 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지역을 들먹이며 조롱한다면 아마도 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대한 민국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어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무대 이기도 하다.


이뿐인가.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에서만 7명의 여성을 살해했다. 오원춘 사건과 최근의 안산 대부도 토막 살인 사건 또한 모두 경기도 서남부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누구하나 경기도 서남부 주민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기도 서남부 지역의 치안을 걱정하는 목소리만 더 커질 뿐이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은 전라도에만 대입되고 나면 무너지곤 한다. 


물론 그 이면에는 골 깊은 지역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지역 감정은 주로 정치적 성향으로 대립하고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 혹은 여야의 갈등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신안군=김대중 대통령 고향=우범 지역'으로 엮어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이성적인 태도는 사건의 본질에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을 '전라도 비하'로 몰고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세력이 있다면 이쯤에서 그만 둘 것을 권하고 싶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갑질이 전염병처럼 널리 퍼지고 있다.


최근 미스터 피자 회장 정모씨가 경비원을 폭행하고 가맹점에 자서전을 강매 하는 등 '갑질'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처럼 갑질은 잊혀질만 하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곤 한다.


그렇다면 갑질을 근복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불행히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음은 모 백화점 배송팀 직원이었던 A씨가 갑질에 대처한 사례다.


지난 2014년 모 백화점에점 배송팀에서 일하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지금도 그때일을 회상하면 화가 치민다. A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할당된 물량을 배달하고 있었다. 길을 잘못 들어선 A씨는 다급한 마음에 불법유턴을 감행 했다.


때마침 마주 오던 차에서 클락션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접촉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다 클락션 소리를 상대 운전자의 단순한 항의 표시로만 여긴 A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사무실로 복귀했다. 하지만 회사는 발칵 뒤집혀 있었다.


상대 운전자가 배송차에 적힌 전화 번호로 항의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고의 내용이었다. 상대 운전자는 백화점에 A씨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며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꼼짝없이 보복운전 누명에 폭행죄까지 뒤집어 쓸 판이었다.


불행히도 A씨가 운전한 배송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고맙게도 자기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주장 했다.  A씨는 이틈을 놓치지 않았다. 


순간의 기지로 '갑질'에서 벗어난 A씨 


A씨는 상대 운전자에게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에 블랙박스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경찰에 자진 출석해 경위를 밝히고 조사를 받겠다"고도 말했다. 이말을 들은 상대 운전자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만약 A씨가 불법유턴에 대한 법칙금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었다. 회사측에서는 상대 운전자의 말만 믿고 손해 배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듯 보기에 이 사건은 한 양심 불량 운전자가 백화점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벌인 사기극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사건 또한 갑질의 한 형태란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A씨가 백화점 배송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최악의 경우 A씨는 불법유턴에 대한 벌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A씨는 백화점 배송차량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자의 갑질에 희생될 뻔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B씨의 사례도 살펴 보자. 지난 2015년 B씨는 문구점 납품영업을 하고 있었다. 어느날 납품 차량을 점검하던 B씨 회사의 사장은 B씨의 남품 차량에서 제법 큰 흠집 하나를 발견했다.


갑이 주는 달콤함 파이에 속수무책 당하는 을


그후 사장은 B씨를 닦달하기 시작했다. B씨의 사장은 B씨에게 자기가 잘 아는 카센터에서 차를 수리할테니 20만원을 물어 내라고 요구했다. B씨는 순간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차량에 들어 놓은 보험으로 해결하면 될일인데도 별도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 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결국 사장의 요구대로 회사에 20만원을 납부 했다. 이유는 이랬다. B씨는 잦은 이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터였다. 게다가 B씨의 회사는 다른 곳에 비해 급여가 높고 일 자체도 수월했다. 사장의 갑질만 아니라면 B씨에게는 최상의 회사였던 것이다. B씨는 혹여라도 회사에서 짤릴까 두려워 사장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을들은 대부분  B씨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부당함을 알면서도 갑이 주는 달콤한 파이 맛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B씨 같은 태도와 대처가 우리 사회의 갑질 행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갑질에 대처 하는 우리들의 자세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갑질에 대처하기 위해 몸에 블랙박스라도 지니고 다녀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몸에 지닌 블랙박스는 어느 순간 몰카로 돌변해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녹음 기능 정도만 있는 것이라면 모를까, 블랙박스는 그럴듯한 대안이 아닌 것이다. 


B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갑질은 을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때 일어난다. 때문에 각개 전투를 벌일 수 밖에 없는 다수의 을들이 갑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설령 A씨의 사례처럼 을이 적극적인 자세로 분연히 떨쳐 일어 난다고 해도 결과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때가 많다.


그렇다고 갑질이 일어날 때마다 비판만하고 있어야 할까. 이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등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4대강을 비롯해 날림 공사로 맹위를 떨친 이명박 정권은 역시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언론에 따르면 장마철만 되면 침수되는 자전거 도로가 국민의 혈세를 잡아 먹고 있다고 한다. 애초에 장마철 한강 수위를 고려해 도로를 좀더 높게 고가도로 형태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었다면 혈세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날림 이명박 정부'는 이런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전거 도로를 날림으로 건설했다. 평상시에는 자전거 도로가 꽤 쓸모가 있지만 장마철이 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앞으로 지자체들이 강변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 때는 강의 최고 수위를 고려해 그보다 높게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듯 싶다. 물론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기사 링크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자주 언급되지만 그 대책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복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눔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인구 증가(지구 전체인구)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외엔 달리 대안이 없다.


최근 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해수 온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구 북반구의 일부 해역에선 해수 온도가 낮아 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동해 해수욕장의 경우 최근 몇년 사이 바닷물이 차가워져 개장 시기를 늦추기도 했었다. 


이처럼 북반구의 해역이 일시적으로 차가워진 이유는 북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극의 빙하마져 다 녹는다면 해수의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지구 북반구의 해역도 온수로 변한 테고. 



오마이 뉴스 특집기사 - 기후변화 관련

인사가 만사라고 하더니 박근혜 정부는 인사 실패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같다. 


물론 국민의 뜻과는 정 반대로 가며 상식을 무너뜨린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정상적인 정부라고 믿고 싶다. 실제로 인사를 제외하고 아직은 큰 잡음이 없는 것에 안도(?)하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파행 인사를 거듭하는 것을 보며 대북변수 보다 인사실패가 박근혜 정부를 더욱 곤경에 빠르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예상이 적중한 걸까.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수구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언론전문가와 국민들이 반대한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등을 제대로 찍었다. 박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농사를 망쳤다고 까지 표현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윤창중 방미중 부적절한 행동?

이명박 정권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크게 두가지다.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준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청산 작업은 아직 미진한 수준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종국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혹과 이명박 정권의 비리 여부까지도 수사해야만 이명박이 국가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우리 언론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많은 기자와 피디들이 해직되었고 일부 방송은 그 기능이 거의 마비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덕분에 우리는 언론 자유국의 지위를 잃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명박이 물러난지 6개월도 안되어 우리의 언론 자유가 상승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제 언론감시 단체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비록 아직은 언론 자유국 지위를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어둠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언론에도 희망이 비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관련 기사 



일각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직원을 억류하고 인질극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동안 북한이 취한 태도나 논평을 종합해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지위국 인정을 통한 체제 안정이다. 때문에 현재(30일 오전)까지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7인을 인질로 삼진 못할 것이다. '인질 테러국'이란 이미지로는 핵지위국이 될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게다가 북한이 인질극을 벌일 속셈었다면 이미 개성공단 남측 직원 전부를 억류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부분의 남측 직원들을 29일 오후를 기점으로 돌려 보냈다. 


남측이 북한을 자극하거나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잔류인원은 무사히 귀한할 것이다. 언론은 제발 쓸데없이 위기감을 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호가만 올린 4.1 부동산 대책

뉴스야 뭐하니? 2013.04.29 09:39 Posted by 이재환

4.1 부동산 대책이후에도 부동산 실거래는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호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어떤 형태의 정책을 내놓더라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마치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결코 개선되지 않는 우리의 교육처럼 말이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의 '선 거품 제거, 후 거래 활성화'이다. 그러나 거품은 그대로 놔 둔체 거래만 활성화 하는 정책을 내놓다 보니 호가만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닌이상, 거품이 잔뜩낀 부동산을 빚내서 사겠나?

 

 

관련기사 링크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른바 '꽃뱀'도 문제인 것 같다. 


최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기사 바로가기 

공인 회계사인 친구가 내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마음 편하게 시골 가서 농사나 짓던가, 편의점이나 하나 차리라고. 그런데 그 친구 녀석이 꼭 봐야 할 기사(동영상)가 하나 생겼다. 


요즘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생기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시달니는 점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본사만 배불리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점주가 빚더미에 앉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꼼꼼히 따져 보지도 않고 편의점을 섣불리 개업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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