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뉴스메이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 위기? MB 탓이다 [경향 뉴스메이커] 성장주의 정책이 물가상승 불렀다 올 들어 유가 폭탄을 맞아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생활이 흔들리자 MB노믹스의 ‘성장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747’을 내걸고 고공비행을 꿈꾸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비상은커녕 추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이던 ‘747’ 프로젝트가 ‘7% 경제성장·일인당 GDP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이 아닌 ‘물가상승률 7%·경제성장률 4%·대통령 지지율 7%’라는 냉소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이 10조5000억 원을 쏟아 붓는 헌정 사상 초유의 ‘세금 환급’이지만 “24만 원을 한꺼번에 다 받아도 차에 기름 두 번 채우면 끝”이라는 냉소만 되돌아왔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언 .. 더보기 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니다 [정치]“대통령 권력집중 막자”개헌론 탄력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권순철 기자 헌법의 주요 근간인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6·10항쟁의 산물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굴복시킨 당시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직선제 등 제도적 민주주의의 도입이었다. ‘87년체제’는 한마디로 그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과 대비되는 민주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체제’에서 21년이 지났다. 대통령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5명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87년체제’의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통령제는 민주화 과정을 일구어낸 제도적 핵심이지만 부정적인 정치 문화와 불합리한 정치 행태들을 양산해왔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 더보기 뉴스메이커 간도문제 이슈로 점화? “간도협약은 무효” 이제는 말해야 한다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윤호우 기자 / 08년 6월 17일 간도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은 명료하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청나라와 영토를 결정했다. 이해 당사국인 대한제국을 제쳐놓고, 일본이 대신 맺은 간도협약은 1945년 해방이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었다. 이런 명료한 사실에 대해 100년 동안 무효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방 이후 서로 대치하면서 남북한은 두만강 이북의 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국의 무관심 속에, 두만강 이북에 남은 조선족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중국의 인민이 됐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족이라는 동질성을 잃지 않았다. 지금은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남아 있다.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