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를 소송의 달인으로 만드는 '권력' 일일히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최근 언론계는 기자상을 수상하고도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소송에 시달리며 고초를 겪는 기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기자협회보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실렸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정부나 권력 기관 등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기자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종의 안전 장치인 셈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사의 내용이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기관들이 기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일컬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한다. 물론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 하나도 제대로 제정하지 못한 나라에서 법원이 기자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