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MB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때려" 과연 그런가? 프레시안 李대통령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려" MB께서 라디오연설을 통해 또 한마디 하신 모양이다. 물론 그가 겨냥한 것은 지난 연말과 연초에 벌어진 국회 파행사태이다. 이 사태를 두고 MB는 '해머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때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법안을 발의해야할 국회에서 보란 듯이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결코 민주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다수당이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구실로, 그 안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일부 악법을 끼워넣고 그것을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이럴 경우, 국회는 차라리 일을 안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MB와 한나라당은.. 더보기 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니다 [정치]“대통령 권력집중 막자”개헌론 탄력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권순철 기자 헌법의 주요 근간인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6·10항쟁의 산물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굴복시킨 당시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직선제 등 제도적 민주주의의 도입이었다. ‘87년체제’는 한마디로 그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과 대비되는 민주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체제’에서 21년이 지났다. 대통령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5명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87년체제’의 헌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대통령제는 민주화 과정을 일구어낸 제도적 핵심이지만 부정적인 정치 문화와 불합리한 정치 행태들을 양산해왔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