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촛불정국, 시사인의 최장집 기사 '시의적절' “바닥 친 대통령제, 이제 독단을 견제할 개헌이 필요하다” 고려대 정치학과 최장집 교수 정리 = 시사인 안철흥 기자 지난 대선과 총선의 낮은 투표율에서 보듯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2위보다 두 배나 높게 득표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대선 결과를 보수 정당의 압도적 승리로 이해하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 후보의 득표율 48.7%는 전체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0.5%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에 비해 훨씬 낮고, 민주화 이후 최초의 선거이자 후보 4명이 표를 나눴던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선자의 득표율보다 낮다. 심지어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 패배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