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수도 이전

MB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못한다 이른바 세종시로 불리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전면 수정'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핵심은 수도권 분산 효과이다. 과밀화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인구를 분산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최종 목표인 것이다. 물론 그 목표는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중요한 역사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MB 정부는 고집을 꺽고 행정 수도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걸까. 내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 주택을 보면 그 안에 답이 있.. 더보기
아직도 촛불시위의 배후가 궁금한가? 외고집인 사람일 수록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속성까지 보인다. 최근 중국에 다녀온 MB는 보좌관들에게 "(촛불은) 누구돈으로 샀고, 배후는 누구냐"라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국민과 소통을 할 수가 없다. MB의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MB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당선직후 MB는 "이제부터 서서히 이명박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올해초부터 국제 유가는 사상최대로 치솟았고 덩달아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물론 이것은 MB의 탓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진 실책들이었다. 마치 점령군.. 더보기